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정준화(鄭俊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3 No.3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의 결과물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5천만 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IT서비스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어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의 엄격한 관리, 분리발주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부담 경감, 분리발주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Software is the result of informatio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ans for better society. However, Korea"s software industry is not competitive enough to realize its expectations and vision for software, especially its package software competitiveness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eparated contracting system for package software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0. Through this, the government wan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growth in the package software industry. However, i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 agencies avoid separate ord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IT services has increased in terms of business size. In addition, the market for package software was expanded mainly for large companies, further weakening the pos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package software compani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strict management of seperated contracting exceptions is needed. Second, motivation for compliance with separated contract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burden of ordering agencies should be reduced by utilizing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ter the market by expanding the scope of separated contracting.

대학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정준재(鄭埈在),이대희(李大熙)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자긍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대학이 쇠락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 폐교 또는 재정 제한 대학이 있는 전국 8개 지역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대학 자긍심간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역할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학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별 영향력에 있어서도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역할 순으로 매우 뚜렷했다. 반면, 경제적 역할의 경우에는 대학 자긍심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쇠락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경제적 역할이 가장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측면의 경제적 역할 기대감은 줄어들더라도 주민들은 지역소재 대학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역할과 같은 상징적 측면에서의 자긍심은 대학 쇠락 이후에도 한동안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쇠락 대학에 대한 지역 및 국가차원의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과 방식 연구

정준화(鄭俊和),김동욱(金東旭)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3

이 논문은 스마트사회의 개인정보 위험 대상과 방식이 기존의 정보사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2010년 이후 3년간 개인정보 위험을 다룬 951건의 신문기사 17,423개의 문장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양자의 개인정보 위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는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이 단순하고 방식이 복잡하다. 이와 달리 스마트사회는 개인정보 위험의 대상이 복잡하지만 방식이 단순하다. 둘째, 정보사회와 스마트사회의 개인정보 위험 대상과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의 변동은 크지 않다. 셋째, 스마트사회 등장으로 주민등록번호 DB 비밀번호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페이스북 클라우드컴퓨팅 위치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대응정책은 정보사회 이슈와 스마트사회 이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사회 개인정보 위험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위험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

정준현(鄭俊賢) 샘터사 1993 월간 샘터 Vol.24 No.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정준화(鄭俊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0 No.4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정책·제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고 민간과 공공의 수요도 소극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생태계를 공급, 수요, 보안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수요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보안기술 개발, 보안인증 제도 근거의 법률적 위상 강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The government has pursued a variety of policies to promote cloud computing. Law and institutions were enacted. However, the level of domestic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still low. And the use of private cloud by public institutions is also passiv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divides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ecosystem into supply, demand, and security aspects. And it looks for appropriate solutions in each field. First, technology development, standardization support, and data center operation support are needed to enhance supply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improve awareness, and revitalize the use of private cloud by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expand demand. Last, it is important to develop security technologies and improve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a secure cloud environment. Most of these actions will be possible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on Developing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Users.

대구ㆍ경북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기업가 혹은 정치가?

정준표(鄭俊杓)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21세기는 지세화(地世化: Locbalization)의 시대다. 1990년대가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였다면, 현재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세화의 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1995년의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1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방과 주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문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방의 자치역랑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에, 구호로는 외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경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치다. 지방자치의 정치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수준의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을 통한 이익의 집약과 표출은, 지방정부의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의한 주민자치를 보완할 수 있다.<BR>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대구ㆍ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단체장의 기업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과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잭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문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능력보다는 주민들의 이해 대립 및 소속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BR>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구ㆍ경북의 미래비전, 그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시정 혹은 도정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담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에는 지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구ㆍ경북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방향, 부문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 비중, 지역 내부 민주화의 증진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등을 가능한 한 ‘스마트’(SMART)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인물을 대구ㆍ경북의 리더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Another local election is due on May 31. What kind of candidates should we elect as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Daegu and Gyungbuk on that historic day? Effective leadership, among other things, requires the leader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to the attainment of which he should mobilize his follower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The paper argues that the vision of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hitherto neglected political aspects of the local autonomy. Given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ungbuk area, the entrepreneurial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bolstering the economy should be duly emphasized. However, a local leader cannot fulfill his entrepreneurial role without the political ability to aggregate the demands of the local people and to persuade them to follow his leadership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give proper incentives to the local civic servants so that they can discharge their duties adequately. Moreover, as the local governments acquire more power and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political role of allocating resources to different purposes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local citizens and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paper also urges that the candidates should put their visions in their "Election Manifestos" in the form of specific and measurable pledges which include budgets, timetables, and priorit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arious goals. The paper lists several things such as a vision for local democracy to be included in the Manifesto of each candidate so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韓國의 環境運動과 環境政策

丁俊錦(정준금) 서울행정학회 199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6 No.-

지방정부 ‘삶의 질 행정’의 실태와 과제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준금(丁俊錦),김도희(金度希)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Ulsan, a typical city representing quantitative growth, manages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which has received much attention recently. Ulsan has laid the foundations for introducing the era of independent administration since it was elevated to a metropolitan city. Ulsan has also secured GRDP of 40,000 dollar as of 2008 thanks to the economic growth policy that has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days. Considering the above facts, one may raise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quantitative growth is well balanced by the corresponding qualitative growth. This research, therefore, analyzes how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has changed for last 10 years spanning from the time Ulsan has been elevated to a metropolitan city up to the present time of 2008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Ulsan related to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also points out problems raised while "quality of life"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Fi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issues given to Ulsan city for maximiz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양적성장의 대표도시인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60년대 초부터 조성된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2008년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이 4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울산시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이른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전개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1997년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에 걸쳐 울산시의 ‘삶의 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삶의 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울산시의 ‘삶의 질’ 행정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

多段階行政行爲에 관한 小考

정준현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1 사회과학논집 Vol.4 No.-

예비결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다단계 행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행정의 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토지공법상의 행정해위

정준현 不動産硏究社 2001 不動産考試 Vol.- No.3

토지공법의 기본적인 수단은 일반 행정법상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라서, 일반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이해는 토지행정법상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는 바, 본고에서는 토지행정법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제한구역 내의 건축등 허가, 공시지가, 사업인정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개념과 하자(또는 흠), 효력 및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에 따른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