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保障理事會 決議의 合法性과 司法審査

신용호(Yong-Ho SHIN) 대한국제법학회 1999 國際法學會論叢 Vol.44 No.1

고정비용과 용량제약이 있는 다품종 흐름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모의풀림 알고리즘

신용호 ( Yong Ho Shin ),김재곤 ( Jae Gon Kim ) 한국경영공학회 2013 한국경영공학회지 Vol.18 No.1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for the fixed-charge multicommodity capacitated network design problem using commodity sequence neighborhoods. For a commodity sequence, a corresponding flow path network is obtained by a network construction method and it is improved by an arc-blocking method. The flow path network is further improved by solving a linear programming model after fixing bina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rc-blocking metho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uggested algorithm, computational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well-known benchmark problems. Results of computational experiments show that the suggested algorithm gives better solutions than a commercial optimization software package and an existing algorithm.

民族自決權의 主體

愼鏞鎬(Yong-Ho SHIN) 대한국제법학회 1998 國際法學會論叢 Vol.43 No.1

국가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신용호(Yong-Ho Shin)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달리 국가관행은 승계대상 국가부채를 재정부채와 행정부채로 구별한다. 국가관행과 학설, 관련 국제 및 국내판례, 국가승계와 관련된 국제법위원회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정부채와 좁은 의미의 행정부채는 모두 영토승계국이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까지는 국가부채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관행은 일관되게 부채를 승계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 통합과 관련하여 또는 무력에 의한 통합의 경우 선행국의 채무를 영토승계국인 병합국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관행이 일부 있지만 일관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국제관행을 거쳐 1990년대의 국가관행은 선행국 국가부채를 영토승계국이 승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영토승계국이 복수인 경우 대상부채의 분할승계가 문제되는데 승계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할양되는 영역의 크기, 인구 수, 경제적 능력. 국가부채의 할양되는 영역과의 관련성, 승계되는 국가재산의 정도 등이 고려되었으나 확립된 채무분할 기준은 없다. 이는 권리는 의무와 함께 이전한다는, 또는 정당하게 취득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원칙과도 일치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된다. 행정계약에 따른 부채는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영토승계국은 이를 통해 이미 이익을 창출했으므로 취득한 이익의 반대급부인 채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영토승계시점에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영토승계국은 동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이행이 영토승계국에 의해 거절된 경우 채권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군용물자 등 일부 상품이 승계국에 필요한 것일 경우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하게 취득된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승계국은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행국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제적 허가나 특허는 영토승계국이 향후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선행국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된 임금, 연금, 보험금 등의 요구권도 영토승계국에 의해 존중된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관계 유지의무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서 보관중인 보증금이나 법원의 공탁금 등의 부채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된다. 그러나 선행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무는 승계된 예가 없다. 그러나 강제수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이를 통해 영토선행국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이익과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영토승계국의 주요 이익에 반하는 악성부채는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국가관행이다. 국가부채 승계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국가부채의 상대방이 국제법주체이거나 외국인이 아닌, 영토승계국의 국민인 경우에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법이 없을 뿐이다.

조약의 국가승계와 국가관행

신용호(Yong-Ho Shin)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국가승계에 관한 빈 협약이 1978년 체결되었고 1996년부터 발효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동 협약은 그동안의 국제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조약의 국가승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해관계국과 끊임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국가관행을 창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국가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토주권의 변경에 따른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백지출발의 원칙’과 ‘조약자동존속’의 원칙이 대립된다. 국가관행에서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19세기 중순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근래에 ‘자동존속의 원칙’이 학설로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행은 이를 별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관행을 분석해 보면 조약의 국가승계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승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주둔협정, 동맹조약, 중립조약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들은 영토승계국의 재량에 속하고 자동승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 조약은 아니지만 영토승계국의 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사 협정 및 외국인 관련 조약들도 자동승계 되지 않는다. 국가관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국이 영토선행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약을 승계한 예가 많지만 자동승계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자간 조약은 조약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조약처럼 새로 취득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무관하게 영토승계국으로 승계 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변경된 상황에서 동 조약을 승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비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승계의 발생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양의 경우에는 조약불승계의 원칙 내지 조약경계가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승계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의 분리독립을 식민지역에서의 분리독립과 기타지역에서의 분리독립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는 국가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의 분리독립의 경우에 국가관행은 일반적으로 백지출발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1950, 60년대에는 특히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 조약 승계의 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의 예를 자동승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생국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분역의 경우에는 선행국의 조약에 대한 승계의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자동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토승계국이 선행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 위치에 있었을 경우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조약의 경우 승계 하는 경향이 많았다. 국가결합의 경우에도 영토선행국이 통합 후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관행은 다르다. 영토선행국이 새로운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자신의 영역 내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관행이다. Despite that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has been contracted in 1978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in 1996, only few currently remain as its members for now. The Vienna Convention which has claimed its decent cod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of states, however, is in fact no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nor logically addresses the realities. Thus, when a state needs to deal with the matter of the succession of state, in reality, she has to create new ways of contract with the other part, which eventually establishes another state practices. This fact strongly encourages further studies on state practices. Analyses of the state practices show that the state succession to treaty varies according to both the types of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patterns of treaties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state succession. Also, they reveal that treaties dealing with se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stationing of military troops, alliance among nations, and neutrality pact depend heavily on the discretion of the successor state, not on the principles of automatic succession. Consular agreements and pacts on foreigners which are to consider the public interests first are not automatically succeed.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where newly independent states succeeded the multi-nation agreements contacted by predecessor state, it is hard to see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of the automatic succession. In the case of the border treaties which are basically of a dispositive treaty, successor state tends to prevail,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cession, the principle of non-continuity and the moving treaty-frontiers rule are generally applied. The ways the Vienna Convention dealing with state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y distinguishing the separation after decolonization from other cases adopt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ates practic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state dismemberment. In the case of states fusion, a degree of the influence exercised by predecessor state makes matters vary. When predecessor state is able to be independent enough in terms of position and territory with territory successor, it is general that successor state maintains the agreements and pacts executed by predecessor state within her territory.

재무곤경이 비정상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

신용호(Shin, Yong Ho),문상혁(Moon, Sang Hyu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는 재무적 곤경 및 파산위험 등으로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 의견이 비정상생산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무적 곤경 및 파산위험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경우 악화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금유입의 원천을 찾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을 통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재고자산은 주요 영업활동의 대상인 자산이며,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구입 및 생산여부, 적정재고의 보유 및 판매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제품의 과대생산을 통한 고정제조간접 원가의 자본화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향조정 또는 보유 재고자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유입을 확보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중 9,887기업-연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정상생산원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재무곤경이나 파산위험 등으로 계속기업 의견을 받은 기업은 보유 재고자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유입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회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와 실무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firms face the risk of financial stress and bankruptcy effort to improve bad operating cash flow or increase manage earnings. So we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stress on abnormal production costs. In this study, we use going concern opinion as proxy of financial stres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9,887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KRX KOSPI Market and KRX KOSDAQ Market) over 2001-2009.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it is shown in table 4, firms receiving going concern opinio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abnormal production costs. These results imply that firms face the risk of financial stress and bankruptcy do not tend to lower the cost of sales by increasing production volumes, but tend to secure cash through the sale of holding inventories. In the raising interest for strategic choice of firms receiving going concern opin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business circles and stakeholders by verifying effect of financial stress on abnormal production costs.

동ㆍ서독 간 교역의 법적 근거

신용호(Shin Yong Ho) 국제법평론회 2015 국제법평론 Vol.0 No.41

Exchange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 divided country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To examine the exchange of the East-West Germany Trade, which is a successful model for the exchange, is accordingly valuable. Black marketeering between military occupied area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ast-West Germany trade. Understandably, economic exchange is needed since the one nation, one economic unit is suddenly separated by artificial means. Since the two German governments has become established, they leaded the trade and the amount of trade increased so that by 1989, the last year of the trade, it was 15,309 million VE(DM), which was the 20 times growth of that of the 1950s. This volume could be in Korean currency approximately more than 5 trillion won. East-West Germany Trade was many small businesses from broad range of fields joined, mostly with daily products. Therefore it was politically less affected and was a great help to protect and sustain the national unity. A consistent and determined stance of the German Federal Republic(West Germany) on the East-West Germany trade is that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is in legally still existing the whole country(German Empire), so that they are not in a mutually foreign relationship, rather in a special relationship, and all the state institutions have the legal obligations to protect and sustain the nationality and national unity of this whole country and struggle to integrate the government power that is separately exercised in real. Therefore the German Federal Republic struggled to carry out this regardless of economic interests. According to this position, West Germany strived to extend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did not impose tariffs. Furthermore, they explained their position actively to friendly nations (especially EC and GATT member countries) and achieved their understanding. In consequence of the effort of West Germany`s government, 1989/90, when the East-European bloc collapsed, surrounding nations could easily understand the unifications policy of Germany. By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Military Government Law (Militärregierungsgesetz) number 53, proclaimed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s Era, has been applied until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lthough the Western Allies gave German Republic the right of change, German Federal Parliament kept the name and regulations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umber 53. Even when the Law of Foreign Economic was enacted by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it was not applied to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t is seen as an action to maintain the uniqueness of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n regards to the unconstitutionality controversy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umber 53,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hard to apply the Fundamental Law principles to the `general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and discretion problem of intendance of permission of rights to freedom. Moreover,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that with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national agencies should keep the direction of liberalization and an arbitrary regression is not acceptable here. This also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Berlin Convention is the international legal convention that becomes the basis of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is convention includes a broad range of the annex, memoranda, etc through 130 days of conference. It is not always a good treaty when the period of negotiation is long and contents are lot,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convention is formed extremely carefully. Besides, after the convention became effective, both governments have been strived to perform, complement and develop the convention by crossing east and west Berlin every 2 weeks. It is easy to figure out their efforts on the trade between two states. One characteristic of Berlin Convention is the way of payment s

일반 :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신용호 ( Yong Ho Sh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민주법학 Vol.0 No.26

한반도(韓半島) 통일(統一)과 민족자결권(民族自決權)

신용호 ( Yong Ho Shi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법학논총 Vol.12 No.-

국제공급망 환경의 안전 및 리스크 관리 : 항만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Focused on Sea-Port Logistics

신용호 ( Yong Ho Shin ) 한국물류학회 2006 물류학회지 Vol.1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