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岸本裕一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 한·일의 사회·문화 비교 Vol.1995 No.12
報告者는, 여태까지 1989年11月과 1993年4月의 2回에 걸쳐, 日• 韓두나라에 있어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무역, 유통문제에 초점올 맞춘 연구보고를 啓明大學校에서 행하였다, 이 보고는 거기에 이어지는 시리즈 「日韓兩國의 국제적 농업경제문제」 第3回라는 位置부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도 1997年부터 牛肉輸入 自由化惜置가 실시된다. 日本이 1991年이었으므로, 日 本보다 6年 늦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牛肉경제는, 自由化후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이 日本의 牛肉경제의 경험은, 한국의 앞으로의 대웅책을 설계 하기 위해서 좋은 情報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에 있어서는, 日本의 牛肉수입자유화가 국내 牛肉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과 동시에, 日本의 業界와 行政의 대응책을 소개함으로서, 한국의 業界와 行政의 대웅책을 검토하기 위한 有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어서 牛肉수입자유화에 대용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편 발표 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代表的인 것을 검토해 두기로 한다. 現在, 農林水産部長官인 許信行氏는 農村經濟冊究院부원장 당시에 金炳律氏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牛肉의 去來형태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牛肉수입확대 또는 自由化 에 대한 日本의 대웅에서 한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韓牛의 개량에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肉用牛國養경영의 所得增大와 더불어 한국 固有의 肉質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길 이라고 말하고 있다. 金東均氏그룹은 한국에 있어서는 수입牛肉의 유통이 不備이기 때문에, 韓牛肉과의 명확한 구별이 잘 되지 않고, 그것이 한우육과의 경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牛肉수입자유화를 행한 경우에도, 한우육의 국내가격이 半으로 下落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成培永氏도, 牛肉流通시스템의 效率化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計量經濟學手法에 의한 牛肉수입자유화의 효과를 測定하려는 시도 중에서 두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金炳鎬氏는 剩余機念을 사용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또 尹海鎭氏는 일반균형 모델을 사용하여 牛肉수입개방의 淳生效果를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 개방시의 농축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국민 복지의 증진을 제시하고, 수입개방에 즈음하여, 적절한 보호정책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다 許信行農林水塵部長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本報告와 같은 日本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하는 方向이 필요함과 동시에, 앞으로 日韓의 농업경제학자에 의한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 보고는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가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하는 바이다.
岸本裕一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5 韓 · 日의 사회 · 문화 비교 Vol.- No.12
報告者는, 여태까지 1989年11月과 1993年4月의 2回에 걸쳐, 日• 韓두나라에 있어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무역, 유통문제에 초점올 맞춘 연구보고를 啓明大學校에서 행하였다, 이 보고는 거기에 이어지는 시리즈 「日韓兩國의 국제적 농업경제문제」 第3回라는 位置부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도 1997年부터 牛肉輸入 自由化惜置가 실시된다. 日本이 1991年이었으므로, 日 本보다 6年 늦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牛肉경제는, 自由化후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이 日本의 牛肉경제의 경험은, 한국의 앞으로의 대웅책을 설계 하기 위해서 좋은 情報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에 있어서는, 日本의 牛肉수입자유화가 국내 牛肉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과 동시에, 日本의 業界와 行政의 대응책을 소개함으로서, 한국의 業界와 行政의 대웅책을 검토하기 위한 有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어서 牛肉수입자유화에 대용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편 발표 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代表的인 것을 검토해 두기로 한다. 現在, 農林水産部長官인 許信行氏는 農村經濟冊究院부원장 당시에 金炳律氏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牛肉의 去來형태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牛肉수입확대 또는 自由化 에 대한 日本의 대웅에서 한국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韓牛의 개량에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肉用牛國養경영의 所得增大와 더불어 한국 固有의 肉質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길 이라고 말하고 있다. 金東均氏그룹은 한국에 있어서는 수입牛肉의 유통이 不備이기 때문에, 韓牛肉과의 명확한 구별이 잘 되지 않고, 그것이 한우육과의 경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牛肉수입자유화를 행한 경우에도, 한우육의 국내가격이 半으로 下落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成培永氏도, 牛肉流通시스템의 效率化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計量經濟學手法에 의한 牛肉수입자유화의 효과를 測定하려는 시도 중에서 두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金炳鎬氏는 剩余機念을 사용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또 尹海鎭氏는 일반균형 모델을 사용하여 牛肉수입개방의 淳生效果를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 개방시의 농축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국민 복지의 증진을 제시하고, 수입개방에 즈음하여, 적절한 보호정책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다 許信行農林水塵部長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本報告와 같은 日本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하는 方向이 필요함과 동시에, 앞으로 日韓의 농업경제학자에 의한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 보고는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가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