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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閔基) (검색결과 1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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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 중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계획을 지방분권로드맵에 이미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을 기초를 지방교부 세율을 15%에서 18.3%로 증가하고, 내국세의 10%를 징세지주의에 의해 지방으로 이양하였을 경우 일어나는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내국세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내국세 부담 비율이 적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세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액 3.6%에 해당하는 시·도 전입금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감소는 내국세의 1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불균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전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확충과 세원개발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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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 202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5 No.3
The state has delegated exceptional administrative pow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aim of fulfilling the objectiv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SSGP”) since its inception. However, despite nearly two decades of these efforts, the core provisions, including assurances of enhanced autonomy and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s outlined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JSP&FIC Act”), have not been realized.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explore avenu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JSP&FIC Act in achieving greater autonomy for the JSSG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is study categorizes power devolution into five types: exceptional case introduction, exceptional legal cases, executive power devolution cases,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cases, and exceptional ordinance cases. Based on an analysis of 6,010 cases, it is revealed that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accounts for 45.0% of the cases, while exceptional ordinance cases comprise only 1.9% of the total. The remaining 53.1% consists of exceptional case introductions, exceptional legal cases, and executive power devolution cases, which have a relatively limited impact on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JSSGP.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level of devolu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JSSGP falls short of endowing it with autonomous decision-making power and improving its distinctiveness. Consequentl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transfer of its powers to the JSSGP through exceptional ordinance cases. Such an approach would enhance the JSSGP'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JSP&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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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군 한국자원식물학회 1997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10 No.4
미역취의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육묘일수에 따른 생육특성, 추대율 및 수량성을 시험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육묘일수에 따른 생육은 재배년수와는 무관하게 60일 육묘와 70일 육묘에서 초장, 분기수가 40일 육묘와 50일 육묘보다 양호하였다. 2. 육묘일수별 추대반응은 1년차의 경우 40일 육묘와 50일 육묘에서 추대율이 각각 14.5%, 13.5%로 나타난 반면 60일 육묘와 70일 육묘에서는 추대주가 없었다. 3. 육묘일수별 생엽수량은 육묘일수에 따라 다소 수량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60일 육묘가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4. 재배년수에 따른 추대율은 2년차 재배보다 평균적으로 3년차 재배에서 낮아졌으며 생엽 수량은 38% 증가되었다. 5. 미역취의 추대에 따른 적정 수량확보를 위한 적정 육묘일수는 60일정도 육묘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optimum nursery periods on bolting responses and fresh leaf yield in Solidago virga-aurea. The result were as followings: growth characteristics as affected by nursery periods was promoted at the 60 and 70days without cultural years. Bolting responses by nursery periods of first year was respectively 14.5 and 13.5% in 40 and 50days, but the plant showing bolting reponse was not appeared at the 60 and 70 nursery periods. The highest fresh leaf yield was 60 nursery period as 2,750kg per 10a. The more bolting rate was increased, the more fresh leaf yield was decreased. As a rusult, the optimum nursery period to produce high fresh leaf yield of this crop plant was 6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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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韓國財政政策學會 2013 財政政策論集 Vol.15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정률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로 인해서 제주도는 자체수입의 증대노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률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도의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13.5%로 나타난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이 같은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선택적 법정률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창의성 있는 재정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사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olution to local governments' moral hazard Caused by the method of calculation for the present local share tax. In order To find this solution. This study selects the fixed rate of local share tax Introduced to Jeju Provice in 2007and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the Fixed rate system.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in the local tax revenue of Jeju province in the last three years turned out be 13.5% which is higher Than 7.1% average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Jeju Province's Fixed rate system, this study suggests to introduce an optional fixed rate System of local share tax to local governments. If this system is adopted, the Fiscal oper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will be vitalized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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