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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範謨(Ku Bom-Mo),白鍾國(Back Jong-Gook)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4 No.1
본 논문의 目的은 한국의 후발산업화 패턴을 설명하는 주요한 연구들의 論理를 비교검토하여 論理的 一貫性과 明瞭性을 가진 文獻批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필자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관한 연구단계가 방법론적으로 일종의 辦證法的 發展樣相을 보여왔다고 본다. 해방 후 서구, 주로 미국의 近代化論에 영향을 받은 한 세대의 학자들이 한국발전의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적 풍토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일단의 젊은 정치경제학자들이 마르크스主義的 認識에 귀의하면서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성과 당파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기초로하는 이 제3세대 학자군의 연구들 중 다수는 과학적 분석보다 이데올로기적 意識化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경제학적 조류는 점차 지난 시대의 “正”명제와 “反”명제에 대한 “合”명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컨대, 80년대를 풍미한 비판이론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科學的으로 엄밀하게 한국의 발전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비평이 채택하는 연구의 方法은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하는 각종 연구들을 몇가지 주요한 시각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비교검토한 뒤에 新近代化論이라고 불리우는 合命題的 代案으로 종합해 보는 것이다. 현실적인 여러가지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産業化를 從屬變數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료한 論理的 構造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시각들만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후발산업화에 대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설명들은 주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논리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와 기능적 동질성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는 작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로, “신유교주의”라든가 “적극적인 유교주의” 등을 한국발전의 패턴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文化的 요소에 의한 설명과 아울러, 經濟的 요인에 의한 설명과 歷史構造的 요인에 의한 설명도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누차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이론들 사이에는 일련의 聯關性이 존재한다. 어느 연구이든지 실제적인 설명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선형적인 설명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 복합적인 설명형식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러한 形式的 연관성이 아니라 각 이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論理的 연관성이다. 예를 들면, 산업화의 패턴을 결정짓는 인과의 첫째 고리는 역시 경제적 요인이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경제적 요소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요소의 투입과 산출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요인들의 설명이라는 점이다. 문화적인 요인은 종종 경제적 요인과 역사구조적 요인의 사이에 介入하는 變數로서 작용한다. 역사구조적 요인들이 문화적 패턴을 결정하고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투입과 산출을 결정짓는다. 이렇게해서 형성된 산업화의 패턴은 장기적으로 역사구조적 요인의 형성에 환류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歷史構造的 ?明에 있어서 서로 競爭하는 理論的 代案의 選擇에 있다. 본 연구는 從屬理論的 시각이라는 항목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국제자본주의적 메카니즘 - 제국주의적 규정성과 종속성으로 설명하는 각종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다. 國家論的 시각에 의한 설명은 종속성을 위주로하는 시각이 빈번히 실패하는 한국의 사례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고전적 근대화론의 업적들을 재해석하여 얻은 논리들과 새로운 분석단위를 기초로 하는 新近代化論的 시각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이론들의 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소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문헌비평들은 방대한 연구업적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誤謬를 종종 범하는 경향이 있다. 본 문헌비평은 이와같은 오류의 소지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현존하는 연구들에 대한 단순한 정리와 나열이 아니라 주어진 ?明의 樣式에 따라 각 설명의 歷史的이고 理論的인 位相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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