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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석 한국경제학회 2001 經濟學硏究 Vol.49 No.2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의 생산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용 에너지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비용함수에 서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 비에너지요소 간의 대체성과 기술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용 에너지수요의 실제적인 변화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해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와 비에너지요소 간의 알렌편대체탄력성을 계측한 결과, 에너지 - 자본, 에너지 - 원재료는 대체관계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노동은 보완관계로 나타났다. 기술변화는 어느 특정 요소에 심하게 편의된 유형을 취하지는 않고 있으나 여타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적인 기술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에너지수요 변화요인을 규모효과, 대체효과, 기술변화효과로 분해분석한 결과는, 산출규모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에너지수요의 증가요인이 주로 비에너지 요소에 의한 대체로 억제되며, 기술변화는 에너지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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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 유가 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이달석,최성희,오세신,김영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 Vol.2007 No.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 1980~90년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국제 원유가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원유 판매가격의 기준인 중동산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2002년 $24/배럴에서 2006년 $62/배럴로 2.6배나 상승하였고 2007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원유가격 상승의 양태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 때나 1990년 걸프전쟁 때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급격한 유가 상승은 세계적으로 석유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일정 기간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소비 둔화를 유발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유가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지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처럼 1980~90년대의 저유가를 거쳐 다시 도래한 ‘新고유가’는 그 양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新고유가 대응전략」의 제 1차년도 연구로서 신고유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 상승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고유가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별 검토를 행하였다.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경제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신고 유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유가 상승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과 업종별 산업생산,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먼저 최근 수년간의 유가 상승, 즉 신고유가의 원인은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고유가 상황은 대부분 산유국에서의 정치적 불안, 군사적 충돌 및 에너지 공급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교란과 그로 인한 일시 ·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와 같은 공급교란에 의한 급격한 유가 상승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신고유가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유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세계 석유수요 급증의 이면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 부족이라는 공급측면의 불안이 유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원유구매자들의 우려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지정학적 사건과 기후 여건도 시기에 따라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원유가격 상승의 요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정제시설 부족과 투기자금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제시설 병목 현상이 원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정제시설 병목 현상으로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가격과 원유가격 사이의 가격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기세력은 고평가된 석유제품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원유를 매수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원유 선물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다. 또 1. Research Purpose After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price of crude oil was relatively stable in the 1980s and 1990s. Since 2003, however, it has begun to increase consistently. The yearly average price of Dubai oil from the Middle East, which is marker price of crude oil in Asian market, including Korea, increased 2.6 times, from US$24/barrel in 2002 to US$62/barrel in 2006, and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2007. The trend of the skyrocketing price of crude oil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a huge difference, however,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oil crises in the 1970s and the Gulf War in 1990.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caused global oil consumption to shrink, and the price of oil fell after some time.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however, is not affecting global oil consumption at all and may thus persist for a longer time. Meanwhile, the impact on the economy of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appears to be considerably weaker than that in the past. In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5,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considered a major factor in inflation, and the increase of energy expenses due to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also recognized as the biggest threat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At present, however, despite the continually rising price of oil, the global economic index is very stable. As such, the "new high-oil-price era," which emerged after the low-oil-price periods in the 1980s and 1990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high-oil-price period. Their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are likewise different.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era should be examined closely so that effective countermeasure strategies could be proposed. In its first year, this study on the countermeasure strategies in the new high-oil-price era concentrated on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and its far-reaching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Towards that end, the study investigated various elements that affect the price of oil. Moreover, the effects of the new high-oil-price era on the global and Korean economi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oil price-economy relationship and various economic indices. This was followed by a shock simulation, using the macroeconometric model, where the effects of the rising price of oil on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on industrial production by business, and on energy consumption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es, a policy direction was proposed for Korea to allow it to cope with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2. Major Contents and Results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recent several years, or of the new high-ail-price era,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high-ail-price era.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was caused mainly by political instability and limited oil supply due to accidents or military conflicts in and around the energy supply facilities of the oil-producing countries. The resulting rise in the price of oil then was thus temporary and short-term. Furthermore,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then led to a global oil consumption reduction, and when the supply reverted to its normal state, the price of oil almost immediately fell. The persistent rise of the oil price during the recent years, however, is fundamentally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o the soaring demand for oil due to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As such, the rise of the oil price may continue for a long time. The current soaring global demand for oil is accompanied by global anxiety on account of OPEC's inability to produce enough oil to meet such global demand. This means that when the amount of oil that is available does not meet the demand, OPEC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an alternative. S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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