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시민운동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세홍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지역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언론과 지역시민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과 지역시민운동이 지방정부의 권력에 포섭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지방정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 지역언론과 지역시민운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언론의 생산자가 아닌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시민운동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언론시민운동에 관한 연구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거나 운동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 이에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지역 언론시민운동은 정치적 환경과 지역적 특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반응을 살펴 지역언론시민운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언론시민운동 조직운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언론시민운동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방법으로 문헌적 연구방법과 심층면접을 채택하여 차이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설명요인을 조직요인으로 한정하여 크게 조직 및 의사결정, 인력운영, 재정운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설명대상은 지역언론시민운동의 교육과 모니터 활동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언론시민운동의 조직요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조직이나 연대조직의 형태는 동일하였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준도 두 조직 모두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회원 소모임과 자원봉사자와 같은 요인은 두 조직 모두 존재하였고 회원간의 응집력 또한 상응 될 만한 수준이었다. 재정운영 또한 수입에 대한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의 비중은 두 조직 모두 높았으며 지원사업 의존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배가 조직을 통해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회원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한 전북민언련에 비해 광주전남민언련은 회원배가 조직이 한시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의 양적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 업무분리와 사무국구성, 실무자 복지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전북민언련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띤 반면 광주전남민언련은 사무국장 일인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활동에 있어서 광주전남민언련은 정기적 교육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적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전북민언련은 교육 및 모니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위에서 들어난 조직요인의 차이가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활동은 지역언론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지역언론의 지역성이나 환경감시기능에 대한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상적 모니터를 하지 못하는 광주전남민언련에 대한 지역언론인의 반응은 지역언론의 형평성에 있어 전북과 차이를 보였다. 지역언론인들은 언론시민운동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활동의 방식과 그 전문성, 지역 언론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민언련의 원칙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언론시민운동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의 역량 강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사무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원확대를 위한 내부조직이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회원모집은 정기적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언론시민운동의 활동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기화와 모니터의 일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언론과의 공식적 소통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최해식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문초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와 중간지원 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 해 식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사회적기업 전공 지도교수 이 한 주 본 논문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약 4년간에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제2의 사회적기업 도약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와 중간 지원 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2007년 제 1차로 인증된 사회적기업들은 정부 지원의 종료 단계에 이르러 이제부터는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4년간 몇 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제도와 중간 지원조직의 개정을 통해 양적인 면 에서는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초기단계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 된다. 특히 2011년부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로 대폭적인 집행 권한을 이행하고 있으나 각 지방 정부들은 제도적으로나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이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 사항 및 정부 경영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중앙 정부 지자체의 기업, 언론, 대학, 시민 단체들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환경과 기반 조성의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경기지역 사회적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34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 까지 경영상 애로를 느끼고 있었으며 단계별 애로 사항 및 지원 요청 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상이 하였다. 지원 요청 기관에 대해서는 진입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 지원과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동료 및 유사 기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특성별 전문 기관이나 민간 지원기관의 비중이 많았다. 지원 요청 내용면에서는 마케팅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인사, 노무 관리,사업 기획, 자원 개발, 자본 조달 등 이었으며 경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일부 경영지원 기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미제시에 대한 불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일부 사회적기업 CEO등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다 진솔 되고 내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중 정부의 지원제도 면에서는 정책과 재정 통합을 통한 일관성 있는 지원 제도 요청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 구매 및 시설, 운영 자금 조달 등을 위한 사회적 투자 자금에 대한 환경 및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경영 지원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향 제시가 가능한 경영 지원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회적기업 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앞서 선진국 사례 및 국내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모델들의 생태 환경을 참조하여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 및 경영 지원 조직에 대한 새로운 대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제도 및 중간 지원 조직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마지막 장에서 밝혔듯이 제3 섹터 중심의 사회적기업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환경 조성 과 인식제고, 현장 및 경험을 위주로 한 사회적기업가 및 지도자 양성 ,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지원(Elevator 식) 시스템 구축 , 장기 실업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화된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의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환경문제, 지역 사회 재생 및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열악한 사회적기업 경영 환경 극복 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제도의 내실화 및 사회적기업 투명성등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영리 기업 과 비영리 단체의 상반된 문화 와 두 섹터 간 핵심가치인 사회성 과 경제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합의 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 혁신 운동이 전개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핵심어: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 조직, 거버넌스, 혁신 클러스터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진주시 대 경남일보 사례 분석

한중기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As the local government system representing the flower of grass-roots democracy has been activated and the function of criticism done by the local press has been reinforced, there have been distinctiv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As long as these two entities have continue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hile performing their unique roles in each social system, it has seemed inevitable that the changes in their relationship would continue. Local governments should keep collecting public opinion in political process and the press forms critical public opinions while observing and indicating whether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former would work properly. This can largely be considered a positive function. However,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press have exchanged concrete and active effects by forming mutually equal relationships as the players of power structure in local society since the consolidation of decentralization,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more factors causing conflicts. In this aspect, this paper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on what factors have triggered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and through what processes they have been resolved in the passage of time dynamically and it began to model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m.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se conflicts would be highly probable to show up in various forms along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local government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ases through the in-depth observation. It first conducted preliminary theoretical researches o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ess,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nvironmental NGOs and applied them to actual cases of conflicts for analysis. In terms of theoretical researches, the study looked closely in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within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society as their regional background. Especially, the factors of structural conflicts between those two entities have been in part confirm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how much the power structure of regional society and the news frame of the press. Seco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The relationship model with the highest conflict factors among various relationship model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ess was an interpenetration model. It has been conceived that this model underwent more active interactions while having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politics, thus having many factors for conflicts.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level of close observation and criticism of the press against political system together with the enhancement in freedom of speech. Furthermore, it has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and the press would be a mutual control among ‘the model of pendulum movement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ess’. Third, the study rearranged the concept of conflicts caused by the press release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n the libel of public officials and freedom of speech.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al press were defined as ‘a current state, in which the confrontational or adversarial behaviors affected regional societ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their perspectiv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agenda and repeating the interpenetrations as the official do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ial doer of the regional press within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mmunity.’ Fourth, the study established an analysis model for the cases of conflict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of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dynamically in the passage of time, it set up a frame to analyze them according to the primary aspects as below: four stages of classification by time such as potential conflicts - occurrence and expansion of conflicts - incubation or continuance of conflicts - resolution of conflicts, systematic factors, behavior characteristics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the said theoretical investigation, this study created five research questions for the analysis of conflict cases between Jinju City and the Gyeongnam Ilbo occurred actually in Gyeongnam area. <Research question 1> what were the factors of conflicts by stage? <Research question 2> what characteristics did the behaviors of conflicts show by stage? <Research question 3> what were the conflicts about? <Research question 4> what characteristics did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s have? <Research question 5> what effects did the social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press have on local community? In order to solve the said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figured out the changes in each stage and conflict factors as to the situations of conflicts based on the case analysis models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After the analysis, the conflict factors by stage between the two entities could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 In the stage of potential conflicts,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editing according to the conflicts among the governing political powers in the community and the subsequent disunion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regional politicians and the appearance of new management in the press. In the stage of occurrence and expansion of conflicts, the following was analyzed as the primary factors: administrative pressure of Jinju City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of critical release function against the policies of Jinju City and its mayor, excessive distrust between them, request for arbitration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legal countermeasures and interven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stage of incubation or continuance of conflicts, there were incubated or temporary conflicts while the following factors were interacting complicatedly such as the claims for damage, continuous administrative sanctions, replace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Gyeongnam Ilbo, changes in the attitudes of news coverage and release and heightened public opinions wanting to resolve the conflicts fo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confirmed the correlations among the collision regarding each of their unique duties, the feature factors of behaviors and the variables of regional environment while pursuing the common purpose of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s in question. It has been no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s were more than anything else crucial i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It has been analyz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further interest in the performers consis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of the regional press in charge of setting up regional agenda. Besid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advisabl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ional press should be control- and reciprocity-based in the confrontational and supplementary relationship while both fulfilling their unique roles. This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Jinju local government and local press the Gyeongnam Ilbo was meaningful in that there have been no researches concerning this issue even if such cases of conflicts have coexisted.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지역 언론의 비판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관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이 각자의 사회 체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한 양자 간 관계 변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정치과정에서 지속적인 여론수렴을 해야 하며, 언론은 그와 같은 정치활동 행위가 제대로 작동 하는가를 관찰,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순기능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강화된 이후 지방정부와 언론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한 축으로서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갈등의 요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 사이의 갈등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해소되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출발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활성화될수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례 분석에 접목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언론 관계의 선행 연구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환경NGO간 갈등 관계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 뒤 실제 갈등 사례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지역 사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기능과 역할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사회 권력 구조와 지역 언론의 뉴스 프레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정부와 언론의 다양한 관계 모델 중 갈등유발 요인이 가장 많은 관계 모델은 상호 침투형 모델이다. 상호 침투형 모델은 언론과 정치 간에 대등한 관계를 이루면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갈등의 요인도 많다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이는 언론 자유 신장과 더불어 정치체계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수위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부와 언론 관계의 진자 운동 모형’ 중에서 상호 견제적 관계라는 추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의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언론 보도로 인한 갈등의 개념을 정리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갈등은 ‘지역사회 권력구조 내의 공식적 행위자인 지방정부와 비공식적 행위자인 지역 언론이 주체가 되어 지역 의제 설정을 두고 상호 침투작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대립적 또는 적대적 행동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화된 상태’로 정의했다. 네 번째로는, 갈등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모델을 구축했다.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 간 갈등 발생요인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 사례를 잠재적 갈등-갈등 발생 및 증폭-갈등의 잠복 혹은 지속-갈등 해결 이라는 4단계의 시간적 분류와 제도적 요인, 행위자 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의 3가지 주요 요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틀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남지역에서 2008년도에 발생했던 지방정부인 진주시와 지역 언론사인 경남일보 사이의 갈등 사례 분석을 위해 5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갈등의 단계별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갈등의 행위자들이 단계별로 보여 준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갈등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갈등의 해소 과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5>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사회적 갈등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구축한 사례 분석 모델을 토대로 갈등국면에 대한 단계적 변화와 갈등요인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진주시와 경남일보의 단계별 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갈등의 잠재단계에서는 지역 집권 정치세력 간 갈등과 이에 따른 지역 정치인 충원과정에서의 분열, 언론사의 새로운 경영진 등장에 따른 편집방향의 변화로 파악됐다. 갈등의 발생 및 증폭 단계에서는 진주시의 정책 및 시장에 대한 비평적 보도 기능 강화에 따른 진주시의 행정적 탄압, 상호간의 극심한 불신, 언론중재위 중재신청과 법적 대응,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개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갈등의 잠복 혹은 지속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과 지속적인 행정적 제재조치, 경남일보 경영진의 교체 및 취재와 보도 태도 변화, 지역 발전을 위한 갈등 해소 여론 고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등관계가 잠복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의 갈등 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상호 고유의 업무 기능에 대한 충돌과 행위자들의 특성 요인 및 지역 환경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엇 보다 행위자들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지역 의제를 설정하는 지역 언론을 구성하는 행위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바람직한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의 관계는 양자 간 고유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면서, 상호 대립적 보완적 관계 속에서 견제와 공생을 오가는 견제적 호혜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방정부인 진주시와 지역 언론사인 경남일보 사이의 갈등에 대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갈등 사례가 정도만 달리할 뿐 상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부천지역운동의 내부구조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최근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전환기적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등장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문제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민주화 투쟁과 지방자치제, 민선자치의 실시가 지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지방화의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었다. 이때 지방화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운동에 관한 논의이다. 그러나 지역운동 자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하며, 지역운동의 성격도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지역운동이 생활의 이질성과 유동성을 극복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지역운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본 연구는 지역운동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87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운동의 내부구조를 형성하는 메카니즘과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주민과 지역조직, 지역정부를 지역운동의 주체로 한정하고, 이들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왜” 지역운동에 참여하게 되는지와 이때 담당하는 역할과 동원하는 자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역운동의 주체와 이들 간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담배자판기 추방운동, 자전거타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심층면접의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천지역운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운동의 쟁점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천지역의 특수한 문제이다. 또한 외부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운동이 아닌 예방적인 운동으로, 세 운동 모두 쓰레기문제나 청소년·교육문제, 환경·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부분적으로 약하게 하는 데에 운동의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부천지역운동에 참여하는 세 주체의 내부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역주민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에서부터 형성된 관계망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발생하면서, 중산층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귀속의식과 시민의식이 성장되어 간다. 결과적으로 주민의식의 형태를 분류해 볼 때 개인요구형에서 자치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지역조직의 초기의 관심사는 조직구성원을 확보하여, 지역내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역운동의 기반 형성기에는 주로 기존 조직들을 포섭과 중간 지도자를 교육·양성하는 작업을 한다. 그후 지역내의 조직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소규모의 운동들을 실시하다가, 그 중 호응이 높은 것을 지역운동의 이슈로 개발하여 지역운동을 확산시킨다. 지역조직의 유형은 입지가 불확실할 때는 시장형의 유형을 취하다가 점차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공동체형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 지역조직은 자발적인 구성원을 기반으로 지역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발전하는 반면, 조직 구성원을 잃고 조직의 연계망이 해체되며 더 이상 운동상품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 쇠퇴기를 맞이한다. 지역정부는 초기에는 지역운동과 무관한 존제지만, 지역운동에 조금씩 개입하면서 주변에서 중심적인 주체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지역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은 대규모의 물질적인 지원과, 의사교환의 공공적인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지역정부가 지역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운동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지역정부가 지역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역운동의 성과를 지역정부의 정치적 성과와 결부시키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지역정부의 홍보를 할 수도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 보면 지역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운동 안에서 주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지역조직은 서로의 자원을 교환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필요에 의해 상호연대하지만, 지역조직의 자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양자 관계는 소원해진다. 지역조직과 지역정부는 외면적으로는 지역운동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호의존한다. 한편 지역정부와 지역주민의 관계는 초기에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지역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협조에 의한 이미지의 개선으로 점차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세 주체의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때, 부천지역운동의 주도권이 지역주민에서 지역조직으로, 다음에는 지역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지역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기에는 지역운동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지역정부가 전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천지역운동이 통하여 발전적인 지역운동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역주민과 지역조직이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발생하고 여기에 지역정부가 보조하는 지역운동이 주민의 의사통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 지역운동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역운동은 지역사회의 주민생활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운동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천의 지역운동은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운동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부족한 부분은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Recently, local problem comes out while Korean society goes through many phenomena of transitory period. Especially from 1980's on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setting local autocracy, and popular autocracy makes people pay interest in local democracy. As a result of that it has been prevalent. It is local movement as the starting localization to be discussed at this time. Bu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study of local movement is not comple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ovement is changeable and local movement can make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to be lofty, this is the proper time to need the empirical and actual study. This dissertation which is promoted by the consideration above has the principal purpose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local movement depthly. So I select the example of Bucheon's local movement which originated from 1980's and the mechanism and transitory process which is composed of the inner structure of local movement. Try to study that after make the local resident, local organization and local government to be main groups of local movement, "why" these main groups render to participate in local movement with which purpose and objection and which role and resource are made. And also "how" the relation of these groups and local movement changed as time passes including the focused study in the movement of recycling the trash, the movement of relegating the cigarette automatic vending machine and the movement of riding bicycle. Because this is an example of the local action itself it is difficult to compare with different local action and to make the process of aiding the resource and inner structure the finite numerical statistics. So I used the depth interview as the qualitative method. Before depth interview, as the preparatory research I have visited mayor of Bucheon, the local newspaper company and Bucheon's YMCA, so I can obtain the basic data. And looking upon the documentary records of Bucheon, I have interviewed the 19 cases closely on 29th, Oct.-15th, Nov. 97 and 7th, Oct.-19th, Oct. 98. With this purpose,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re as follows. The very first concern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movement of Bucheon, the point of movement is peculiar problem relevant to the routine life of the residents. And as not the defensive movement from the direct threat but the preventive movement, those three movements can't make the fundamental solution of recycling, juvenile and educational problems, traffic and ecological problems and just make the role of weakening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partially. Second concern is the results of analysis of inner structure of three main groups of Bucheon are as follows. The residents of Bucheon are the immigrant from out side of Bucheon and each individual lived separately. As they can have the economic incentive and the communication relating the neighborhood, the local problem is prominent innerly and the desire of improvement comes out and the house wife of middle class are the main member of local movement. These people develop the consciousness of citizen and the consciousness of local society. So consequently when we considering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the form of individual demand are to change into the form of self-governing community. The initial interest of local organization is having securely the constituents fixing their aims and settling in the local society. With these purposes middle managers are reared up and trained and existing organizations are won over to be their sides in the time of forming the foundation. After they make the systematic network within the local province and make little movements, they would select the one of best response and develop it into the issue of the local movement. When the local organization has unstable position, it takes the form of the market and gradually settles down to be jointed community in the local society. While the local organization which is spontaneously supported by constituents can accomplish successfully, it will fall down when it loses the constituents and the network. Local government is not relevant to local movement at first, it will gradually participate in that movement and consequently be the main group amplifying the powe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the aid of material resource and make the public communication active. Also the justification is considered and the range of the movement is extended by th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And this participation can make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political advantages and to be informed publicly by the local press, so this can give the advantage of local election, too. The last concern is, considering the relation of the main groups within the local movement, it is the relation to exchange the resources to each other between the local organization and local residents. Accordingly, at first each is regimented necessarily but if the resource is out of short they are estranged. Superficially there is the trouble for leadership between them but interiorly they are interdependent to accomplish it successfully. On the other hand, while the re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resident is disconnected at first, its image is improv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s aid and the relation changes into friendly relation. Considering the inner change of three main groups we can discover that the leadership of Bucheon's local movement is moved from the local resident to local organization, and to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that local resident and local organization make the principal role, this is estimated as the successful example but when the local government takes part in the movement mainly this movement is not very active. This fact means that Bucheon's local movement suggests the developed local movement. Namely, the local resident and local organization as the main members should be active in the lower part and the local government aids this local movement to make the local resident to be the role of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study of Bucheon's local movement, local movement have the importance that it solve the problem of the local resident's life itself. Especially at this time that local autocracy is established strongly,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movement is opened. As this consideration Bucheon's local movement suggests the importance that the local resident can participate the local autocracy systematically on the base of local movement. So in spite of the several restraints this research has the value of the basic data of the local movement and I hope that the rest of the insufficient study will be brought to completion.

언론수용자운동과 사회운동 측면에서 고찰한‘안티조선운동’에 관한 연구

정정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002 국내석사

오늘날 언론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언론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현실을 규정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언론의 민주화와 이를 통해서 사회의 민주화를 추동해 내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는 '총체적 위기'로 표현될 만큼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은 사회를 인식하고 여론을 확대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나 이슈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언론본연의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로 독자들의 바른 인식과 판단에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 받아 온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한국 언론이 '제4부'로 불릴만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또한 언론기업이 다른 사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을 자사의 이익이나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특히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한국언론의 폐해를 안티조선운동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안티조선운동은 언론수용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6년도의 방송에 대한 시청료거부운동이 있었지만, 신문을 대상으로 구독거부와 기고거부가 조직적으로 집중된 경우는 최근의 안티조선운동이 드문 예에 속한다. 그 동안 언론에 소극적,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신문에 대해 압박수단을 가하며 구독거부와 반대선언을 이루어낸 것은 이제 수용자들이 더 이상 언론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또한 언론의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의 발전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안티조선운동은 언론개혁과 사회개혁을 목표로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The press today exerts a tremedous influence on the whole of the society. Specifically it sometimes reflects the society or prescribes the reality. The status of the press became more enlarged than ever in view of politics and economy. Contrary to this, the original role of the press has been in trouble called 'general hazard', which leads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ess and through it propels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The press recognizes the society and makes the public opinion enlarged. Therefore, it becomes a lever which can measure the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and the democratization according to how the matters and issues of the society become agendas and what directions and alternatives are suggest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s was conferred a primary source for the just recognition and judgment of readers, for it has not been subject to anything and made its own true and just release. This study is about the evil influences of Korean organs of public opinion, which are represented as Chosunilbo, through Anti-chosun Movement. Through the study, I noticed that in reality they were exerting a powerful influence and their status is nearly 'The Fourth Administration'. Furthermore, I understood that, though they had more social responsibility than any other private companies, they used their power to gain their own profit and establish their ruling authority. Anti-chosun Movement can be estimated as a meaningful one in view of the press recipient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Anti-chosun Movement has been a very rare one, for it is a systematic concentration of the subscribers in rejecting contributions as well as subscriptions, since in 1986 people rejected to pay TV subscription fees. Recently those negative and passive recipients were changed into positive ones, applying pressure on a newspaper and rejecting subscriptions and expressing themselves against it. It shows the readers are no more an objective, but a subjective for sure. Moreover, Anti-chosun Movement provid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Korean organs of public opinion and reform them, for it is self-evident that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the society are accomplished when the press take a social responsibility and duties of a public enterprise. Accordingly, through the study, I analyzed the background of Anti-chosun Movement and its aftermath development and thought over the meaning in terms of speech as well as its social meaning.

인터넷 시민미디어와 시민기자제도에 관한 연구 : <오마이뉴스>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주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등장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시민기자들의 행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극복, 상호작용성등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매스미디어들이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시민미디어가 위와 같은 매체적 특성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하였음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언론에의 적극적 ‘참여’를 실현하고 있는 시민기자들의 언론활동 전반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형성배경과 인터넷 시민미디어에 적용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인 시민기자제도에 대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시민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오마이뉴스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인터넷 시민미디어가 도입한 시민기자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시민기자들이 게재한 기사의 형태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시민기자들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시민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 조인스 사이버리포터, 인터넷 한겨레의 하니리포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인터넷 시민미디어들의 제도상, 운영상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기간동안 시민기자들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사의 내용 및 형식을 분석하였다. 게재기사의 형태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들의 기사가 매체에 게재되는 비율(기사게재도)와 이들 기사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활용도와 기타기사 게재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기타기사란 만평이나 그림, 시, 단편소설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기사를 의미한다. 내용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재기사의 내용상의 특성이 따라 정보형, 주장형, 사건형, 고발형으로 분류한 내용별 기사분류와 기사에서 다루는 소재와 전달하려는 메시지, 사건을 보는 시각, 주요 정보원(源)등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경향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사이버리포터, 하니리포터등 국내 인터넷 시민미디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오마이뉴스가 활동기자수와 기사송고수, 취급분야에 있어서 다른 매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프라인매체의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다른 두 매체에 비해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전용신문으로서 비교적 독립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시민미디어에 시민기자들이 게재한 기사의 형태상의 특징 가운데 기사게재율을 알아보았는데, 69.92%의 기사게재율을 보였다. 이는 총 기사 수에 비해 기사비율이 약 70%에 육박하는 높은 게재율을 보인 것으로, 시민기자들의 기사게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재기사의 특징으로는 문화, 사는 이야기, 교육, 여행등의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높은 게재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시민기자들은 전업기자인 상근기자들과 달리 생활인 기자로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기사에서 의미를 찾고, 발굴한 아이템을 통해 기사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출입처 문제와 내부적 편집방향등의 문제 때문에 정치, 국제, 경제·IT등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게재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민기자들이 기사와 함께 활용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는 주로 사진게재로 비용상의 문제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운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게재기사중 37.8%가 기사와 함께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동영상이나 사운드활용기사는 한건도 없었다. 아울러 기사형태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만평이나 그림, 시, 단편 소설등의 기타기사 게재도에서 시민기자들은 일반 기사이외에도 만평/그림, 시, 단편소설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만평/그림을 이용한 기사형태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양한 기사형태를 가장 많이 보인 분야는 문화, 사회분야였다. 이처럼 기자의 개성을 살리고, 보다 차별적이고 다양한 뉴스 서비스의 제공은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주 독자층인 젊은 네티즌들의 욕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번째로 인터넷 시민미디어에 시민기자들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상의 특징가운데, 내용별 기사분류에서는 정보형 기사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시민 기자들이 뉴스 생산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정보를 알리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기자들이 사회 각분야에 관해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는 주장형 기사, 지역사회나 생활주변에서 겪는 부조리나 기득권층의 비리, 사회 소회계층들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사건형·고발형 기사도 비교적 많이 게재되었다. 이것은 저항적으로 활성화된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이나 시민언론운동의 전개과정상의 특성등 인터넷 시민미디어가 형성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기사에서 다루는 소재와 전달하려는 메시지, 사건을 보는 시각 및 주요 정보원(源)등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경향성으로는 첫째, 우리사회의 관행이나 각종 권력에 대항적/저항적 경향을 띠는 기사들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사회민주화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연대성으로 이는 시민기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의 기사를 통해 다수의 독자들에게 좀더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활동과 운동에 대해 알림으로써, 공론화를 통한 의제설정(agenda-setting)등을 시도한다. 세번째는 주체성으로 시민기자들은 실생활이나 주변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파악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사화한다. 이것은 이들이 단순한 뉴스의 수용자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을 뉴스 생산의 주체로 생각하는데까지 의식이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번째 경향은 시민기자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사를 올리거나, 단순한 정보보다는 어떠한 현상이나 세태등에 관한 해설이나 논평기사등의 심층성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편향성을 들 수 있는데, 일부 기사의 경우 특정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에서 다루거나, 특정 언론사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담은 기사의 게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한쪽편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식의 기사들만이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다양성의 이상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편향성과 함께 지적되는 것이 편집 과정상의 문제이다.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부적인 편집과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이러한 편집권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공개편집회의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오마이뉴스의 편집방향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시민기자제도가 기사의 형식상으로 높은 게재율과 내용상 다양한 기사형태로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용상으로도 '말할 권리'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들을 공론화함으로써, 그동안 차단되었던 언로(言路)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나 IT, 국제분야에서 기사게재율이 저조한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전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보도와 동영상, 사운드등의 종합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 내용면에서 편향성과 편집과정상의 문제등을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기자제도는 여타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분단과 현대사의 굴곡등 다소 진통을 겪으며 출발한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 기자제도가 현재 초기 시행단계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시민기자들의 역량확대로 이어져, 인터넷을 무대로 언론활동을 펼치는 다기능적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c reporters' activities based on the civic internet media. The civic internet media has been formed under the nation's social, historical background, and digital technology as well. Therefore, it has been sought to assess the civic reporter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c reporters' activities through this stud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RQ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ivic reporter system that the civic internet media has induced? RQ 2. What are the features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 about form? RQ 3. What are the features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 about content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nswered by means of an analysis of civic reporter system in the civic internet media (ohmynews, joins cyber reporter, and hani reporter) in Korea. And the analysis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 was conducted with the proportion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 a level of media convergence (photos, audio or video clips etc.), a classification of news contents, and the news contents' tend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Ohmynews leads the other internet civic media(joins cyber repoter, hani reporter) in the number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s and field coverage. This is because Ohmynews has the characteristics as an online-only newspaper comparing with other two media that are also operated as off-line newspapers. Second, the form of the analysis of civic reporters' is as follows. As the proportion of civic reporters' news report is 69.92%, the reports regarding as culture, living story, and education command a majority. This implicates that civic reporters single out the news items among their daily lives & experiences. While, in the fields demanding a high degree of information like politics, international, econimics & IT, do civic reporters' news reports command a minority. And the photos are used mostly in the civic reporters' reports but audio or video clips are not used at all. This is due to the high costs when the civic reporters operate these multi-medias. Moreover, They publish the reports in the form of comic strips, pictures, poems, and short novels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ion. These reports published with the various forms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offer various news services. Third, the content analysis of civic reporters is as follows. In the classification of news contents, the informational report stands majority. It implies that the civic reporters, as one of the news sources, are intended to inform people of news and knowledge actively. Moreover, there are insisting reports that raise questions regarding as society and that demand alternative plans, accusing reports about corruption of the power in the regional society.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ss-reform campaign by citizens and to the growth of civic society in Korea having resisted the power. The news contents' tendency which is shown by the news items, messages, viewpoints, and major news sources are as follows. First, the tendency of news contents is resistance. The news reports tend to resist against the power, and this results from the citizens' independent activities. Second, the tendency of news contents is solidarity. Civic reporters tend to inform the users of their activities in the NGOs which they work for. Through their news reports, they can persuade people's participation and set the agendas for the society. Third, the tendency of news contents is subjectivity. Civic reporters single out the news items among their daily life & experience. This implies that the citizens regard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making news independently. Forth, the civic reporters tend to publish the news reports regarding as the specific field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Therefore, the reports have tendency to be professional. Fifth, the tendency of news contents is unfairness. Some civic reporters stand partial viewpoint against the specific politician or against the newspaper company. Besides, some pose questions to the editorial policy of Ohmynews. Putting these findings together, the civic reporters based on the civic internet media regard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making news. The civic reporters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offer better news services with the various forms. They tend to resist the power or to set the agendas for the society as well. The civic internet media made the citizens restore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exercise their rights independently & subjectively. Consequently, their activities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지역 도시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전주시 도시개발사례의 비교분석

이경은 전북대학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전주시 지역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레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레짐이론에 입각해서 전주시의 대립적 지역발전 담론의 형성 주체로 간주되는 두 영역에서의 <발전레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형성, 분화, 쇠퇴(또는 강화)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레짐의 형성을 추동하는 외적 변수의 설정, 레짐 행위 주체들의 역학관계 분석, 레짐의 유형과 성격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요인들이 시기별로 레짐의 연대와 분열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발전레짐의 내부동학은 ASP모델에 의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 도시레짐의 성격과 유형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레짐 연구가 문헌분석과 당대의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역사연구의 일종으로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 주체들의 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주된 기법으로 선택하였다. 이상의 쟁점과 분석틀에 의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도시레짐의 형성 및 변화 요인과 관련하여, 전주시 발전레짐의 형성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적, 정치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외적 요인으로써 중앙의 정권 교체와 정책 기조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 전주시 발전레짐의 형성은 전주시의 역사적 특수성의 영향을 받는다. 전통문화도시사업은 전주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긴 세월동안 영향력은 컸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관여 집단의 결속력 약화로 그 위상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한편, 탄소산업은 산업불모지였던 전주시에서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소재산업을 통한 도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레짐 주체들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 전주시 발전레짐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형성된다. 전통문화레짐과 신산업레짐은 개발 영역이 다르지만 두 발전레짐의 목표는 지역의 경제성장이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전이데올로기 구축은 모두 경제성장과 관련된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3) 전주시는 시장(市長)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체제로 시장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 왔다.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 시장이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발동하여 자원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4) 전주시는 시민운동세력과 여론주도세력이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으로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주시 발전레짐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5) 전주시 발전레짐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주시 두 개발사업의 성과의 차이를 추동한 이유는 발전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중앙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발전레짐의 내부동학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통문화레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균열되고 대립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신산업레짐은 안정된 협력수단을 가지고 탄소산업 발전에 개입해 왔다. 전통문화레짐은 시기별로 그 유형과 성격이 변화된 반면, 신산업레짐은 단일 레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통문화레짐과 신산업레짐은 모두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단체장(시장)의 적극적 의지로 지역 이미지와 지역발전모델을 전환해 나가는 <상징추구형>을 보이다가, 성장 단계에서는 전통문화와 신소재를 지역개발의 적극적으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세력들의 가담과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지향형>으로 변화하였다. 레짐의 변화 단계에서는 두 발전레짐의 유형이 차별화되었다. 전통문화레짐은 중앙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재원 확보 난항과 단체장의 교체로 구축된 인프라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관리유지형>으로 바뀌었다. 이와 달리 신산업레짐은 유례없는 대기업의 투자 결정으로 주체들의 결속이 훨씬 강화되면서 <성장지향형>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셋째, 지역 발전레짐의 구성주체와 관련하여,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레짐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학자와 전문가집단으로, 이들은 민관협력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문화예술인 등 시민단체들의 연합이다. 세 번째는 한옥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민연합이다. 전통문화도시사업은 문화 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발전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레짐의 구성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레짐은 중앙과 지역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균열되고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주 탄소밸리구축사업은 두 집단이 레짐을 주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신소재산업 전문가들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이다. 또 다른 구성인자는 중앙의 대기업 집단이다. 신산업레짐은 전통문화레짐보다도 그 구성 범위가 좁다. 탄소밸리구축사업은 신소재산업을 통한 도시발전 사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중심으로 주체들간 협력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통문화레짐과 신산업레짐의 주체를 비교해 본 결과, 레짐의 구성범위가 좁을수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패턴을 보이면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및 기업)의 의존성에 따라 지역의 레짐 형성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지방자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레짐이론의 적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레짐의 생태적 변화로 설명하였다. 스톤의 S>O>R 모델을 바탕으로 도시레짐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도시레짐은 성장, 분화, 쇠퇴(또는 강화)의 과정을 통해 형태가 지속적으로 재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전통문화레짐은 법제도 마련,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 새로운 정책적 도전이 발생할 경우 레짐의 연대가 다시 형성될 수 있으며, 신산업레짐도 중앙 및 기업의 투자 지연 등 위협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대가 와해될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생태적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도시레짐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서 레짐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발전정책의 양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적 분석틀이 된다.

選擧運動 規制政策의 順應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國會議員選擧를 中心으로

정호집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통치권에 대해 일정 기간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국가통치기구의 조직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선거는 이러한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정치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요소라고 볼 때,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당위의 명제라고 하겠다. 또한 선거에 의한 통치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의 자유가 지나치게 허용되면 금권과 관권 등 부당한 영향력에 의하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민주선거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 보장과 공정성 확보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식 수준, 선거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제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선거를 경험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선거는 금권·관권에 의한 불법·부정선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의존한 지역선거,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진 타락선거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선거의 시 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깨끗한 선거와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만 안겨 주고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공명선거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이러한 선거와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풍토와 잘 못된 관행,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정치현실을 직시하면서, 규제정책이 시행착오만 거듭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선거풍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불법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불응요인의 분석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순응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선거운동 규제의 정책적 논거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역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 특히 공선법 시행 전에 실시한 제14대 국희의원선거와 공선법 시행 이후에 실시한 제15대·제16대 국희의원선거의 불·탈법선거운동 행태와 그 규제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선거운동 규제정책에 대한 불응요인을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기관, 정책대상집단(순응주체) 그리고 정책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아울러 순응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우선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정책대상 집단이 그 정책의 목적과 배경 등에 공감하고, 그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을 추구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며 또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여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환경과 정치상황 하에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이 규제정책의 목적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 관행과 현실적인 제약 등 외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거에 이르기 까지도 검찰·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소극적·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편파수사의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를 하여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공정정과 신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법원의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용 능력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내부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고비용 저효율의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당의 계층 및 구조의 슬럼화,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확보와 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서 언론의 중립성 유지와 유권자 중심의 공정보도, 시민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있어 공정성·중립성·합법성 유지 그리고 민 주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제의 마련과 교육전담기관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시민정치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운동 규제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집행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엄청난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도 결국은 정책집행기관들의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인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야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집행기관들이 규제정책의 집행에 불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응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들의 요청 하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강력한 처벌과 보상에 의한 규제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정치문화를 몇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정책 때문에 불응요인들이 위축되거나 잠복해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대상 집단인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 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끗한 선거,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의 연구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올바른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 a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as a process of exercising people's sovereignty, gives legitimacy to the state's power and is an organizing principle of governing apparatus of a state, thus becoming the essential and core process through which people can participate directly in politics. When election is deemed an essential and core process of democracy, "fre election" is a categorical proposition that should be respected to the full. Moreover, free election give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government, and for a government through election to be granted democratic legitimacy, the election should have been a free one. However, when there is no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campaign, money or viofence may exercise undue influence on electoral process, thus impairing election integrity. Despite half a century of experience since the adoption of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numerous electoral experiences, most elections held so far were dominated by money, school ties, regional relation, kinship, negative propaganda, thus regard to be unlawful, regional and corrupt ones. Particularly, endiess quarrel regarding unlawful political financing has disappointed citizens who were longing for clean and righteous politics. Consequently, Korean electorai policy has been, under the goal of achieving electoral integrity,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evil influence from politics and elections, and securing fairness in electoral process, concentrated on the hmitation on freedom of campaign. However, this policy, due to chronic and faulty electoral practices and actuai restrictions, never achieved its aim, but fostered unlawful and evasive campaign practices to the contrary. In this study, bearing in mind these gloomy political realties, I tried to scrutinize, from policy perspective, the causes of difficulty of regulation policy in taking roots while repeating trial and error without taking effects, to analyze causes of non-comphance with regulations on campaign, and to grope for ways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policy. For this purpose, Chapter 2 scrutinized relations between freedom and restriction in campaign, examined the basis and limits of regulation on campaign; Chapter 3 analyzed irregularities and regulations in the pa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those in the 14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nd Prevention of Electorai Malpractices and those in the 15th and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after the promulgation. Chapter 4 and Chapter 5 analyzed noncompliance factors with the regul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policy subjects, and of policy environment, searched for desirable methods to secure compliance with campaign regulations. In order for a policy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policy subjects should have sympathy with the policy, should recognize properly the contents and destination of the policy, and should accept the necessity and desirabihty of the policy, thus conforming their behavior to the policy. This is true, especially, to regulation policy. In Korean realities however, despite considerable sympathy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policy subjects with the aims of the regulation policy, policy execution process neglected frequently the aspects of fairness and equlty due to external influences such as political environment and practical reasons. Up until recently, the prosecution authority and the police took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toward the investigation into election crimes, failed in wiping out the suspicion that they are discriminating in their investigation by taking politics into consideration, thus losing fairness and raising the voice of appreherlsion. This situation helps the argtlments of many spheres of the society that the power and functions of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augmented though, it is true that this augmentation, without cooperation with or backing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cannot become a cure-all. Additionally, political consciousness of policy subjects such as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should be enhanced. This enhancement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requiring long-term strategic visions and arduous efforts in their execution. Moreover, when seen from policy receptivity perspective, internal democratiz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establishment of transparency in political financing are preconditions. This study lastly searched for desirable remedies, as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r neutrality and voter-oriented fairness journalism, for the maintenance of fairness, neutraiity and legality civic organizations in their political activities, framework and agency for civic education. However, for a campaign regulation policy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to secure its effectiveness, the recognitions, attitude, resolution of policy execution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uthority, the police, Election Commission and the court are important, and the establishment of fairness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re urgent and important tasks to be fulfined. It might be said that the huge campaign finance scandal surround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was a naturai consequence of political consideration and reluctant and tepid attitudes of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toward uniawful political practices. Should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had been more active in their prevention and supervision activities, such scandai might not have occurred. In other words, such scandal was the result of non-comphance or tepid compliance of the policy execution authorities concerned with policy execution duties. Contemplating political realities, what Koreans want most earnestly are election integrity and righteous politics. In order to meet these needs of the times and satisfy national desire, study and improvement on legal framework to enhance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 are important though, what is more important is securing fairness of lmportant authoritie concerned in their policy decision and poficy execution. Additionally, when long-term strategy to improv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is a parallel endeavor, true election integrity take its roots in Korea.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박승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문화공론장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장일변도의 통제정책 속에서 사사로운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이 극도로 억제되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향,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 6․8혁명 이후 신사회운동의 확산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표현되는 세계화․정보화․민주화라는 전 지구적 사회변동의 거대경향은 근대적 사회구성의 주요 축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 영역의 공적 기능이 재편되는 ‘공공성의 재구성’은 공론장의 구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시민의 문화적 참여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87년 6월항쟁을 시작으로 시민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개인의 취미와 기호가 공동의 관심사로 발전하고 오프라인의 자발적인 행위로까지 이어가게 된다. 서울 마포의 성미산극장, 인천의 시민문화예술센터,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은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성남의 경우 1,000개가 넘는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가 이미 지역에서 문화공헌 활동 등 자발적인 공공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형성 되어온 공공 공연시설 중심의 국가주도 문화공론장은 지구적 사회변동의 거대경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론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근대 세계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모든 기반이 재편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공성 위기의 근저에는 현대성의 전환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사회변동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인 사회변동과 함께 예술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생활예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활예술의 관점’에서는, 예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적인 자아, 즉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제 예술은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기술 (identity technique)’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예술은 주체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구체적인 정서, 미시적 취향, 뚜렷한 개성을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 정체성의 내용을 채워 넣는 도구함으로 자리한다. 예술은 이제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변화한다. 예술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활동이며 이때 예술의 가치는 타인에 의한 인정을 통해 실현된다. 근대의 사회적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일상생활의 긍정’이다. 예술은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삶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것의 가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실현된다. 따라서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에서 완성된다. 여기서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는 지극히 본질적인 것이 된다. 공동체의 문화는 그 공동체의 유지와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론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사로운 개인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게 되는 공간 또는 영역이다. 문화공론장은 사적인 개인이 공적인 관심을 가지는 공중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개인의 사적인 관심이 공적인 관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데에는 예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예술은 본질적으로 자신 속의 창의적 자아를 표현하고 타인에 의한 인정을 통해 실현된다. 생활예술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진리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활동이어서, ‘자발성’을 매우 큰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 이 연구는 서울 마포, 인천, 성남이라는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자발적 시민 문화공론장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은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의 틀 전체가 재편되면서, 공공성의 재구성 관점에서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화공론장의 특징을 시민주체(공민성), 공간구성(공익성), 예술활동(공개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각각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차별성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자발적 시민 문화공론장의 지향성을 도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공론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양상은 커뮤니티 지향, 사회공헌 지향, 생활예술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개념을 ‘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역이나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같이 이루는 집단’으로 정의했을 때, 커뮤니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공간, 상호작용, 공동체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문화공론장의 양상에서 성미산극장, 아트홀 소풍과 놀이터, 성남아트센터에서 보이는 공간적 요소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공간은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과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이 조성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소속감, 우리 의식으로 표현되는 공동체성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계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문화공론장을 형성하는 성미산극장, 생활예술가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이 문화수용자운동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적 참여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공론장을 확장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시민의 자발적 문화클럽 활동과 준공공부문의 공공 문화정책이 결합하여 공공 문화시설을 문화공론장의 거점으로 변화시킨 사랑방문화클럽,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의 양상과 특징을 다르게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공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공론장이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사로운 개인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게 되는 공간 또는 영역이라고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발표하고 봉사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자아의 성취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생활예술’을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공론장, 문화공론장,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공공성, 생활예술, 커뮤 니티, 사회공헌

警察과 國民間의 關係改善에 관한 法政策的 硏究

전용찬 경희대학교 2000 국내석사

People have a wide-range of demands and expectations to the police in various field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society. The present society's problems are very complicated due to its complex social structure and its character. The citizen's demands from the police are especially delicate to deal with because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their everyday life and it is very likely to cause dissatisfactions and conflicts if not dealt properly. For these reasons, complying with the citizens expectations and demands is a matter of concern and interest. In order to gain authority and trust from the citizen, the police should break its negative image of aggressive officials who apprehend criminals and repress demonstrations, and step forward to help the citizen with any problems including civil or criminal cases. The police should also participate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r promotions to make a positive image of favorable people who serve for the publics convenience. Furthermore, new forms of public services, as the consequent of the globalization, should be devised and provided to the citizen. In the present society of varieties, the citizen's interest cover various fields, even including crimes. Unlike in the past, it is variety that characterizes the current aspect of crimes, reflecting these diversities. The police, due to its limited manpower and restricted structure, can not act effectively against the increasing number of various crimes, and the conventional policing need to change. In other words, the police itself became incapable of preventing various crimes effectively, and this raised the demand for an external aid outside of the police, which would be a local community. The modern police should not consider local residents as potential criminals or subjects of law enforcement becaus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community is necessary in the present society. The residents of a local community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and preventing crime, sharing responsibility and building up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situational model for the police, reflecting the principles of the community policing, and also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community policing and the self-administrational police system are discussed as an ideological groundwork to improve the mutual relationships, rather than as practical policies. The police can step forward to the citizens through the community policing and the self-police administration, while the citizens can establish a basi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olice activities through the self-police administration. The self-police administration is worthwhile as an ideological groundwork to bring the police and the citizen together. However, actual implementation is no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its necessity has decreased and foreign countries have shifted from the self-police administration to the central police administration. The community policing, the policing principle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hot subject and is under discussion wheth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Korea or not. Even though the discussion is about actual introducing strategy of the system, the community policing might have been in Korea in forms of practical conduct and conscious of the police. The community policing might be in forms of the police's further publicity activities or service for public welfare. Several steps have been taken to make the kind and caring images of the police for the people, including creation of 'Podori', the character of a police officer, and starting of 'Podori Boy Scouts' and 'Posuni Girl Scouts', the honorary police consists of twenty thousand grade-school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In addi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s have loosened up through the free 'lost and found' online service, the one-stop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the operation of designated civil investigation consultant officer, and the permits delivery service by mail. From now on, the police will maintain the public peace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reflecting people's ideas by cooperation and deliberation with civil organizations like NGO, citizen-police cooperation, and police-academy cooperation. By putting priority to problems according to people's demand, like under age prostitutions,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that citizens feel would be maximized. The citizens must feel that each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serving the community and protecting their own lives and properties because the police and the citizen keep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instead of an one-sided one. The police should promote their activities and hold events, which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nd try further to serve as the cane people can lean u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