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沈默」의 版本과 表記體系

金載弘 개신어문학회 1981 개신어문연구 Vol.1 No.-

신라 지방지배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金在弘(서평자) 신라사학회 2004 新羅史學報 Vol.- No.1

『周易』의 損益之道에 關한 小考

김재홍(金在弘) 새한철학회 2009 哲學論叢 Vol.57 No.3

「주역」의 손익괘에서는 덜어냄과 보탬을 내용으로 하는 손익지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역」 의 경문내용은 군자지도인 인도(人道)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역 의 손익지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인도 위주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거나, 인간사욕의 유무에 따라 실존적 삶속에서의 길흉과 직결된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주역」 의 손익지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구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익지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정지도의 관점에서 드러냄과 보탬의 원리인 손익지도의 역철학적인 의미를 조명 하고자 한다. 먼저, 드러냄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손괘(損卦)의 「괘사·단사·상사」에서는 인간이 천도(天道)인 중도(中道)에 대한 믿음과 시의성에 맞게 행하고, 인간적인 사욕과 생각을 덜어내고 중도인 하늘의 뜻에 따라 정도(正道)를 행함으로서 이롭고 허물이 없게 됨을 밝히고 있다. 손괘 「효사」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중도에 대한 신의를 전제로 항상 중도에 순응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도를 행한다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 길(吉)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보탬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익괘(益卦) 「괘사」·「단사」·「상사」에서도 인간은 중도(中道)에 순응하여 공간으로 드러난 정도(正道)를 실천함으로서 하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효사」 전체적 내용에서도 중도의 보탬으로 큰일을 이룰 수 있으니, 인간은 천도(天道)를 순응하며, 나아가 하늘이 준 사명을 자각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흉한 것도 길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역」 에서의 손익지도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도에 입각하여 순천(順天)의 원리를 통해 정도를 실천하는 중정지도(中正之道)에 연원한 손익지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둘째, 중정지도에 입각한 수양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손(損)은 단순히 덜어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욕을 덜어냄으로서 반드시 하늘의 은총을 받고 더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바로 하늘의 보탬을 위해 먼저 사욕을 덜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손익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중도에 따른 시의성(時宜性)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익(益)이란 중도가 인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 내재화되어 있으며, 내 마음속에 은총(恩寵)으로서 천지의 성정(性情)과 내 본성이 하나로 일치되는 천지합일을 통한 자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역」 에서의 손익지도는 인격 수양의 의미와 도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정지도에 입각한 손익지도로서 군자가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실천해야할 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김재홍(金宰弘),김도희(金度希)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3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 대안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원, 의회사무직원, 집행부 직원의 대안선택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대안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개편의 최적대안을 탐색하였다.   In a confront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assembly and executive body, in order for a local council as a legislative organ to appropriately check an executive organ and enhance capability of policy making, it is imperative to have independence of an administrative staffs supporting activities of local assembly persons from the head of the executive body and to foste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to have professional capability of policy making.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head"s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s regarded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functions of a local assembly without invoking additional cost.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realistic solutions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assembly from the executive head. This research discusses problems of the present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administrative staffs of a local council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of a local council.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choice behavior based 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and also searches for an optimal alternative on the basis of the some evaluation indices.

『주역』에서의 人間 本來性에 關한 小考

김재홍(金在弘) 한국동양철학회 2008 동양철학 Vol.0 No.29

  인간 본래성과 근원에 대한 연구는 철학의 주요 명제중에 하나이다. 유가경전인 ??중용??과 ??맹자??에서는 인간 본성이 천명(天命)에 의해 인간에게 내재화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학의 경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간 본래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원이 『주역』에 연원하고 있음을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 본래성의 역학적 의미와 내용을 상론하고, 다음으로 인간본래성과 성명지리의 관계와 『주역』에서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명지리와 중정지도의 관계 및 인간본래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BR>  『주역』에서 인간 본래성이란 인격적 존재의 주체성으로서 천명에 의해 본래 타고난 성(性)을 말하며, 이것은 천도의 인간주체화에 의하여 군자의 성명지리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이 준 본래성의 보존하고, 자각ㆍ함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BR>  중정지도의 측면에서 성명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性)은 중도(中道)이고, 명(命)은 정도(正道)이다. 그리고 중도는 사상(四象)이며, 성명지리의 내용인 사덕(四德)은 군자의 실천적 사명이다.<BR>  그리고 성명지리의 내용인 사덕(四德) 원리중에서 인(仁)과 지(智)는 인성(人性)과 지성(知性)으로서 인간 본래성의 주체이며, 예(禮)와 의(義)는 명(命)으로서 군자의 실천덕목이다. 그러므로 「설괘」편에서 『주역』을 저작하여 성명지리를 밝힌 존재가 성인(聖人)이며, 성인이 밝힌 성명지리를 자각하여 실천하는 존재가 군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BR>  유학에서의 인간 본래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거는 바로 『주역』에 연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본래성의 이해와 존재론적인 근거는 『주역』을 통해서 구명(究明)되어야 한다.

울산지역 도시공원의 가치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과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검정

김재홍(金宰弘)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1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의 대표적 도시공원인 울산대공원과 문수체육공원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울산대공원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828.8원으로 추정되어 가구당 연평균 57,945.6원,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206.4억원 정도이며, 문수체육공원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4,507.3원으로 추정되어 가구당 연평균 54,087.6원,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93.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울산대공원과 문수체육공원의 조성에 의한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을 검정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valuates citizen's willingness-to-pay for the benefits from the Ulsan Great Park and the Munsu Sports Park in Ulsan, Korea,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bivariate probit model shows the amounts of willingness-to-pay are yearly 57,945.6 Korean Won per household for the Ulsan Great Park and yearly 54,087.6 Korean Won per household for the Munsu Sports Park in Ulsan, Korea. These estimates are equivalent to the social values of the parks. This study also test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wo answers, which may occur in the responses of the questions for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the null hypotheses on the inter-dependence are rejected in this study.

『正易』에서의 天之曆數에 관한 小考 : 時間論을 中心으로

김재홍(金在弘) 새한철학회 2010 哲學論叢 Vol.61 No.3

『정역』 에서는 '천지역수(天之曆數)'를 역학의 근본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천지역수라는 용어는 『정역』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논어 「요왈」편과 『서경』 의 「대우모」편에서 먼저 언급된 개념이다. 또한 한(漢) 대 이후 천지역수에 대한 많은 주석(註釋)들이 등장하였고, 그 내용은 대부분 천지역수가 왕위세습의 차서(次序)나 천문학적인 세시변화(歲時變化) 등의 해석으로 일관하였다. 19C에 등장한 『正易』에서는 천지역수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천지역수는 역학의 본질적 명제로서 시간의 문제이며, 천도의 운행원리를 표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역』의 서문인 「대역서」에서는 "역(易)은 역(曆)이니, 역(易)이 없으면 성인(聖人)도 없고, 성인(聖人)이 없으면 역(易)도 없을 것이다." 고 하여 역과 역수의 관계를 밝히면서 천지역수는 성인지도(聖人之道) 위주이요, 괘효원리(卦爻原理)는 군자지도위주로서 역수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인지도를 알 수 없다고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역학의 대명제로 삼고 있다. 『정역』 에서는 천지역수에 대한 역 철학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천지역수는 천명(天命)의 구체적 내용인 천도(天道)이며, 둘째, 시간성의 원리가 곧 천지역수이고, 셋째, 천지역수의 표상체계가 하도·낙서도상이며, 넷째, 천지역수는 인간 본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구명(究明)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지역수는 곧 하늘의 시간운행원리이며, 『논어』 「요왈」편의 '천지역수재이궁' 에서의 '이것이 '네 몸에 있다' 는 것은 천도인 천지역수가 내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의 시간운행원리인 천지역수가 인간의 시간의식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명(天命)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화되었음을 드러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역』의 핵심은 시간론(時間論)이다. 따라서 천지역수는 첫째, 시간의 선험적인 원리로서 천명의 본질이고, 둘째, 시간성의 원리를 밝힌 것이 천지역수이며, 셋째, 천지역수의 표상체계가 하도·낙서도상이다. 그리고 천지역수는 인간본성에 잠재된 하늘의 질서라는 새로운 역학적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천지역수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시간론으로서 즉 '천지역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써 역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울산광역시의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지불의사 추정

김재홍(金宰弘)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수도요금 추가지불의사는 가구당 월평균 4,627.4원(95% 신뢰구간: 4,468.7~4,786.1원)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연간 평균 197.8억원(95% 신뢰구간: 190.0~204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다고 가정 할 때의 상수도 수질개선에 따른 시민편익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tap water in Ulsan, Korea,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th a double bounded choice model. The estimation result of a bivariate probit model shows that the monthly amount of willingness-to-pay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tap water to the level of drinking the tap water without any treatment is 4,468.7~4,786.1 Korean Won per household in the 95% confidence level. This amount can be explained as the benefit of quality improvement of tap water, which reaches yearly 19.0~20.5 billion Korean Won for the total households in the Ulsan metropolitan area.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김재홍(金宰弘),이재기(李在基)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총유급근로자수, 취약계층근로자수, 자체고용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률, 정규직고용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 총유급근로자 창출효과는 크지만 단위지원금 당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등 다른 지원기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위지원금 당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창출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고용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기업후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유의하게 자체고용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취약계층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각각 2.0%와 4.5% 감소하며, 정규직고용률은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 지원금 1억원 당 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외부지원금은 정규직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김재홍(Kim, Jae-Hong)(金宰弘)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도적 원형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해외 사례 중의 하나인 RDA는 1999년 설립 후 지금까지 수행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출범한 캐머런 정부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폐지되고 그 일부 기능은 30∼40개 정도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전환된다. 2011년 2월 현재 57개의 LEP 제안서 중 30개의 LEP가 승인되었고 런던권역 전체를 하나의 LEP로 설정하는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잉글랜드의 LEP 정책은 범세계적으로 광역경제권을 확대 개편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지역정책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 RDA의 성과와 함께 RDA 운영상의 문제점과 폐지의 원인 및 LEP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광역경제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English RDAs have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benchmarked overseas cases for great-sphere economic regions in Korea. Despite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majority of RDAs since their establishment in 1999, it has been decided under the current Conservative-Liberal Coalition Government that RDAs will be abolished and transferred to the 30-40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s) by 2012. By February, 2011, 30 LEPs among 62 proposals have been accepted, and the London LEP covering the whole area of the capital has recently been proposed. Given the world-wide trend to expand regional economic boundaries, transfer from RDA to LEP in England will be a new experiment for regional economic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of transfer from RDA to LEP in England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great-sphere economic polic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