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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의 국산화 정책 : 평가와 전망

        임을출(Lim Eul Chul) 북한학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자 대응생존전략으로서 선대와 차별화된 국산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 초강력 제재라는 최악의 대외 환경 아래에서도 국산화 정책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적지 않다. 국산화 정책은 전통적인 자력갱생노선의 계승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에 따른 자부심과 자신감, 이전보다 진일보한 과학기술에 근거한 자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과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뒷받침하는‘ 자강력제일주의’를 새롭게 내세우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켜 왔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관련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려 왔는데, 이런 노력이 국산화 정책이 긍정적 성과를 낳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제재가 지속될 경우와 비핵화 대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뤄질 경우의 국산화 정책의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후속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될 것이다. Kim Jong-un’s regime has consistently carried out a localization policy different from that of its predecessors as a survival strategy in response to the tough sanctions placed on it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due to the regime’s attempts to enhance it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Even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 these extremely tough sanctions, the number of positive points related to the results of the localization policy is not inconsiderable. It is worth noticing the localization policy within the context of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As for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under Kim Jong-un, from the point of the pride and confidence that comes from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enhancement technology and the self-sufficiency based on drastic improv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are stark. North Korea has put forward a new policy o‘f self-strengthening first’ to support its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and has been converting its economic structure into a more efficient one. It has also been implementing new systems related to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and has been focusing its efforts on increasing its production capacity. These efforts can be regarded as also contributing to the fruition of positive results from the localization policy. Whether or not sanctions continue into the future or are relaxed or lifted due t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dialogue,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the localization policy can be expected to be inevitable in either case. This will be an important theme of future research.

      • KCI등재

        북한 주민들의 세부담(tax payment)실태에 대한 고찰

        임을출(Eul-Chul Lim),최창용(Chang-Yong Choi)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2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부담과 관련 개념을 검토한 뒤 시장화 진전과 동시에 형성된 시장의존형 세부담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면접조사내용을 토대로 세부담의 다양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재정 유지 및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부담 부과 수준과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세부담에서 세(稅)의 범위는 실로 다양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부담은 더욱 진화, 발전되어 이제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단계를 넘어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담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세부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주민들의 세부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xamined the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ax payment impos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concepts of tax payment in North Korea, the market-dependent tax burden system that was formed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was explained. Based on the interviews of 13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tax paym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summarized were various conditions and patterns of tax payment systems. The tax burden by residents is considered to be at a significant level in maintaining national finances in the Kim Jong Un era. The scope of the tax burden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mainly included electricity and water bills, electricity usage fees, and various membership fees paid by the member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Alliance and the Youth League. In summar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tax burden on North Koreans has evolved and developed further, and is now estimated to have reached a more 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level beyond individual and fragmented stages. The study has onl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the tax burden on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but since it is an important topic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needed is continuous and careful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tax burden and government’s finance.

      • KCI등재

        김정은 정권의 국내금융 활성화정책 : 실태, 특징과 시사점

        임을출 ( Eul Chul Lim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내금융의 활성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업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독립채산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카드결제, 현금인출기, 전자상거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과 연결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결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제재로 국제금융 거래의 차단효과를 낮추고 내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은행, 전자결재카드와 전자상업봉사체계 등을 도입해 국내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화폐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thesis focuses on reviewing the regime’s policy of promoting financing and analyzing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Kim Jong-un introduced the self-supporting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mote commercial banks and actively pushed forward with computer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Therefore, changes including card payment,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and e-commerce can be seen everywhere in North Korea. Now is the time to newly focus on financing systems of North Korea. The thesis studies new phenomena to analyze backgrounds of the changes and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m. The most noticeable point is the regime’s effort to smoothly circulate funds for economic recovery. This is why the regime is actively introducing commercial banks, circulating capital funds through supply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encouraging the use of card or electronic payments in daily life. It seems that due to financial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 regime feels the need to manage domestic funds effectively through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expected for North Korea to introduce commercial banks, electronic payment card and e-commerce system for improving turnover of domestic funds and promoting distribution of financial products because its goal is to ease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and mobilize its domestic fund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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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

        임을출 ( Eul Chul L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실적, 중국의 북한과의 교역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면 북한은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외화벌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및 물가·환율 변동 측면을 살펴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 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엔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에 견뎌되는 자강, 자립, 자력형 경제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외부 제재압박을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독점과 주민동원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자력갱생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제재에 따른 외화난이 심화될지라도 자강력제일주의, 강원도 정신과 같은 독특한 동원체제와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견뎌낼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comprehensively, and analyzing a situation of the official trade with China who is holding a key to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Next, it is followed by analysis on how the sanctions have impacted on Nor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countermeasures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market, such as prices, exchange rate, etc. It has been revealed that at least North Korea is suffering hardships in earning foreign money due to the problem in shipping, overseas trade, finance sectors, the restriction o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abroad,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dispatching workers abroad, etc. However, i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the trade with China and the market price which are the most notable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UN`s sanctions. Sanctions have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7th Party Congress. Enduring isolation and pressure has created the spirit of the new era that stresses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and self-sustenance. It has also led to strengthening of the mobilization system, expansion of loyalty funds and labor force exports. Sanctions have also affected the market activities in North Korea, leading to public discontent. While impacts on inflation and the exchange rate were negligible, it worsened public anxiety and raised the desire for risk-free assets. In addition, the increased labor mobilization and various tax burden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ime invested in business activities that had a direct effect of disrupting people`s livelihoods.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방안

        임을출 ( Lim Eul-chul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비무장지대(이하 DMZ)·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MZ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제1조는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고, 제1항에서‘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이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 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제 이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다른 교류협력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의 실행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살펴본 뒤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다양한 구상들을 논의하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지대화 시도는 분단된 국토를 통합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 DMZ의 평화지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의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고, 상습적인 수해로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이런 문제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남북간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당면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공동의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DMZ·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환서해, 환동해경제벨트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연결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discussing peace belt building in DMZ and its borders for realization of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ey promis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two Koreas promise to take actively measures for mak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permanent peace zone according to Section 1 of the April communique declaring an end to military hostile relations in borderlands, and the September summit adopt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as its annex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visions and main agendas of the government’s policy, discusses various ideas for peace belt designation, and suggests relevant plans for its phased fulfillment. The trial for establishing peace zone in DMZ provides not only symbolical meanings integrating divided peninsula but also opportunities for thinking abou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area.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attempts to build peace zone, followed by discussions on preparing and supporting peaceful joint use of border areas by the two Koreas. Repeated floods, military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 to greate damage of natural ecosystem and important historic heritage of DMZ, but now is the time to cooperate together to solve those issu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ustainable conditions including easing tensions around nuclear development by North Korea and mutual trust for realization of active inter-Korean exchang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DMZ and the border zones will work as a driving force of the idea for building new economic zone, making impact on other plans for the West Sea and the East Sea. The plan will provide positiv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along with permanent peac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tourist industry. Also it w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 such as railway being conne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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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임을출 ( Eul Chul Lim ) 평화문제연구소 2015 統一問題硏究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process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to describe diverse types of private financing, and investigate their implications and influence to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private financing extending across the country to become a starting point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financial system of socialism. The policy suggestions include the tasks of reform for North Korea to legalize the capital of private financing and to build an effective financial system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its regime.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shows the expansion of the market mechanism at an increasing rate in the sector of consumption, production, and finance. There seem several reasons for the spread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financial failure of a national economy and dysfunction of public financ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people to accumulate capital by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nd acceleration of the trend in making profits from private investing. There is possibility of increasing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to worsen the wealth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to result in ever-widening wealth gap, and to threat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However,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ing itself motivates private economic players to accumulate profits, playing a role of a catalyst of economic growth of a na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n this perspective,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could be a factor to stabilize the system as well. Thus, the ways to expand and reproduce capital become diverse by an increasing number of markets, places, skills, and opportunities that enable accumulation of capital. It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mote financial reform just as other socialist states have done for it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이 글은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양태를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금융 확산의 영향과 함의를 고찰한 뒤 북한이 직면한 금융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는 다른 북한에서의 사금융과 관련된 개념과 법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의 생존전략을 규명하면서 더불어 사금융의 양면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중적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오늘날 사금융의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북한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

        임을출(Eul-Chul L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23 정치정보연구 Vol.26 No.1

        코로나19 발발 이후 김정은 정권이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는 비상방역조치는 북한체재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과 인민보위, 현대의학적 대응역량부족, 체제동요 조기 수습, 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등의 필요성 때문에 비상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경제적 안정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사상, 정보,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가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전개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사상·문화·청년·행정 처벌 관련법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면서 누적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국가사업을 법을 통해 실행하고 사회질서 또한 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과 비상방역조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방역역량과 국가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 변화의 실체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방역조치와 그 파급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that the Kim Jong-un regime has maintained to this day have had considerable ripple effects throughout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ok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because of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safety, lack of modern medical response capabilities, early settlement of social unrest, and promotion of economic and livelihood stability. Under the unprecedented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under the pretext of guaranteeing the safety and life of the country and people, as well as socio-economic stability, a national crisis response system is established while strengthen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work and establishing a new legal order to control the ideology, information inflow, and movement of residents. In particular, political work was carried out to eradicate anti-socialist and non-socialist phenomenon, and in the economic aspect, the economy is being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nd restoring the planned economy. Quarantine capacity was strengthened, and laws related to ideology, culture, youth,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were newly adopted or revised and supplemented. Using the COVID-19 containment situation as an opportunity, Kim Jong-un has enacted various laws to correct accumulated social problems and achieve major policy tasks while solidifying the monolithic ruling system. All state affair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law, and social order is also controlled through the law. The emergence of COVID-19 and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are also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some extent in strengthening its own health and medical infrastructure, quarantine capabilities, and national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reality and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Kim Jong-un regime, continuous observ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emergency quarantine measures and their ripple effects, which are expected to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COVID-19, seem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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