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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Union`s East Asia Strategy with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as a Breakthrough
( Jae Ick Bin ) 한국EU학회 2011 EU학연구 Vol.16 No.1
한-EU FTA는 2006년 EC의 커뮤니케이션 "Global Europe" 발표 이후 EU가 추진한 새로운 세대의 FTA 중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다. EU가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EU의 대외정책 전략이 전통적인 지역 간 주의에서 양자 간 주의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EU의 동아시아 전략으로서 지역 간 주의는 ASEM으로 제도화되었고 그리고 양자 간 주의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협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략 변화와 그에 상응하여 ASEM위주에서 FTA중심으로 EU의 동아시아 교류가 전환하는 점을 ASEM의 구조적 요인과 EU의 대외정책 변화로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WTO의 다자간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양자 간 FTA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지역간주의의 전제조건이 되는 지역주의가 EU 형성과정에서 회원국에 그러했던 것처럼 ASEM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여전히 세계화에 대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Through the "Global Europe" initiative (2006), the EU launched the new generation of FTA negotiations with its preferred trade partners. The Korea-EU FTA is the first concluded and signed of them. The EU`s recent trend to set store by bilateral agreements seems to substitute its traditional inter-regional strategy. With regard tothe EU`s relations with East Asia, the latter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ASEM process while the former, through launching of FTA negotiations with such key trade partners as Korea, Singapore and Malaysia.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plain theshift of the emphasis from multilateralism and interregionalism to bilateralism. I willin the conclusion draw uponthe possibility that, in the time of proliferation of bilateral FTAs, the process of ASEM as an open inter-regional channel could well be effectivein terms of preparing the ground for future reg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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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공공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EU FTA를 중심으로-
빈재익 ( Jae Ick Bin ) 한국EU학회 2010 EU학연구 Vol.15 No.1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public procurement opening by the FTA on the public construction market. Previous studies such as Ko Jonghwan(2006) anticipated that Korea-EU FTA would hav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my paper claims that consider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institutional structure reveals that the FTA is not an effective way to achieve better degree of the public construction market openness. To support the claim, I analyze the text of the public procurement sec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trade patter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etween the EU and Korea. The prsence of the public procurement section in FTA can be understood as a mean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construction market to be obtained by the transparency principle adopted i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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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 ( Jae Ick Bin ) 한국EU학회 2016 EU학연구 Vol.21 No.2
최근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나 성장기여율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해 이를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였다. 국내 건설업이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건설업 비중을 이용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건설업에 대한 수요를 최종수요와 중간수요로 구분할 때 국내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중간수요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최종수요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중간수요의 비중이 높아서 최종수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생산유발계수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업은 산업연관표를 구성하는 30개 산업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계수와 낮은 감응도계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높지만 중간수요는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업은 주로 고정자본형성 수요 충족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건설업 생산에 중간투입물로 들어가는 상품을 분석해보면, 유럽국가들에 비해 국내 건설업은 제조업 생산물의 투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 건설업은 신규 시설물 시공이 산업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유럽의 건설업은 시설물의 시공분만 아니라 운영, 유지 그리고 관리 업무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으며, 부가가치 구성에서도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고 기업에게 배분되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다. 산업연관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택 등 시설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머물러 있는 국내 건설업의 산업활동을 신규 시설물의 시공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 및 관리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의 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Using input-output (IO) tabl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s role in the Korean economy and its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industries of the national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comparing them with those in selected European Union (EU) countries` economy for the year 2010.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lies in the fact that the final demand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mmense while the intermediate demand is feeble, indicating that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mainl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meeting the fixed capital formation demand. The paper finds that fo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such as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housing accounts for most of the industrial activities, while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overs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s well as the new construction. The implication is that in order that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may correspond to the maturity of the national economy, it should put the center of its industrial activities on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xisting facilities rather than on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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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익(Oh, Jae-Ick),조원빈(Cho, Won-Bin) 한국아프리카학회 2018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53 No.-
다당제 선거제도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안정화 혹은 공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경험한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중에는 성공적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에 머무르거나 심지어는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제도의 형식적 조합은 다수제 중심의 조합과 합의제 중심의 조합으로 구분된다. 다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은 상대적으로 정치인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소수의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합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선거 민주주의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마다가스카르)를 대상으로 비교사례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합의제적 성격의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포용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방지하고, 그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적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effects of various electoral system o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merging democracy. Existing studies argue that there should be a clear two-dimensional patterns on the basis of the contrast between majoritarian and consensus forms of government. They find out that consensus democracies have a superior record with regard to effective policy-making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compared with majoritarian democracies. Based on three case studies (South Africa, Senegal, and Madagascar), this paper finds that consensus-centered electoral system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merging democracy. Compared with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works better on social integr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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