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레이저 공진기의 교차결합에 의한 레이저 광 강도제어 ( Control of Laser Intensity by Cross Coupling of Two Laser Cavities )

정웅,권영세 대한전자공학회 198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8 No.11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7 치안정책연구 Vol.- No.21

Korea is faced with the tendency of Free Trade Agreement(FTA) on a global scale, which has been already realized with the effectuation of Korea-Singapore FTA and Korea-Chile FTA, and the promotion of Korea-U.S FTA. However, the deepening of FTA is ineluctably attend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trad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Now it is tim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illegal trade and to figure for it. So this study made use of Border Procedure Model as a analytical framework and categorized illegal trade into customs, unfair trade, narcotic, and security crime. Moreover, it made a general survey of categorized illegal trades and in special measure inspected the present status of customs crime minutely. As a scheme for crime respons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and governance conception which comprises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accuracy of law and prescription, the integration of the border procedur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It brings forward the building of total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Langerhans Cell Sarcoma in Two Young Children: Imaging Findings on Initial Presentation and Recurrence

정웅도,임수아,정낙균,박경신 대한영상의학회 2013 Korean Journal of Radiology Vol.14 No.3

Langerhans cell sarcoma (LCS) is a neoplastic proliferation of Langerhans cells with malignant cytological features and multi-organ involvement that typically has a poor prognosis. We experienced 2 cases of LCS in children less than 2 years of age and report them based primarily on CT and MR findings. Both children had findings of hepatosplenomegaly with low-attenuation nodular lesions, had multiple lymphadenopathy, and had shown recurrent lesions invading the skull during follow-up after chemotherapy.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2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지원 이외에도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과 회복적 수사 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문 상담실 운영 시, 수사관의 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 상담에 대한 신중도, 상담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민원인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민원인 전문 상담실이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분명하게 나타난 만큼, 첫째, 그 운영을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실｣또는 시범 실시 중인 일산 고양경찰서의 ｢수사민원 상담센터｣단계로부터 보다 더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상담체제의 상시성 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사관의 상담지원 업무부담 애로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경찰인력의 상담지원과 전문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전문 상담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물적 인프라로서 민원 상담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Considering the growing trend of property crime including fraud and embezzlement in the Korean society in one hand,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crime victims in the other hand, demand for restora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is also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cou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o grope for the development program of investigation complaint counseling center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leads to the improvement of expected effects in the concentrated investigation of investigator, prudent counseling of consulting policeman, law service of consulting lawyer, and satisfaction of investigation complainant. As the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is clearly shown as a effective institution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first of all, the center should be more expanded and developed than the present pilot phase. Secondly, law service has to be expanded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ular consultation system. Thirdly, counseling capacities of consulting policeman should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 benefits. Finally, it’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of counseling center to be improved as a material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operation.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제도적 대응방향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 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위험관리와 관계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 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 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의 적정 인력 산출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3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 세스 상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 였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 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p)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4-2018) 평균 연간 사건 수 (Np) 7,769.6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 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09,164.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 간(Ly) 1,987.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p)은 709.1명으로 산 출되었다(기본 모형). 단,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yc) 1,884시간을 적용하여 748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 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2019년 2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65명으로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기본 모형의 경우 267.6%, 표준 모형의 경우 282.3%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 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약수사 업무 중,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와 수사자 료의 분석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 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와 같은 퇴행적 조직운영에 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 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optimal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The optimal basic workforce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Lp, basic workforce model) is estimated to be 709.1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cases, which is derived from annual average number of cases(Np, 2014-2018), average handling time a case(h), average work-time a year(Ly). It turned out that Np is annual average 7,769.6 cases, h is 181.369 hours, and Ly is 1,987.2 hours. But,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standard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748 policemen(SLp, standard workforc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adjusted average work-time (Lyc, 1,884 hours). As s result of the study, we could fine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ion teams that are absolutely insufficient nationwid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nternet drug investigation agents for trace investigation and data analysis on the internet・SNS.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관계관리 구축을 위한 감리 모형

정웅,김희완,김동수,이혜경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5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 Vol.3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load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ork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and manpower model for strengthening investigation capacity against cyber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is turned out to be 131.66 minutes in the intelligence activities including collection and analysis of criminal intelligence to begin with, and 60.90 minutes in the consultation on petition affairs by a case.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250.72 minute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122.34 minutes to testifiers, 157.45 minutes to victims, 91.17 minutes in the preparation of moving to the scene of crime, 121.50 minutes in the moving to the scene and collection of evidence, 111.34 minutes in the tracking investigation.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185.98 minutes in document filing, and in summing up, the total time to the cyber crim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2,296.5 minutes by a case. On the other hand, in the returned case after consultation on petition affairs, the required time is shown to be 70.02 minutes by a case which is a little longer than 46.6 minutes of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Considering the type of crime, cyber pornography crime comes out to be the longest to which 2690.56 minutes is required, and next 1850.72 minutes to internet fraud, 1483.52 minutes to infringement of information network in order. Unexpectedly, the information network crime like hacking is found to be shorter than other types in the investigation time, which is supposedly attributed to the severe shortage of investigation manpower in the police station. 본 연구는 경찰 사이버팀의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 및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사 설계에 반영된 사이버팀 업무의 특징은, ① 민원사건 외에, 인지사건의 경우 첩보에서 출발하는 긴 수사업무 단계를 포괄하고, ② 온라인 수사 외에 오프라인 수사를 포괄하는 폭 넓은 수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내근 외에도 현장출동과 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추적수사 등 깊이 있는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특징은 그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흐름과 틀을 기초로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수사 단계에서 첩보활동 131.66분, 민원상담 60.90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본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조사 즉, 피의자조사에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에 157.4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 수사 단계에서 외근 업무로서, 출동준비 91.17분, 현장출동 및 증거물확보 121.50분, 추적수사에 111.34분이 소요되었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업무로서 송치 전 서류정리에는 185.98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이 처리하는 사이버사건은 초기수사 단계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정식접수사건 기준). 한편 반려사건에 대한 건당 평균 업무량은 경제팀의 상담처리 소요시간 46.6분에 비해 다소 큰 70.02분으로 추정되었다,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역할 강화와 인력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직무․인력 표준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전국 25개소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해보았다.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피해자조사 사례 1건당 업무량 추정 결과, 조사 전 단계 중 사례 내용 확인, 조사일정 준비 등의 조사기초 준비는 평균 약 94분, 진술녹화 준비는 99분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단계에서 증거자료 수집은 평균 114분, 일반 피해자 진술녹화의 경우 121분, 아동피해자 140분, 장애피해자 157분, 장애아동피해자 158분, 그 외 비녹화 조서작성의 경우 104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 후 단계에서 서류정리는 1건당 평균 113분이 걸렸으며, 피해자지원 업무는 73분, 조사 후 조치는 83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수사지원팀 업무 범위를 피해자 조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지만, 단지 “피해 사례 조사” 업무라는 사후적․미시적 직무분석에만 집중함으로써 업무량 분석 결과가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사지원팀 팀원의 행정업무 및 피해 예방업무, 팀장 고유 업무 등 발생사건 조사 외의 여타 업무들을 포괄함으로써 수사지원팀의 원스톱센터 내 역할과 진정한 업무 총량이 거시적 시각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of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in the 25 one-stop service centers nationwide,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model as a more expanded team for the victi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phase by a case is turned out to be 94 minutes in the elementary preparation to begin with, and 99 minutes in the video recording preparation for victims’ statement.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real investigation phase is estimated to be 114 minutes in evidence collection, 121 minutes in case of children victims’ statement, 157 minutes in handicapped victims, 158 minutes in handicapped children victims, 104 minutes in non-video recording.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real investigation phase is shown to be 113 minutes in document filing, 73 minutes in victims’ support, 83 minutes in finishing work after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is study concentrates on ex post and micro job analysi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stimates for investigation workload may underestimate, even in the perspective of work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