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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朴正夏 (검색결과 4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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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정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3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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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1 시대와 철학 Vol.12 No.1
이 논문은 사회 봉사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 봉사 개념의 정의, 사회 봉사의 역사적 의미, 사회 봉사의 이념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사회 봉사는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사회 구호적 봉사와 사회 구조적 봉사를 구분하고, 나아가 사회 구조적 봉사가 사회 봉사의 중요한 차원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 운동을 사회 봉사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 봉사는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가 부여 될 수 있다. 세계 시장화의 물결은 대량 실업, 취업 노동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빚어내는데, 바로 사회 봉사는 리프킨이나 벡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봉사의 이념은 우애, 즉 형제애로 규정할 수 있다. 우애가 사회봉사의 이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생태위기 같은 '전지구적 문제'로 인해 이제는 우애의 관점에 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기 예문이다. 따라서 우애는 이재 비관적 이성의 새로운 준거로서 사회 봉사의 이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The target of my study is to establish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social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definition historical meaning and the ideal of social service. First, I define it as "an action to cure and prevent social diseases." A merit of this definition is to lay a ground for distinguishing two levels of social service. This leads us to realize that the social service should turn into a social movement because "love in structures" is more important than charity in modern societies. Secondly, I elucidate the historical meaning of social service. As a result, I claim that the social service is a relia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nd of work" caused by the completion of global market. Finally, I propose the fraternity, that is the friendship or the brotherliness, as the ideal of social service. Because the problems threatening our current lives are global, we must deal with them with fraternity, which is a new canon of the critic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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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사고와표현 Vol.6 No.2
I will analyse the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find thefundamental problems and give some proposals to solve them. Nowadays the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is approved to be veryimportant because it gives the core competencies for students. But the writing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has three majorproblems. First, the status of the lecturer is very unstable, and thedegree of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ism in this area is very low. Second, we don't have the various teaching approaches which cancover the various educational needs. Third, class-size is usually big,and the backing of the educational supporting systems, like thewriting center, is very weak. To solve these problem, the authorities and the Korea National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should lead - evaluate, direct andsupport - the universities properly. 이 글의 목적은 현재 대학 글쓰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인재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의 특수한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중등 교육과 전공 교육의 부실을 보완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글쓰기 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교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며 글쓰기 교육에도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분명한 교육목적에 따라 구체화된 교수 모델이 부족하다. 셋째, 반 별 수강인원이 많고 교육지원체계가 부실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당국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평가와지원 등의 적절한 접근을 통하여 대학을 자극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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