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식 ( Kim¸ Kwangsik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지식재산연구 Vol.16 No.3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 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 product, which i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s or created with public funds, is a public asset and can be used for commercial utilization depending on the value of acade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as a side effect, some publishers publish them as they are and sell them at high prices.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specimen copy is paid in spite of identical publications and such publications derive benefits from public libraries.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about misconception on the publications, ease of commercial publication in e-book market,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Public lending right. In the sense that public product creates new added values through secondary utilization in private sectors and has high marketability, commercial utilization needs to be guaranteed.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commercial publication without any improvement, meets these expectations.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ommercial publication of public product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proposing improvement plans including the revision of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Copyright Act,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인터넷 액세스점에서의 이상 트래픽 제어기 성능분석

김광식,Kim Kwangsik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1C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기술로서 인터넷의 액세스점에 위치하는 이상 트래픽 제어기(ATC, Abnormal Traffic Controller)를 제안한다. ATC의 주요 개념은 이상 트래픽 감지와 트래픽 제어기술에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에러의 요인이 계속 존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상 트래픽 제어를 통해 서비스 완료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이상 트래픽 중 유효 트래픽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상 트래픽에 대한 제어정책을 사용하는 ATC는 기존의 네트워크 노드 뿐만 아니라 차단정책을 사용하는 ATC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과다 트래픽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오탐지율로 인해 기존의 네트워크 IDS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ATC는 네트워크 노드를 도와서 이상 트래픽을 제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TC (Abnormal traffic controller) is presented as next generation security technology to securely support reliable Internet service and to guarantee network survivability, which is deployed in Internet access point. The key concept of the ATC is abnormal traffic monitoring and traffic control technology. When fault factors exist continuously and/or are repeated, abnormal traffic control guarantees service completeness as much as possible. The ATC with control policy on abnormal traffic is superior to the ATC with blocking policy as well as conventional network node, when the ratio of effective traffic to abnormal traffic is higher than $30{\%}.$ When traffic intended unknown attack occurs, network IDS is high false positive probability and so is limited to apply. In this environment, the ATC can be a key player to help the network node such as router to control abnormal traffic.

Rigid Inflatable Boat의 트랜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검사 표준(안) 개발

김광식(Kwangsik Kim),황세윤(Seyun Hwang),정우철(Uhcheol Jung),이장현(Janghyu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관통효과에 따른 함정의 생존성 분석 절차

김광식(Kwangsik KIM),이장현(Janghyun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7

The survivability of the warship is defined as the capability to avoid or withstand a man-made hostile environment. Susceptibility is defined as the inability of a warship to avoid the attack by a hostile weapon threat. Vulnerability is the probability of warship to withstand the man-made hostile environment. Recoverability i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ime or residual ability required to control the damages and to return to a predefined capability. Considering the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this paper has discussed the procedure of integrated survivability assessment for the small warship. Integrating the factors supporting the survivability assessment, an example of the propulsion system is shown to assess the integrated survivability of a warship under the penetration attack such as fragment hits

조선해양 통합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 및 공정간 시뮬레이션 Prototype 개발

김광식(KwangSik KIM),황호진(HoJin HWANG),이장현(JangHyun LEE) (사)한국CDE학회 2013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

조선 산업에서 물량 정보 및 생산 설비 능력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의 예측은 대 일정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선소 설비 계획 및 공장 설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성 예측을 위해서는 예측된 제품 구조(Product) 정보, 각 생산 자원(Resource)의 속성정보, 그리고 공법(Process)정보가 필요하며, 일정계획(Schedule)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성 예측 시뮬레이션 과정이 결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산업을 구성하는 생산 요소의 객체 모델링을 통해 조선소 설비 배치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이산시스템 기반의 생산성 예측 시뮬레이션 엔진과 각 생산요소간의 인터페이스 연결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단위 공정 별 생산 능력 및 부하를 예측하기 위한 공정간 시뮬레이션 Prototype 을 개발하고자 한다.

함정 통합 생존성 분석을 위한 절차적 방법론 연구

김광식(KwangSik KIM),이장현(JangHyun LEE),손금준(GumJun SON),전정익(JeongIk JHUN) (사)한국CDE학회 2012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2

It is important to assess and improve the warship survivability for the weapon threats which have a critical effect on warship. The survivability of the warship is defined as the capability of a warship to avoid or withstand a manmade hostile environment. The survivability of the warship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Firstly, the susceptibility is defined as the inability of a warship to avoid radars, guns, missiles and etc. Secondly, the vulnerability is defined as the inability of a warship to withstand the manmade hostile environment. Finally, the recoverability is defined as the ability of a warship to recover the damaged components and systems. This paper has described the theoretical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Also, the theoretical assessment procedure which is suggested to assess the survivability of the damaged warship is based on the theory of probability.

탄두의 관통 효과를 고려한 함정 취약성 평가 절차에 관한 기본 연구

김광식(KwangSik Kim),이장현(JangHyun Lee) 대한조선학회 2012 大韓造船學會 論文集 Vol.49 No.3

확률밀도함수(PDF)를 이용한 함정 피격성 분석 기법 연구

김광식(KwangSik Kim),이장현(JangHyun Lee),황세윤(SeYun Hwang),반일환(IlHwan Ban) (사)한국CDE학회 2014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2

The survivability of the warship is defined as the capability of a warship to avoid or withstand a man-made hostile environment. The survivability of the warship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Susceptibility, Vulnerability and Recoverability). A warship performance in susceptibility terms is measured by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and probability of hit. So, the level of susceptibility of a warship in encounter with threat is dependent upon attributes for detection equipment and weapon system. This paper has described the theoretical procedure for the susceptibility assessmen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is suggested to assess the susceptibility of a warship is based on the simplified probabilistic theory. The main emphasis of this paper would be on simplified calculation model based on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probability of hit. It implements assessment of the probability of hit given a both singlehit and multiple-hit. The susceptibility is accessed for a RCS (Radar Cross Section) and the hit probability for a rectangular target is applied for a given threat.

확률적 특성을 가진 생산 설비 능력과 생산 계획을 고려한 조선소 설비 배치 및 기준생산 계획의 시뮬레이션

김광식(KwangSik KIM),이장현(JangHyun LEE),이성제(SungJe LEE) (사)한국CDE학회 2010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0 No.1

Productivity esti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for master production plan but also for facility or layout design. Product work breakdown structure attributes of product resources, and production method or process data should be combined in order to estimate the capacity or facility plan. In this paper, we define all shipyard components based on product, process and resource. Also, the production structure data and manufacture ability of resource are associated for the prediction of capacity. Based on these components, this paper shows a simulation method based on probability distribution system to estimate appropriateness for product arrival time, resource working time and transfer time.

한국사회에 반말공용화를 묻는다

김광식(Kim, Kwangsik)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사회와 철학 Vol.0 No.28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순종과 복종의 문화가 삼백의 어린 청춘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 이 글은 순종과 복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인지문화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반말공용화를 제안한다. 인지문화철학이란 인지현상에 대한 인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철학의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이다. 인지과학의 성과로는 리벳 실험과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삼는다. 한국 사회 말의 역사는 높임말과 반말 싸움의 역사였다. 한국 사회 말의 역사는 반말 공용화로부터 윗사람의 반말과 아랫사람의 높임말을 거쳐 높임말 공용화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높임말 공용화라는 형식적 평등에 실질적 평등이 뒤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높임말 공용화는 겉보기일 뿐, 실제로는 윗사람은 은밀하거나 공공연하게 반말을 하고 아랫사람은 높임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순종과 복종의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그 순종의 관성을 걷어내려면 문어체 반말을 말과 글의 표준 꼴로 공용화해야 한다. 리벳 실험에 따르면 행동을 위한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 0.35초 전에 무의식적인 뇌활동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태도나 성향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말의 내용이나 머릿속 생각에 주목하는 메시지 주의로부터 말의 형식이나 몸에 밴 태도나 성향에 주목하는 싸가지 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뚜라나의 자기생산체계이론에 따르면 앎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아니라 생명체의 몸에 밴, 앎을 만드는 내부 생산방식이다. 이것으로부터 듣는 이의 말뜻을 결정하는 것도 말하는 이의 말뜻을 담아 전달한다고 여기는 외부 세계의 말이 아니라 듣는 이의 몸에 밴, 외부 체계와 접속하여 말뜻을 만드는 내부 생산방식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이 듣는 말(뜻)에 주목하는 컨테이너 주의로부터 하는 말(뜻)에 주목하는 콘센트 주의로 전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 싸가지 없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데 듣는 싸가지 없는 반말보다 하는 싸가지 없는 반말이 더 효과적인 이유다. 반말로 맞서는 아랫사람이 잃을 것이라고는 순종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모든 아랫사람들이여, 반말로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