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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白雄基 (검색결과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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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기순환(韓國景氣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백웅기,Baek, Ung-Gi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3
본고(本稿)는 6.25전쟁(戰爭)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으로부터 순환(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景氣循環)의 특징은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지속기간(持續期間), 순환심도(循環深度), 변동성(變動性), 공행성(共行性) 및 시차성(時差性), 해외경기순환(悔外景氣循環)과의 관계(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였으며, 순환양태(循環樣態)는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景氣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景氣)를 급냉(急冷)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景氣沈滯期)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內需浮揚政策)에 기대와는 달리 경기(景氣)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물가(物價)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는 항상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한 최적(最適)의 정책(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石油波動)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衝擊)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景氣政策)은 장기성장(長期成長)을 제고(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政策)의 선택은 매우 산중하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과 각종 경기대책(景氣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政府)는 추후 경기조절정책(景氣調節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민간(民間)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신뢰성(信賴性)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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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雄基,金溢中,金沂柱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1991 工學硏究 Vol.22 No.-
암석시료로서는 조직이 치밀하여 균질하고 강도가 비교적 높은 신선한 암석인 이태리 Carrara산 대리석을 암석시료로 사용하여, 강도특성이 극히 낮은 접착제로 이루어진 연약면을 가진 불연속성암석의 역학적 거동을 조사, 규명하기 위하여 INTACT, 0˚, 30˚, 35˚, 40˚, 45˚, 60˚, 90˚ 등 8종류의 시험편으로 봉압 4단계 (0,60,120,240kg/cm²)와 변위속도 3단계(1, 10,100γm/sec)로 분류하여 삼축압축실험을 수행한 본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약면의 경사각이 α=30 ˚에서 가장 낮은 파괴강도를 나타내고 α=30 ˚에서 α=45 ˚로 증가하면 파괴강도도 증가하지만 연암인 의회암에 비해 연약면의 각도변화에 의한 파괴강도의 이방성은 현저하지 않다. 그 원인은 연약면의 내부마찰각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2. 변위속도가 1μm/sec인 경우, 연약면의 경사각이 α=90˚ 에서의 파괴강도보다 연약면의 경사각 α= 60˚ 의 파괴강도가 높다. 이로부터 파괴강도가 연약면의 점착력보다 오히려 내부마찰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α=60˚ 인 시험편을 제외한 모든 시험편에 있어 봉압에 관계없이 변위속도의 증가는 파괴강도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단 α=60˚인 경우 변위속도 1μm/sec하에서 시험편의 파괴강도는 변위속도 10μm/sec, 100μm/sec의 경우에 비해 높은 값은 나타낸다. 4. 종탄성계수(E), 전단탄성계수(G), 체적탄성계수(K)는 최대파괴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파괴강도 1130kg/cm²을 경계값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파괴강도의 증가에 의해 이들 탄성계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1130kg/cm² 이후에는 이들 탄성계수에 미치는 파괴강도의 영향은 없어져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1130kg/cm²인 경우값으로서의 파괴강도는 암종과 연약면으로서의 접착제의 강도특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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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 : KDIQ92
백웅기,오상훈,Baek, Ung-Gi,O, Sang-Hu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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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雄基 한국은행 1998 經濟分析 Vol.4 No.4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에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보다 안전한 자산에 예금을 운용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대출금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어음이나 유가증권 등에 운용된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량 확대 노력은 원하는 경기부양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대응정책의 올바른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보다는 자산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중시한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여 은행대출금과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순환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대출경로에 애로가 생기면 통화공급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통화증발 효과가 대부분 물가상승으로 전가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대출경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통화량 확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잠재성장능력을 배양시키며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여섯 번의 경기순환을 통해 대출금 변동은 대체로 GDP 및 물가변동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대출금 변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통화확장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통화량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은행대출금 공급을 원활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됨으로써 대출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추세를 고려한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대출금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기별 차이는 있으나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은행대출금을 중심으로 한 통화량은 대체로 경기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GDP 및 물가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화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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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韓國計量經濟學會 1995 계량경제학보 Vol.6 No.-
본 연구에서는 종합주가지수를 단순한 심리적 또는 기술적 지표보다는 시장기본 요인으로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제작하였다. 심리적 접근법은 자산가격변화에 대한 자기실현적 예측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주가변동 요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반면에 구조모형 접근방법은 주가변화를 시장기본 요건의 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모형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고 각종 계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 모형에서는 외생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예측을 어렵게 했던 고객예탁금을 본고에서는 내생화시킴으로써 예측모형으로서의 실용성을 제고하였다.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의해 주가는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유입에 대응하여 원화절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훨씬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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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과 變動要因 分析 : 製造業 構造兩極化 問題解決을 위한 接近
李泰烈,白雄基 韓國計量經濟學會 1997 계량경제학보 Vol.8 No.-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 생산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조의 양극화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생산증가를 투입요소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구분한 후, 총요소생산성을 연구개발투자, 인적 자본축적, 내부노동시장의 심화도, 제조업의 대외개방도 및 금융지원정도 등에 회귀시켜 양극화의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요소투입, 그 중에서도 중간재투입과 자본투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산업 간 구조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도 신기술습득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면 양극화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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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6 No.-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EWS)이란 경제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위기관리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EWS는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구축되었으며, 지금은 과거의 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운용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외, 금융(금융시장, 금융산업), 원자재(석유시장, 기타 원자재), 부동산(주택, 토지), 노동(고용, 노사관계)및 곡물(국제곡물)등 총 6개 부문, 10개의 세부부문에 관해 EWS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6개 부문에 걸친 EWS를 살펴본 후, 향후 닥쳐 올 경제위기에 EWS이 잘 작동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각 부문 간 위험요인의 전이 및 그에 따른 부문별 충격의 확대과정을 파악하려면, EWS 연계모형을 제작해야 하며, 부문별 EWS를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부문별 EWS이 개선과제 및 EWS의 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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