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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재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In 2019,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several meaningful decisions from the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s, and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dministrative law cases that reflects the changes of the U.S. society. In 2019, the Supreme Court showed conservative steps in the political cases while the constitution of the Justices changes: Justice Antonin Scalia passed away in 2016 and Justice Anthony Kennedy regined in 2018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appoints Justice Niel Gorsuch in 2017 and Justice Brett Kavanaugh 2018. First, the immigration area, the Nielsen v. Preap Court held the 8 U.S.C. 1226(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as constitutional because the government may detain criminal immigrants before deportation, while approving the government’s discretion to enforce the law. Moreover, Trump v. Sierra Club Court held that the federal fund raised to build a wall on the bord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could be used under the government’s discretion. However, the Department of Commerce v. New York Court held that the census questionnaire regarding the citizenship to the people could needs to be explanation rather than a short form. Second,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as, the Kisor v. Wilkie Court held that the agency’s interpretation for legislative rules needs to be more procedural, while non-legislative rules should be more specific under the Aure decision. This decision emphasis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under the Chevron principle for the legislative rules, while strict scrutiny for the non-legislative rules are needed. Third, as the lawsuits are increasing regarding the IT industry, the Food Marketing Institute v. Argus Leader Media Court held that the client information retained by the retail stores are categorized a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s it is financial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individual having confidential characters. Moreover, the Apple Inc. v. Pepper Court held that the application customers could have standing to sue to the IT industry including Apple.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행정법적 관점에서 의미있는 여러 판결을 내렸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연방대법원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2018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사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2017년 4월 임명), 브렛 캐버노 대법관(2018년 10월 임명)이 본격적으로 판결을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대체적으로 정치적 사건에서는 보수적 판단이 이루어진 반면, 정보공개, 소비자소송 등 현대적 소송에서는 진보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이민행정 분야인 Nielsen v. Preap 판결에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구금권한 확대 규정을 행정재량 중 집행재량 영역으로 보아승인하였으며, Trump v. Sierra Club 판결에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에장벽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집행을 승인하여 이민행정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Department of Commerce v. New York 판결에서 2020 인구조사 시 시민권 여부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는경우 이민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이유부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해석 분야인 Kisor v. Wilki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국가보훈처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 입법적 규칙의 경우 절차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비입법적 규칙의 경우 Auer 판결에서 제안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당해 판결은 행정입법에 대한 해석에서 행정부의재량을 강조한 Chevron 판결 이후 입법적 규칙에 관하여 사법부의 내용적심사를 완화한 반면, 비입법적 규칙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행정법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Food Marketing Institute v. Argus Leader Media 판결에서 기업(소매상인)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정보는 소매상인의 상업 또는 재정적 정보로서 기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으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로서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여야 하며, 내용상 기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Apple Inc. v. Pepper 판결에서는 아이폰 앱스토어 소비자가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도 Gamble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와주정부가 모두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제5조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며, Knick v. Township of Scott, Pennsylvania 판결에서 주정부 등이 정당한 보상없이 타인의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 이를 연방대법원에서 다툴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갯벌참굴 양식의 경제성 및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재선 ( Jae Son Kim ) 한국지역발전학회 2013 지역발전연구 Vol.13 No.1

        우리나라 굴 산업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987~1988우리나라 굴 산업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생산량이 최고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연중 굴 생산이 가능한 갯벌참굴의 양식기술이 연구·보급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런 갯벌참굴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이를 기초로 갯벌참굴 시장진입전략 및 갯벌참굴 양식의 적정규 모를 다양한 변수를 기초로 분석·제시하였다. The oyster industry of Korea has developed mainly on the southern coast, and fishermen engaging in oyster industry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difficulty due to the output fluctuation since it reached the peak on 1987~1988. With governmental support, the year-round farming technology of Pacific Oyster has been studied and diffu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Pacific Oyster and evaluated its industrial value, and proposed market penetration strategies and proper farming scale based on diverse variable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n view of < table 3-6 >, size 3-Scm is most economic Pacific Oyster in the aspect of B/C analysis·NPV·IRR·payback period. Also the optimum capacity of Pacific Oyster Farming is 1-2ha.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Pacific Oyster Farmers to early stabilize Pacific Oyster Farming.

      • 설비배치개선을 위한 효율적 교육모델 - 증분비용 접근법 -

        재선 한국지역발전학회 2007 지역발전연구 Vol.7 No.1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educative model for improving the facility layout based on the incremental cost analysis. Most of existing methods for education of layout analysis in th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courses of university class use naive heuristic to improve the incumbent layout solution. Since the procedures introduced in most literatures to describe the improvement step are not crisp, however, the course instructor has difficulty applying the procedure even to intermediated-size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useful educative model for instructing the layout course with the table based on the incremental cost which requires less computational efforts compared with existing approach using the table based on the total cost at each iteration.

      • KCI등재

        『신당서』를 통해 본 한중관계 고찰

        재선 한민족문화학회 2008 한민족문화연구 Vol.27 No.-

        Traditionally, the foreign affairs between ancient Korean dynasties and Chinese dynasties have mainly been based on economic trading partnerships. Exchanges of high quality goods and farm products and cultural items are done through the channel of government level visits between dynasties in Korea and China. This kind of government channel is vital in compensating the short comings of the commercial trading in privet sectors between them. This channel has been mostly smooth, although it was in tense situations occasionally. The tense situations occurred, when this channel was degraded into “Jo-Gong,朝貢”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se situations have generated significant impacts on nationalism and misconception throughout long generations and history of Korea and China. Under today’s globalization trend, it is not desirable to carry the burden of the past history regardless of good or evil. However,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the past experiences, and, then, apply what we’ve learned in beneficial way. With this positive and forward thinking, this study reports the new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based on ‘Shin-Dang-Se (New Tang Dynasty Record)’, especially in the roles and activities of China Tang Dynasty’s ‘Ho-Bu (Treasury Department)’ and ‘Ye-Bu (Foreign and Royal Affair Department,禮部)’ related to Korean Dynasties. After in depth analysis, this report provided cla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Bun (Province within Tang Dynasty,藩)’ and ‘Bun (Country/Nation outside Tang Dynasty,蕃)’ --- Although both ‘Bun’s have the same pronunciations and also have similar character shapes, but they are two different words with opposite meanings. 예부터 한중 양국 간은 서로 부족한 것은 취하여 짧은 것을 보완하고 없는 것을 교환하여 서로 보충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때로는 소원했지만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의를 가진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인식하려는 책동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은 이후 민족의 역사발전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恩怨에 대하여 연연하거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중에서 필요한 경험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당서』에 나타난 빈례와 호부와 예부 그리고 藩과 蕃을 분석 고찰하여 당과 우리민족과의 실제적 관계를 밝히는데 일조하였다.

      • KCI등재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연구논문 : 이홍장(李鴻章)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연구(硏究)

        재선 동국사학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ㅏ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해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점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구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本論文以李泓章對朝鮮所展開的屬國名分論政策因各時期有明確地區別, 故分爲三時期. 第一時期爲江華島條約以前時期, 屬于傳統的屬國名分論時期. 第二時期爲江華島條約以后至壬午軍亂時期, 屬于屬國明文化時期. 第三時期爲壬午軍亂至甲午戰爭時期, 屬于用武力强加于屬國, 行使宗主權之權利的時期. 第一時期, 李泓章進行的屬國名分論, 主長朝鮮爲中國屬國, 但不干預其內政. 由于屬國與自主兩個詞彙互相矛盾所以引起不少爭執和懊悔. 以中朝中心思想爲基黜, 來對待日本, 李泓章認爲有价値근日本打, 而且還有勝算. 這段時期因與日本締結江華島條約以來, 對日本相當有有好感, 夢想與日本結伴組織外交聯合戰線來對抗歐美. 第二時期李泓章欲回復江華島條約后, 失落的淸的地位. 可是幷沒有什요成果又將琉球宗主權주失了. 所以李泓章欲引致外勢來牽制朝爲南邊的日本與北邊的俄國, 他需要承認屬國的國家來與朝鮮簽定通好條約. 他認爲美國最公平最善良, 尤其他沒有侵占他國的意思, 又善于解抉糾紛等理由, 實行聯美政策, 終于以美國爲首, 與英德漸次地簽定了友好條約, 雖然沒有他所預料的屬國明文化, 可也有一定的成果. 第三時期, 以壬午軍亂爲契机, 開始强化了淸在朝鮮的宗主權.淸的宗主權以壬午軍亂起其形態與以前的方式大大地改變了. 壬午軍亂以前是以傳統的屬國名分淪爲基黜, 只在文書上講究的話, 壬午軍亂以后可以說淸以宗主做主, 轉換爲用武力干預朝鮮內政, 不止是政治上, 在經濟, 外交, 軍事等所有領域上實行實際的權利.

      • KCI등재후보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수관(Soo-Kwan Kim),재선(Jae-Sun Kim),두정완(Jeong-Wan Doo),윤영선(Young-Sun Yu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자료로서 수산가공품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군산시수협, 부안군수협, 고창군수협 판매과, 수산물도매시장 및 내륙지 공판장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산가공품 유통현황과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유통담당자로부터 직접 수집, 파악하였다. 전북 수산가공업의 현주소는 품질관리와 상표관리의 문제점, 가격관리, 광고 및 촉진관리의 비체계성, 공동판매 능력미비, 물류관리와 유통정보 활용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 발휘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조사는 전북 수산가공업 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품종별 개선방안으로 수산가공품 각 품목별 전라북도 단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확고한 BI(Brand Identity:상표정체성)확립, 지리적 표시제등록과 수산물이력제 추진, 식품품질인증마크의 획득추진, 유통역량강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 상품의 단계적 출시, 수출강화, 대형유통기관의 판로개척, 유명식품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젓갈류와 액젓의 경우 공동숙성 및 저장소의 건립 및 운영, 원재료의 공동구매와 공동수․배송 체계의 확립, 수산 가공업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다. 지역 산업적 개선방안과 인터넷마케팅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rketing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an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industry in Jeonbuk, as primary data, we instantly interviewed with the distributors in charge of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s located in Gunsan, Buan, Gochang, as well as the merchants of wholesale and inland area joint markets. The present condition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represent a lot of problems; insufficiency in quality, brand and price management, unsystematic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incapability in joint sale, insu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marketing information, etc. If there were no systematic and rational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t will be hard to anticipate an improvement of competitive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and impossible to show potential power for growth. We positively advice following categorical reform plans for the marketing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establishment of concrete brand identity by develop unitary co-brand in each product category, drive of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or and antecedents of fisheries products, acquisition propel of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stepwise set to market of collaborative brand laver, strengthen export, develop marketing channel via big distribution stores, push of strategic alliance with famous food companies, build up and operating of public facilities for fermentation and storing, settlement of collaborative purcha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consideration of disposal plan for by-products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The devices for industrial improvement programs and enforce plans for internet marketing are positively suggested.

      • KCI등재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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