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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玲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韓國思想과 文化 Vol.37 No.-
이 논문은 과거의 일본의 고 신뢰사회 구축에 일본화 된 유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가설을 세워, 에도(江)시대의 고 신뢰사회의 구체적인 실태인 오오사카(大阪)의 상인사회에서 신뢰 구축에 이토 진사이(伊藤仁)와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의 사상이 가진 역할을 검토하여, 세계화글로벌화가 강조되는 21세기의 현시점에서 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유교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다. 공자는 불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 상호간의 신뢰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위한 근본이 된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다. 공자 사상의 근본에 인간은 상호간의 신뢰하고 협동하여 살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가장 효과적인 조직은 윤리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기적 연대에 입각한’ 커뮤니티이다. 이런 도덕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도덕적인 의견의 일치가 집단 구성원에게 상호 신뢰의 근거를 주었기 때문에 구성원 상호 관계에 대한 상세한 계약과 법적규제가 필요치 않다. 이런 윤리적 가치관을 공유한 ‘유기적 연대에 입각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도덕적인 규범을 습관화하여, 각 구성원이 충성심、정직、신뢰심이라고 하는 덕을 획득하여 사회적인 덕으로서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 신뢰사회의 붕괴는 물론 장기 경제 불황에 의한 자신상실、마음의 여유와 관용심의 상실에 원인이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붕괴, 학교교육에서의 무책임한 교사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학부모들의 증대에 의한 학교 교육의 붕괴와 그것에 의한 가치관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사회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그런 가치관의 붕괴를 촉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사회가 다시 고 신뢰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igh trust society' in Japan and the role of Confucianism / Dakashiro Ko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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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 Lingya(石伶亞)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3 아시아연구 Vol.- No.17
辛亥革命前後, 부동산(房地產) 매매의 민간 규칙과 관행은 "千年未有之大變局"이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문서는 농후한 지역적 특색을 띠었고, 田宅계약 문서는 新舊交替의 많은 "地方性知識"의 혼합 매체가 되었다. 家屋土地契約은 土地法律制度와 부동산 매매 관습법(房地產交易慣習法)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문에서는 黎元洪의 假屋土地契約에 대한 고찰과 분류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黎元洪의 계약 문서는 신해혁명 전후 사회생활 중의 여러 가지 법률 활동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문서에서 반영된 토지소유권 流轉制度와 부동산교역 관습은 중국 북방 도시와 남방 향촌지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해혁명 전후 부동산 교역관습법 문화 변화의 법칙과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신해혁명 전후에 발생한 시대적 변화는 민간 계약 문화의 내용과 특징에 심각한 구조적 영향을 주었다. 즉, "家產處分合議制", "親鄰先買權", "可以代寫,不能代押" 등과 같은 부동산매매관습법의 실질적인 효력은 중심 도시에서 점차 쇠약해지거나 소실되었다. 그러나 내륙 지방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여전히 유지되어 변하지 않았다. 셋째, 격변하는 사회 변화가 민중들의 계약 의식과 민사 습관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즉, 계약의 외부 형식은 변화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용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매매의 관습법은 전체적으로 일종의 "變與不變"의 특징과 발전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淸末ㆍ民初법률문화의 신구 교체의 완만한 변화를 나타냈다. 현재 중국이 신구 교체와 사회 전환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관습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 의의가 있으며, 중국 부동산 매매 과정 연구의 表層化, 凝固化와 模式化를 피할 수 있다. The civil rules and custom of real estate transaction around the revolution of 1911 is affected by the severe social upheaval. Although it has subjective selectivity and relative randomness at a certain level, it reflects the deep regional feature of the civil contract document in the transaction of private property. Consequently, civil custom law has become the mixture of large amount of "local knowledge" transiting from the old to the new. Housing and land contract is the premiere approach to study land legal system and the common law of real estate. By the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and the classified study of Li Yuanhong's partial housing and land contract: first of all, Li's contract document not only records a variety of cases of the legal rights in the social life around the revolution of 1911, but also remains all sorts of the valuable documents of the purchasing price, lease price, pawn price of the property(including land, real estate, farming and herding, production and commodities etc.) and even the taxes, currency and weights and measures. The circulation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the conven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 this part of land contract document embody the difference between Northern cities and Southern countries in China and reveal the law and trend in the culture change of the customary law of real estate transaction around the revolution of 1911. Next, the social change around the revolution of 1911 has a deep structural effect on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civil contract culture, that is,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common law on real property transaction such as "collegial system of family arrangement", "kindred's preemptive right", and "can be written by others but not be signed by others" is gradually diminishing or even vanishing in some major cities, while it remains the same in some towns and countries in the inland. Furthermore, the external form of people's consciousness about the contract and civil custom affected by severe social change or transition has changed, however, its actual contents and purposes are still the same. As a whole, the common law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esents a feature and developing trend that is "both changed and unchanged" as well as reflect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ransition from the old to the new of the legal culture in the late Qing dynasty and the early Republic of China. Contemporarily, under the crucial period of the transition from the old to the new and the social transformation in China, discussion that revolves around custom of real estate transaction based on the changes of the legal and cultural issue not only has realistic enlightenment, but also avoids from stiffly applying the western concepts of real right or modern contractual society which may make the lively and discreet research on the process move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 China superficial, rigid and mod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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