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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섭 全北行政學會 2003 全北行政學報 Vol.17 No.1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련의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의 건설 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농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 도청 차원에서 전북농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계속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농업의 미래가 구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행정학도에게 전북 농업의 과제를 알려 이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업을 농업만이 아닌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과 연계된 종합적 시각에서 보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농민을 경영자 및 전문가로 육성하고, 농어업을 생산성이 높은 종합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어촌을 생태문화복지마을로 건설하는 것이 전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에 각각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신무섭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자료로 하여,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에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 의존재원 변수, 전년도지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분석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정책결정요인론과 점증주의를 통합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은 전년도 지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점증성이 높다. 둘째, 인구, 공무원 수, 교부세 등이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 변수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인건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지출수준 등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운데 전년도 지출은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인구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을 비율로 측정하였고, 경로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 부활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신무섭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4
The Korean local autonomy re-established in 1990s is expecte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budgetary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This paper exams following three questions: Does re-established local autonomy influence the change in the amount of budget during a fiscal year? Does the local legislative body reduce the amount of supplemental budget submitted by the executive body? Is there any difference in balance carried forward to next year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period of re-established local autonomy? Using the data of Chullabukdo(Province), Jeonjusi(City) and Wanjukun(County),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re is no influence of re-establishing the local autonomy to the budgetary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It seem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period of re-established loc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