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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蔡禹錫 (검색결과 2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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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수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프로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의를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특히 실무가들에 의하여 제안되어진 견해를 정리하고, 이러한 견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법률의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하위법령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the "Act") has been enacted and it has came into force on January 27th 2013. The Act has been enacted to provide students with normalized gym classes which will enhance the serious social phenomenon of students reduced stamina resulting from concentration in college entrance while neglecting gym activities. Furthermore the Act includes students' right to attend classes for those aiming to become professional athletes.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 the goals of the Act, the composition of the subordinated ordinance with the delegated authority from the Act is crucial. People from both ends of the spectrum are discussing the composition and enactment of the subordinated ordinan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organize the opinions from the working-level and analyze the ways to fulfill these opinions via legislation. However it will require much time, effort and revenue in order to effectively settle the subordinated ordinances within our soceity. Furthermore in-depth discussions in securing revenue and setting financial support system are much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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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Chae, U-Seok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國防과 技術 Vol.- No.272
선진 핵심기술 획득의 창구인 절충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절충교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절충교역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절충교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획득계획과 연계된 절충교역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절충교역 실적 및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절충교역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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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Chae, Woo-Su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한국에서는 농어촌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이주하고, 저출산 ·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 을 제정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한편으로 일본의 지방정부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빈집 등의 소유자 등은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법 제3조)에 입각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각 지자체가 관리가 불가능한 빈집을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n Korea,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has been migrating to the metropolitan area for a long time, and entering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has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empty houses. As a result, Korea is attempting to solve the vacancy issue by enacting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Vacant Houses and Rearrangement of Small Area’.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this situation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legal system and policy to solve the vacancy problem.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rol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resolving vacant houses, and discusses thei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tend to dismantle empty houses ultimately to create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strong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actively provide economic assistance to allow owners of empty houses to manage themselv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ell or recycle vacancies that can not be managed. The fact that many various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 order to utilize the vacant house can provide many suggestions for solving the vacancy probl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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