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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

        肖国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3

        在向市场经济的渐进中,中国能源产业法律及制度创新经常在复杂的政治过程中进行抉择。无论抉择的结果如何,能源安全、能源效率及环境保护已经成为法律及其制度逐步接近的目标。但是目标最终的接近依然任重道远。 建国六十年特别是改革开放三十年,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已经有了长足的进步。与经济持续高速增长同步,中国能源产业表现出的强经势头和能源消费翻一番支撑国民经济翻两番的实践都佐证了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的绩效。然而,与能源产业市场渐进“滞后”的现实相适应,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远未达到人们期待的目标值。 * 中國華東理工大學校 法學院 院長, 敎授. 《能源法》的起草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带来了机遇。在体制决定法律,还是法律决定体制争论未果,以及部门权力与利益博弈的多重政治过程中,一部《能源法》也许不能带来天翻地覆的制度改善,却亦可能带来不断接近能源安全、能源效率与环境保护的制度创新。本文以中国能源产业法律为线索,以《能源法》的制度安排为中心,对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进行讨论,以期对中国现行能源法律及其正在发生的制度创新进行一种理性诠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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