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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申斗澈 (검색결과 1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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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의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관점에서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 2004년도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연구결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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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투표 참여와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신두철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1
This study has as its purpose the explo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ort of the local election in Germany and Korea. The trend for both Germany and Korea is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voting in local election is rapidly declining, and the low participation by voting in local election seems to reflect low political efficacy for local self governing. Also, in terms of voting rate, the local deviation appears sharply. It has been analyzed that for Germany,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Bundestag election(federal), or Land election(state) appears differently. For Korea,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ppears differently. For Germany, the political party's approval rating in local election shows that a psychology of keeping in check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perates, but for Korea, it means that local election is accomplished at the countrywide level by moving beyond regionality such as by providing an intermediate evalu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keeping in check of the small ruling party and large opposition party.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고찰한 후에, 지방선거결과를 투표참여와 정당지지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주(州)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든 주(州)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인물본위의 비례제와 순수비례대표제, 그리고 폐쇄형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한국은 기관분리형 지방자치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다수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6개의 지방선거가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연구결과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은 최근 독일과 한국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이며,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정치 효능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역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방선거, 연방선거나 주(州)선거에서의 정당지지도, 한국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한국은 지방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여소야대의 견제 등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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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시민교육네트워크(NECE)에 대한 고찰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4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유럽연합 내의 시민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유럽의 시민교육과 ‘유럽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유럽시민교육네트워킹(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NECE)통해서 유럽연합의 시민교육활동을 분석해보았다. 유럽통합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통합의 핵심과제이다. 유럽연합의 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교육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 ‘유럽시민권’에 대한 의식을 보급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시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점차 유럽인으로써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유럽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다층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공동교육정책과 시민교육에 대한 예산, 인원, 이동 및 교류 기관 등을 더욱 확대시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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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0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1 No.2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und innerhalb des damit wirtschaftlich und politisch veränderten Umfeldes, wurde die regionale zwischenstaatliche Organisation häufig als Strukturprinzip einer künftigen Weltpolitik angesehen, wobei die ASEAN und die EU im Mittelpunkt dieses Prozesses standen. Sowohl innerhalb der ASEAN, wie auch innerhalb der EU schlossen sich unabhängige Staaten aufgrund einer freiwilligen Basis zusammen. Diese Zusammenschlüsse bildeten sich jedoch aufgrund unterschiedlicher Motiviationen, Ziele und unter unterschiedlichen Rahmenbedingungen.Aufgrund der Tatsache, daß keine fundierten Untersuchungsergebnisse hinsichtlich eines Vergleiches zwischen der ASEAN und der EU vorliegen, soll die vorliegende Arbeit die beiden regionalen Integrationen untersuchen. Ausgehend vom konzeptionellen und entwicklungsgeschichtlichen Integrationsprozess einerseits und des tatsächlichen Entwicklungsstandes gemeinschaftlicher Institutionen andererseits, sollen Unterschiede und Gemeinsamkeiten zwischen den beiden Gemeinschaften heraus gearbeitet werden. Die Analyse über die beiden Institutionen dehnt sich auf die Insitutionsresourcen und Systeme und die Entscheidungsverfahren aus.Kurz gefasst ist der Integrationsgrad zwischen der intergouvernmentalen ASEAN und der supranationalen EU sowohl in quantitativer als auch qualitativer Hinsicht unterschiedlich. Die Unterschiede können als "kleine versus grosse Institutionsresourcen", als "intergouvernmentales Institutionssystem versus supranational-förderative organisierte Staatlichkeit" und als "Einstimmingkeits- versus Mehrheitsentscheidung" betracht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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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Debatte um politische Bildung und ihr System in Südkorea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1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4 No.4
Seit Anfang der 1990er-Jahre existieren zahlreiche Vorschläge zur Verbesserung des System politischer Bildung in Südkorea. Obwohl bezüglich der Notwendigkeit und Ziele politischer Bildung Konsens besteht, gehen die Meinungen der Bildungsträger über deren konkreter Gestaltung und den dafür notwendigen gesetzlichen Grundlagen auseinander. Im Zentrum der Diskussion steht die Schaffung einer koreanischen Dachorganisation für politische Bildung. In diesem Sinne wird diese Studie die Debatte um politische Bildung und ihr System im Südkorea dargestellt. Diese Arbeit behauptet, dass die Qualität der Demokratie Koreas jedoch in direktem Verhältnis zum demokratischenBewusstsein seiner Bürgerinnen und Bürger steht. Dessen Herausbildung ist ein langwieriger Bildungs- und Erziehungsprozess. Angesichts politischen und sozialen Problemen ist die politische Bildung auch in Südkorea eine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emokratie, da sie dem politisch interessierten Bürger die dazu notwendigen Fähigkeiten und Fertigkeiten vermittelt. South Korea's social conflicts,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problems can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n this sen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building social integra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minimal consensus on political educ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polit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civil initiative, respect for diversity, the participant centered, political neutrality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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