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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남궁기,이호영,민성길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0 신경정신의학 Vol.29 No.4

        An epidemiological study on hwabyung was done with 1,450 subjects randomly selected from general population with age ranging from 18 to 65 year in a rural community. Data was collected using Korean version of DIS-III A by trained interviewers. The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hwabyung is more common in older age group, in women and in low educational group. Diagnostically, hwabyung patients had more somatization disorder(37.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24.6%) and major depression(15.25%), dysthymic disorder(15.25%) than non-hwabyung group had. A fewer number of hwabyung patients had panic disorde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phobic disorder. More hwabyung patients considered their general health state as being not good, had taken psychotropic medication, and reported psychiatric problem in the family. In general, this study suggests that hwabyung is a culturally-related syndrome of Korea which is commonly seen in a specific population group and diagnostically confounded with somatization, depressive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s, representing typical clinical manifestations of wide range in their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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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남궁영 ( Koong Young Na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1 국제지역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평가해 보고 북한 연방제안과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첫째 양자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며, 둘째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제적으로 국가 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남북한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성격의 모호성, 북한의 고려연방제(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성격의 모호성, 통일 중앙정부의 지위 문제, 남북한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국가의 내전가능성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South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s and analyze similarities and problems concerning two formulas.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Commonwealth(the 2nd stage of the South`s unification formula) and North Korea`s Low Level of Federation. First, both of them search for peaceful unification. Second, they are proposals for transitional process into the unification, not for ultimate unification. Third, all of them can be considered as a form of confederation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titles. Finally, they guarantee both governments can take part in the central government with equal chance and power. Still, however, the formulas have many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ambiguity of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mmonwealth and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the problem of central government`s status, and feasibility of civil war between South and North under Unified Korea with different systems of political economy and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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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남궁영 ( Koong Young Nam ),김준영 ( Jun Young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탈고전적 현실주의(postclassical realism)’가 일본 연구에 대한 기존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와동시에 일본의 안보정책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임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의 안보정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에게 있어서 단기적 안보의 필요성은 생존을 위한 선결적 조건이지만 군사비에 대한 지출은 자원 소모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군사력 증강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들과 달리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위협 판단이 잠재적 적국과의 기술적, 지리적, 경제적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의 수위는 조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국가는 안보전략의 선택을 필요한 안보 수준에 맞추되 가능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탈고전적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국가의 ‘안보비용 억제 노력’과 ‘장기적인 경제적목표 추구’는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고, 군사력의 자체적 증강이 아닌 동맹 정책을 통하여 안보 확보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21세기 일본의 모습과 겹쳐진다. 일본은 2004년, 2011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지적 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또한 전체 군사적 규모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 예상되는 특정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전략 선택을 비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To illuminate the rationality of Japanese security policy, this study adopts postclassical realism. Postclassical realism diverges from other neo-realist traditions on its concept of rationality: it emphasizes cost-effectiveness in achieving security goals rather than independent maximization of security. And postclassical realism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invasion varies with geographic, economic, technical relations among states, so rational states choose the most cost-effective security strategy. Based on postclassical realistic view, this study focuses on Japan`s perception of Chinese military threat.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of 2004 and 2011 show that though Japan perceives Chinese military expansion to be its biggest threat, possible military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are mostly limited to maritime local warfares and nuclear threats, so unlikely to expand to a total war. Such conception of the security circumference enables Japan to build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balance possible threats, not for the whole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Japan constantly strengthened its Maritime Self-Defence Force and missile defense system, but downsized the ``cold-war period`` fire power of the Ground Self-Defence Force to cut down its defence budget. And for the nuclear threat, Japan stays in reliance on the U.S.-Japan alliance, which provides the nuclear umbrella at less without facilitating the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In conclusion,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shows that Japan sets up its strategy in accordance with cost-effectiveness. This implies that rationality still matters in Japan`s security policy making while other domestic factor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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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남궁영(Young Nam koong)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1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거시적 투자환경 비교를 위한 시장성, 생산비용, 정치‧사회적 안정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 조건으로는 생산비용 -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 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지대 측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정치‧사회적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확고하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 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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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궁영(Nam Koong-Young)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본 논문은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변화 및 성과와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나진ㆍ선봉 개발계획은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대내경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ㆍ선봉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ㆍ일과의 경협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짙고,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두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교조적인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의 실패,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대외협력 파트너의 상실 등으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대외개방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 정토의 개혁ㆍ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정도의 개혁ㆍ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제개혁ㆍ대외개방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한된 개방정책내에서 가능하고 현실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ㆍ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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