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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 융합모형이 금산분리에 주는 시사점

        류근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우정정보 Vol.2009 No.1

        본 소고에서는 컨버젼스(convergence) 시대에 금융과 산업의 분리(금산분리) 정책이 가지는 한계점을 검토하고 최근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융합형 사업 모델이 가지는 장점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전적·일률적 금산분리 규제로 사업 영역간 결합을 차단하면 기업은 비용절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의 사업모델처럼 IT 기술기반 위에 통합화·융합화를 강화하는 경우 비용절감은 물론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대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영리추구의 민영금융기관이 외면하는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편과 금융이 겸영되어 전국적 점포망을 공동 활용하면서 다양한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우정사업의 융합화 모델은 시장실패(예: availability problem) 해소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전적 금산분리 정책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사후규제 및 시장공시의 강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 KCI등재

        생명보험사의 상품, 사업비 및 자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근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4 리스크 管理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와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변액생명보험, 사업비 공시,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RBC지불여력비율 공시, 보험회사의 상장 및 다양한 자본특성 등 여러 제도들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1∼2013년 사이에 23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자료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사용한다.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으로는 먼저 최소자승(pooled OLS)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 Breusch-Pagan 검증을 통해 선택한 변량효과(panel random effects) 모델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경영성과로서 총자산수익률(ROA)과 보험영업이익률(UWGAIN)을 설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국내 보험제도 변화 및 이에 대한 회사별 대응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보험영업이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영업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보험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요소로는 변액상품의 판매비중(+),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사업비율(-), 그리고 회사의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 즉 RBC 비율, 보험회사의 상장여부, 외국계자본 및 금융자본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험회사의 자본 특성이나 상장여부보다는 판매상품의 구성, 판매채널, 그리고 사업비 절감 등이 생명보험사의 영업성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business performances of life insurers have been affected by the new insurance system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the 2000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which include introduc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business expense disclosure, bancassurance, risk-based capital (or RBC) and its disclosure, going public and types of capital providers of life insurers. For the empirical tests, the study employs a panel data consisting of observations for 23 life insurers operating in the nation over 3 years from 2011 through 2013. The tests are carried out by two regression models, a pooled ordinary least square (OLS) and a two-way random effects model chosen as optimal by Breusch-Pagan testing. In both models, rate of return on assets(ROA) and underwriting profit ratio(UWGAIN)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performance of life insurers. The test results show several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performance of life insurers, which are sales proportion of variable life insurance, sales by bancassurance, management expense ratio, and firm size. However, financial strength (RBC ratio) and some dummy variables such as insurer’s going-public, types of capital providers (e.g. foreign capital, financial capital)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Such results imply that life insurance products, distribution channel, and expense saving are more important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life insurers rather than their types of capital ownership or going public.

      • KCI등재
      • KCI등재
      • 기업의 대형사고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관리 전략

        류근옥 서울産業大學校 1997 논문집 Vol.45 No.1

        본 연구에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체의 대형 사고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석유 산업체의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실증 분석을 위하여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24건의 대형 사고를 중심으로 Event Study를 하였다. 사고 회사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주식 가격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하락하였다. 석유 및 석유화학체의 사고는 직접손실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징계적 벌금, 시추권의 상실, 행정적 제재 등 간접비용도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 손실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1층 자가보험(moral hazard방지), 민영보험회사의 2층 부보(기업의 손실부담 역량을 초과하는 큰 손실에 대한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보험(재앙적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민영보험의 availability문제 해소)에 의해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3층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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