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 G2B 정부전자조달사업의 효과 분석

맹보학 한국정책학회 200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하계

심리적 계약위반이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맹보학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1

국가종합전자조달사업의 기대효과 분석

맹보학(孟甫學)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국가종합전자조달사업에 대해 기대효과를 경제ㆍ사회ㆍ정치적 효과로 구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낙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기존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대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즉, 경제, 사회, 정치적 효과는 정량적ㆍ정성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특히 비용절감 효과나 투명성 향상 효과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조달관련 업체 및 수요기관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효과성 분석 및 설문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사항 들을 토대로 소기의 효과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및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즉 시스템의 지속 적인 보안과 제도적 방안을 통해 참여율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보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NCS 기반 비서·사무행정 교육과정 개발 사례

맹보학(Maeng, Bo-Hak),채수경(Chae, Su-Kyung) 한국비서학회 2016 비서·사무경영연구 Vol.25 No.2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직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대학 비서행정과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참다운 인성과 최고의 직무능력을 갖춘 여성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첫째, 직업전망, 고용동향 등의 인력수요 전망 및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재학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과 내부 역량을 조사하는 등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학과에 양성해야할 인재양성유형 및 직무를 선정하였다. 둘째, 직무별 현장전문가가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정의, 직무모형 설정, 직무모형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NCS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K), 기술(S), 태도(A)를 고려하여 교과목 도출,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및 최종 교육과정표를 도출하였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관련되는 검증들이 향후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로 학습자의 직무향상, 운영의 질관리, 성과평가 및 취업으로의 연계 등에 대한 연구도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hereinafter ‘NCS’), provides standardized contents, such as knowledge·technology·attainments, required for work performance on industrial sites according to sector and standardized capabilities(i.e. knowledge, skill, attitudes)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duties on industrial sites at the national level. Post-secondary education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necessary skill development for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s endowed with desirable personality traits and competencies required both by the community as well as local and national industry.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curriculum development conducted within the Department of Secretarial Administration at K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NCS. The study used subject matter expert(SME) findings, competency factors for secretary and office administration divisions, needs analysis including job trends, competency unit elements, job model, coursework, course profile, and course road map. The main findings of this case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NCS in university for achieving students’ job competencies.

2001 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책학 연구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의 활용 - 슈퍼컴퓨팅센터 사용자를 중심으로

안문석,맹보학 한국정책학회 2001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1 No.동계

行政情報化와 인트라넷의 活用

文申鏞,孟甫學 한국행정연구원 1997 韓國行政硏究 Vol.6 No.2

인터넷 기술과 행정서비스

문신용,맹보학 한국행정연구원 2000 기본연구과제 Vol.2000 No.-

정책집행 네트워크에서의 신뢰와 협력생성에 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박성진,맹보학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 No.2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방법

안문석,박성진,맹보학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정부학연구 Vol.8 No.1

This study describes the method and features of internet survey. In the first, the authors discusses several methodological issues of internet survey, especially representation in the process of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In the latter part, this article analyzes and summarizes the experiences which we’re gotten from the internet survey process. By reviewing our experiences of internet survey,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of internet surve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y.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반부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 이슈들, 특히 표본추출과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필자들이 수행한 인터넷 설문조사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정리·분석하였다. 끝으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격제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안혁근,김준모,주운현,맹보학,권용수,이영범,양승범,김용운,소진광,유영철,김태룡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1. 연구의 필요성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용어는 사회적 약자 (social minority), 차별적 대우, 주류로부터의 배제, 주류문화와 다른 소수문화, 기본권 침해, 사회적 이동(social movement)의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러 한 소수자 정의도 `차별적 대우`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상대적 기준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상으로서는 적당치 않다. 다만 세계화 흐름으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소수자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1980년대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다양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는 나라경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체류외국인은 2010년 6월 현재 1,209천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체류외국인의 구성이 과거 단순기능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국민의 배우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다. 나라의 품격은 이러한 소수자의 주류화를 통해 높아진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주류나 맥락은 일탈로 인한 소수자의 양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결합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의 주류나 맥락은 동태적 과정이지 정태적 결과물이 아니다. 소수자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다면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별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는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소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사회적 소수자를 주류화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과제는 사회적 소수자 정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정부부처 및 프로그램 간의 비효율적 업무중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평 등화/계층화”, “동질화/이질화”를 양 축으로 하는 사회적 소수자 정책모형을 구축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조 정체계를 제시하는데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2. 정책제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와 사는 시대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 탈근대 화(post-modernism)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구성요소들을 조화시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NGO, 각 급 학교에서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기능과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수단과 정 책조정체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소수자에 대한 정책수단과 정책조정체계는 소수자들의 발생요인인 `소수영역(minor sector)`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소수자의 발생요인이 공공분야로부터 나타난 것인지, 민간분야로부터 나타난 것인지를 검토하여 이들 소수자를 국가사회 주류로 끌어들이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거나 혹은 사회작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자는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구성원끼리의 상호작용 성격에 따라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의 개입이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해 당사자끼리의 협상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로 인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분류기준이 다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를 특정하여 접근하는 논리보다는 기존 사회작동 체계를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정책체계가 요구된다. 공공재의 생산 및 전달체계에서 우회경로를 길게 하면 비용은 추가되고, 효용은 저감된다. 즉, 큰 정부는 민간영역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가 조절장치를 훼손하여 사회 탄력성을 떨 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소수자를 주류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소수자가 주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 보다 효율 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탄력성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소수자에 대한 공공의 정책수단이 사회 전체적인 틀을 기준으로 접근되어야지 특정 소수자만을 명시하여 접근되어서는 또 다른 소수자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수자는 스스로 주류로부터의 배제와 소외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권리의 침해를 인식함으로써 정책대상으로서 정당화 된다. 따라서 소수자의 정책대상 범주는 객관적 인지보다는 주관적 인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소수자를 주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의 일부는 복지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 중에서 하위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 효과를 초래한다.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소수자를 항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복지정책도 생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큰 정부의 비효율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작은 정부로도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그래서 아쉽다. 복지정책은 자칫 사회탄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부문을 활용한 정부의 간접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정책수단에서 소수 자를 배려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 소수자만을 위한 기제 (機制)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지정책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국민 들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대한 공공의 개입도 `영 원한 소수자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수자 정책이 다양성을 염두에 둔 기제라는 점에서 소수자와 연관 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교육기관, 소수자 자신들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는 소수자 정책의 전체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갖추고 지역 간의 불균형한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논거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 정책에서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사회화를 위한 학습장으로서 지역에 퍼져 있는 소수자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도 특별히 교육을 주 도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혼이민자와 같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지 않는 소수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 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익숙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마련할 경우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포용이 소수자가 사회공동체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배타적인 사회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소수자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소수자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 들이는 열린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나라경영 기제에 항상 주류로부터 배제 혹은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굳이 소수자라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헌법과 일반법의 적용을 통해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자가 자동적으로 다시 주류로 합류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체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의 발전은 평균적 현상이 아니다. 국가 나 사회의 공동노력이 평균적 풍요만을 위해 정당화되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정책대상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소수자 의 사회적 이동은 곧 국가발전의 척도다. 일곱째, 소수자에 대한 정책기제는 열린 과정이어야지 닫힌 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앞서 언급한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및 문화정의(cultural justice)는 고정 된 정책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린 정책대상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기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할 때 정책대상으로서의 소수자는 고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에 합류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기제는 누구라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여덟째, 소수자 정책의 조정체계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기제를 하나의 틀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다양성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소수자 정책의 실효성을 저감하게 될 것이다.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모든 기제가 어느 경우라도 발생 가능한 소수자를 주류로 이끌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 Necessity for the research Although the definition of minorities or minority groups varies according to scholars, common terminologies such as social minority, discrimination, exclusion from the mainstream, minority cultures, violated basic rights, and restriction of social movement can be found. However, these subjective terminologi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basic human rights do not suit policy subjects because policy requires concreteness and consistency. Due to globalization, many foreigners come and live in Korea as minorities. Increased foreign trade in the 1980s and the 1986 Asian Games, 1988 Olympics and other major international events have made more foreigners come to Korea. Recent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foreigners` has also influenced the country management approach. Since 2006, foreigners in Korea increased sharply, reaching 1,209,000 in June 2010.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s growing faster than short-term foreign residents. In addition, the configuration of foreigners has changed from blue-collar workers to spouses, students, investors and so on. In order to make minorities become majorities,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and coordinate policies for minorities comprehensiv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 policy system for minority group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norities. In other words,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coordination system to solve conflicts and overlapping tasks concerning policies for minorities. Consequently,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policy model for social minority groups based on equity/hierarchy and homogenization/differences. Also, this study uncovers a policy coordination system that reflects social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of minorities. 2. Policy Recommendations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ome to Korea, and the government needs to harmonize diverse constituent factors to create new energy for the society. In this context, the policy process to target minorities includ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ions, NGOs, citizens, and so on, involving different roles and functions respectively. Key consider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olicy measures and a policy coordination system for minorities ne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common realiz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minor sector, which is the reason for minority problems. Second, public policy measures for minority communities are accessible not by specific minority communities but through an overall social framework. Third, public policy measures for minorities have characteristics of a welfare policy in part. However, minorities will be viewed as belonging to soci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weak groups if welfare policies include minorities only because they are minorities. Therefore, welfare policies will be opened not only for minorities but also for all people. In addition, welfare policies should be approached from a productive point of view.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GOs, academic institutions, and so on share the role to create minority policies focused on diversity. Fifth, as shown in foreign countries` examples, minority groups need to be consider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almost always excluded from mainstream society. Sixth, the majority should consider that minority groups can contribute toward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social movements of minorities are a development measure for the nation. Seventh, policies for minorities should not be based on a closed process but an open process. Policy mechanisms to target minorities should include people who might fall into minority status because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or economic conditions. Eighth,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for minorities should be limited, since if it isn`t, it will reduce the effectiveness of minority policies. This is because minority policy properly is based on d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