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새로운 사회정책

Yeun-wen Ku 한국노동연구원 2012 국제노동브리프 Vol.10 No.6

대만의 실업보험

Yeun-wen Ku,Yu-fang Chang 한국노동연구원 2012 국제노동브리프 Vol.10 No.4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노대명,( Goishi Norimichi ),( Wang Chunguang ),( Ku Yeun Wen ),( Somchai Jitsuchon ),( Giang Thanh Long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990년대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레짐에 대한 에스핑-앤더슨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많은 연구자가 아시아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아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매우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역의 복지국가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적 성찰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각 저자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복지레짐 등과 같은 담론을 채택하기보다 아시아 복지국가의 다양한 모델과 경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국·일본·중국·대만·태국·베트남의 여섯 연구자는 각국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혁동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정부는 고령화 관련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74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20%까지 인상하고 2) 퇴직과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인상하며 3) 연평균소득 대비 공적연금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조치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가 사회보험의 가입과 수급범위를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분배와 빈곤완화, 그리고 사회결속력 유지 등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빈곤완화와 관련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데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도시나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혁개방 초기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추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사회보장체계에서 집단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법정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수당, 아동 및 여성을 위한 반폭력 보호프로그램 등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 2007년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대만 또한 인구고령화와 고용불안의 심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에서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체제(Social Security Scheme: SSS)라 불리는 것으로 1954년 사회보험법이 제정되고 2015년 최근의 개혁이 있을 때까지 많은 개정이 있었다. 사회보장체제란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즉 건강보험·출산지원·장례급여·장애수당·아동지원수당·실업급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보장체제의 보장범위가 매우 좁아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조세기반형 프로그램으로 보편사회연금·보편의료돌봄·보편장애지원·상병지원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위에 언급한 사회보장체계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태국 사회보장체계의 당면한 문제는 대표적 프로그램의 보장범위가 매우 좁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와 집단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복지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회연금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둘째,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자 파악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삶의 단계별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프로그램의 커버리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가난한 노인을 위해 사회연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는 복지급여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체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求?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복지급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적연금과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며 셋째, 복지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중앙부처 간에도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말부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체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갈림길에 서서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넘어 대안적 사회보장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In the 1990`s, the studies on welfare state in East Asi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western welfare states, accepting Esping-Andersen`s arguments about three worlds of welfare regime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begun to be led by the asian researchers who recognize the comparative study on social protection in asian countries as important academic and policy issues. It is considered that they have begun the critical reflections from the inside on the welfare state in this region. In this study, the authors intend to show various models and paths of Asian welfare states as they are, without developing the discourse as like East Asian welfare regime. Six authors, from Korea, Japan, China, Taiwan, Thailand and Vietnam, explain the main issues and reform trends in social protection policies in each countries. In Japan, the Abe`s government, given the rapid growth of age-related spending, has implemented substantial structural refo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me of the examples include : 1) increasing medical co-payments for individuals over 74 years to 20 per cent, 2) raising the retirement and eligibility ages for receiving public pension payments from 65 to 67 years or higher, and 3) reducing the ratio of the pension to average annual earnings to below 50 percent.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also to exp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to non-regular work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labour market duality and boosting youth employment. In China,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will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the balance of income distribution, poverty allevi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cohesion. Although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poverty alleviation, but has made little progress in terms of narrowing the income gap. Whether it is in urban areas or in rural areas, the income gap is far greater than that at the initial stage of reform. Current social protection system needs further reform, not only to achieve full coverage of main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but also to reduce inequality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different regions in the same security system, to further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aiwan, it was witnessed a remarkable development of statutory welfare systems in the decade of 1990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llowances for elderly people, special protections for children and women against violence. And a lot of policy debates on National Pension Insurance was finally enacted in 2007 and implemented one year later.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eing and job precarity, now the policy debates pay much att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care system and the reforms for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In Thailand,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consist of two elements : One is the Social Security Scheme(SSS) in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the Social Insurance Act of 1954 and revised several times to 2015. SSS include seven social protection programs : Health insurance, Birth delivery, Death benefit, Disability benefit, Pension, Children assistance benefit, and Unemployment benefit. The problem is that SSS cover only slightly over one third of the labor force. And the other is a tax-based program as like Universal Social Pension, Universal Health Care, Universal Disability Aids, Patient Assistance Grant, etc. The fact that SSS covers only just above one third of workforce indicates the ne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for working Thai. Another gap in the social projection system is the welfare for young children before school age. Long-term care is also another area that has some gap in term of coverag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social protection system will be another problem to solve. In Vietnam, current social protection system is facing the challenges as follow : The first is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pension scheme. The second challenge is accu rately identifying beneficiaries for the efficiency of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is, life-cycle approach will be appropriate in identifying various risks at different stages of life, so that policies and programs will be adaptive to such risks. The third is increasing coverage. Expanding coverage of the social pension scheme to include poor older persons living in rural and coastal areas. The fourth is improving the benefit delivery system. And the final challenge is enhancing the scheme`s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with the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four social insurances systems.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still many problems : 1) poors and irregular workers excluded from welfare programs, 2) low benefit level of public pension and social assistance, 3) fragmented welfare delivery syst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side the central government. Also given the population ageing and low fertility and the low economic growth since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system. Korea is now at a crossroads, seeking alternative social protection models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