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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田炳西(Chon Byung-Seo)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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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Byung Seo Chon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2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유체동산의 인도청구라든지 토지인도청구와 같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에 국한하였던 집행증서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100여년 만에 독일법제에서의 집행증서를 라틴계 공증체계의 일반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리도 이를 예로 들면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와 독일에서의 이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우리법상의 집행증서는 기본적으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을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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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海外資料) : 2004년(年) 일본(日本) 신파산법(新破産法)의 소개(紹介)
전병서 ( Byung Seo Ch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일본에서는 올해 5월 22일에 신파산법이 성립되었다. 1978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개정, 1994년의 독일 신도산법의 성립의 뒤를 이은 일본 2004년 신파산법의 성립은 선진 외국 도산법제의 마지막 최종 개정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이번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상황이나 문제의식이 우리나라 파산법을 포함한 도산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와 공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의 신파산법 자체가 그에 앞서서 개정된 미국, 독일의 도산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입안된 것이므로 그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나 입법의 성과를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신파산법 성립으로부터 이번 우리 도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일본 신파산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신파산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가 도산 관련 법률의 입법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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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 Byung Seo Chon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4
2006년 8월 29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법률(법률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일본에서도 2006년 5월 31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성립하였고, 2007년 6월 7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실질적인 권리나 이익의 주체가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유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는, 미국의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과 유럽의 단체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도입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양쪽 모두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전통적인 민사소송제도에는 없던 생소한 제도로, 종래의 민사소송 이론 및 실무에 비추어 매우 의미가 큰 제도이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필요한 범위에서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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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炳西(Chon, Byung-se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論文集 Vol.32 No.2
We take a dualistic notary system: One is a single-profession notary ruled and appointed by the Notary Act, and the other is a notary exercising also the profession as the attorney based on the Practicing Attorney Law.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Korean notary system to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like France, Germany and Japan to enhance merits of a dualistic notary system and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A ‘Notaire’ is a French civil law notary, a public officer nominated by the Keeper of the Seals, head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Germany, the ‘Notar’ must have a legal training equivalent to the training of a judge or an attorney. He is obliged to provide independent and impartial advice to all contractual parties. Approximately 8,500 lawyers work as civil law notaries in Germany today. In roughly two thirds of the country civil law notaries practise as single-profession civil law notaries. In the other areas, civil law notaries exercise the profession as an additional office alongside with their activity as attorneys. For historical reasons, there are also state-employed civil law notaries in some parts of the State of Baden-Württemberg. However, the same professional rules apply to all civil law notaries. Procedural provisions, ethics and fees of the civil law notaries are governed by federal law and are therefore the same all over Germany. A ‘notary’ in Japan is a public official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works in the jurisdiction of a Legal Affairs Bureau in which he was appointed. In principle, anyone who passes the examination set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completes more than six months’ training can qualify as a notary. However, this examination has not yet been held. This is because a judge, public prosecutor, or attorney can be appointed as a notary without taking such an examination and training. A ‘Notary Public’ -unlike most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U.S. a notary is not a specially trained lawyer. A Notary Public is a public servant appointed by the State to act as an impartial witness in taking acknowledgments, administering oaths and affirmations, and performing other acts authorized by state law. In the U.S. qualifications for the position vary little from state to state, and, in general, a notary must be a citizen of legal age and a resident of the area in which he desires appointment. In 1999, Alabama's first civil law notarial statute became law. Alabama is believed to have the model code for other states which do not have civil law notarial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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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제소권 -그 이론적 근거 및 앞으로의 과제-
전병서 ( Byung Seo Cho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단체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것만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체에게 금지·중지를 구하는 제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종전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없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소송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단체의 제소권이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입법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입법이라는 이름하에 이론적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론적 검토로부터 안이하게 도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입법에 채택되지 않은 단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앞으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법상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단체의 제소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론구성과 앞으로 단체의 제소권을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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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Byung Seo Chon) 중앙법학회 2009 中央法學 Vol.11 No.1
The personal bankruptcy is positioned a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function of essentiality for the debtor`s economical fresh start toda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people filing for bankruptcy is increasing. Only 329 petitions for personal bankruptcy were filed in 2000. However, the figure has started to rise to 672 in 2001 1,335 in 2002 and 3,856 in 2003.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number of people who filed for bankruptcy reached 150,000 in 2007, a 10-fold increase in three years. The reason has been attributed to the credit card crisis in 2003, dull economic growth after 2004, and lenient individual petition for bankruptcy system by the court. Although the positive function of its essentiality, the bankruptcy abuse is at issue.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ersonal bankruptcy. Some conclusions of this paper refer to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has been amended most recently through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It would be essential to continu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y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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