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로 본 초고령 사회의 쟁점과 대안

박용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24 국내석사

Issues and Alternatives of Super-Aged Society in the View of Deomographic Cliff and Local Extinction The anticipated sharp decline in the future population of South Korea, along with an acceleration in the aging process, presents significant demographic challenges. One of the key factors in this shift is the low fertility rate. Although low fertility rate might seem like the rational choice for individuals, it accelerates the aging of society and contributes to the disappearance of local regions. In addition,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which forms a considerable segment of the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lderly population. While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are issues related to population reproduction, regional extinction is linked to imbalanc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he overpopulated capital region is experiencing a decline in living standards due to intense competition. In contrast, regions on the brink of extinction are struggling due to a lack of infrastructure. The combined effects of low fertility rate, aging, and regional extinction exacerbate their negative impact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government has pursued various strategies. These includ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cities, relocating public organizations, instituting basic plans for addressing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designating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for special attention and funding, enacting law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floating population. However, these initiatives have yet to achieve significant success. Looking at international examples, Germany has responded by accepting a large number of immigrants, the UK has revitalized citi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Japan has focused on local government-led revitalization strategies. Analyzing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measures reveals a common limitation: they predominantly view population issues through a quantitative lens. This approach assumes that a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leads to economic slowdown. However,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harm. By considering the working-age popul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it becomes clear that even without a change in population size, productivity can improv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not only play a crucial role in national economic growth but also equip individuals with the skills necessary for higher wages and influence their decisions to relocate. Reassessing the impact of an aging population on economic vital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veals that this demographic shift might actually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conomy. The baby boomers,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ith a higher ratio of basic income recipien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higher education and income levels, and they exhibit a strong consumption pattern. This group should be viewed not as dependents, but as influential consumers in the market.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following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mega-regional areas. Developing such regions around major urban centers outside the capital can create conducive conditions for younger generations to secure employment, form families, and settle in these areas. The second policy involves establishing university-centered regional councils. Universities serve as vital links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fostering talent develo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They should now b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to partner with local governments in addressing regional challenges and developing coordinated responses. The third policy focuses on the utilization of age-friendly technologies. These technologies enable individuals to live full, dignified lives with reduced inconvenience. They also allow governments to cut fiscal expenditures and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by replacing or supporting human-based care services with technology. For the business sector, this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new business models. Implementing age-friendly technologies in various projects can become a new driving force in the economy.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로 본 초고령 사회의 쟁점과 대안 향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 한편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 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인구의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지방소멸은 인구 분포의 불균형과 연관된 주제이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치열한 경쟁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와 같은 삼중고 속에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생활 인구 개념 도입 등의 정책으로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국가들의 경우 독일은 대규모 이민 수용, 영국은 민관협력의 도시재활성화, 일본은 지방 정부 중심의 지방 창생 전략을 실행했다. 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몇 가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구를 양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이 저하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수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를 질적 관점에서 볼 경우, 인구 수에 변화가 없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교육이나 훈련은 국가적 관점에서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점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며 거주지를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 유사한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라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는 견해 역시 최근에 고령층으로 편입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오히려 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이전 세대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학력․고소득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장을 좌우할 새로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초광역권의 형성이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초광역권을 만들어 젊은 층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이루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학 중심의 지역 협의체 구성이다. 대학은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매개로써 인재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셋째, 고령친화기술의 활용이다. 개인들은 존엄성을 지키면서 불편함 없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인력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기술로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사업은 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홍윤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산업 구조를 전기 및 전자 산업과 비교 분석을 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은 전기 및 전자 산업 및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났으며, 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웨어러블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단순 제조업을 벗어난 부가가치 양산 위주의 기술을 이용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여, 국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표 상의 합리적 정의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 판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사용·수익 연구를 통한 옥외영업공간의 양성화 방안

정헌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소유권에 대한 사용과 권한이 절대적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규제와 분배가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몇몇 재화를 중심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와 공공재의 개념이 심각하게 혼돈을 겪고 있다. 특히 재화 중에서 토지와 디지털 정보이며, 이는 법률적 소유권의 보호와 상반되게 경제적 이용의 가치가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소유 및 이용의 개념이 사유재와 공공재로 양분된 전통적인 재화의 개념에서 중간재적 개념이 추가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생활속의 공공보도와 가로에서 행위되고 있는 옥외영업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유와 사용?수익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는 토지의 희소성과 대체재가 없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유재와 공공재의 이용 목적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위해 경제학적, 법적, 건축학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용과 이용에 따른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옥외영업공간을 양성화 하고자 한다. 옥외영업공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만면, 공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의 양성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경제적 이득과 사회가 제지해야 하는 규범 속에서 항상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적 행태임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단순 건축적, 법적 분석에서 멈추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접목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사유화된 공간과 사유재적 성격의 공공화된 공간의 경제적 접근을 접목시켜 중간재적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후생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 정당한 소유의 개념인 사유재산에서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당화되지 않은(정식 영업권 없이)공간에서 사유화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 공간의 허가받은 옥외영업공간이 아닌 공공보도, 가로, 전면공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옥외 영업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상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옥외영업공간에서의 경제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의 특성과 정책 목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일률적인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옥외영업공간의 특성과 사유재와 공공재적 성격이 부합되어 합리적 옥외영업공간의 사용과 비용의 지급,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21세기를 특징짓는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지식경제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형태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중소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21세기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전망을 토대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1세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할은 종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상의 비중, 다종다양성, 고용창출과 사회적 안정성, 대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등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변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형성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매우 강조되는 이유는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창출력 면에서 중소기업의 점유 비중이 커 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과 지역간, 계층간 소득불균형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저변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사회 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지원재원의 절대규모가 적고 혜택이 일부 중견기업 및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됨으로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내지 영세소규모기업의 이용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지원되는 금액도 경영안정,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꾀하기에는 소액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을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대출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담보대출을 관행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 저하 및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오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자금조달상의 제약요인을 완화 내지 해소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의 도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금융정책은 민간금융기관의 상업금융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신용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창출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21세기 환경 변화에 맞는 신용보증제도의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선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생각되어 본 논문의 주제로 선택하여 살펴본 결과,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이해관계 집단 간 발전방안과 보증제도 운용상 발전방향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각각의 보완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 감독 및 소관부처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고, 여유금 운용수익의 극대화 및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기준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출연을 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은 현실대로 유지하되 기금 비출연 제 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더욱 차등화 해야 하고, 보증부 대출이자율 상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출연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이자율에 대한 일정수준의 상한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 및 마켓플레이스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을 조속히 확대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시부터 중복보증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양 기관은 선의 경쟁 속에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오는 한편,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 노력을 지속하여 전체 보증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그동안 양 기관은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과다보증을 방지하고, 양 기관의 보증거래내역, 보증사고, 대위변제발생 등 전산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부실보증 차단에 협력해 왔으나,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부실화를 막고 더불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각자 고유 업무를 개발, 운영해 나가는 상호 보완관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보증대상의 범위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소규모 네트워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품설계가 필요하며, 장래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 지식, 인적자원, 경영자 등 다양한 경영자원,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가인력의 교육 강화와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해 보증서비스를 강화하고, 3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증 총액제를 도입하여 보증정보의 공유를 통해 중복보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정책보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였고, 향후 중소기업의 지식경제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이므로 보증재원의 안정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정책목표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경영지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신용보증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조직 경량화로 인해 인적자원이 부족하였고 외부기관과의 제휴 및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영지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는 국제재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제도가 운영되는 환경 또는 다른 수단의 유무 등에 따라 운용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점을 인식하여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을 위환 환경정비를 추구해야 하며, 공공보증기금의 마케팅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The major key words featuring the 21st century can be said to be digitalization, network system, globalization, and knowledg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for the effective improvement through expanding the supply of credit guarantee, by seeking for a rol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hich became different in the process in which, as the industrial economy has converted into digital economy, and the network system has advanced, the collaborative pattern between a large company and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so far has been changed into the horizontal relation from the vertical relation, and by grasping a problem of credit-guarantee system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on the basis of the forecast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hich is the leading part of the 21st century. Thank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21st century, a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is being changed into a shape different from before. The rol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has been so far mentioned mainly in terms of weight as for national economy, various diversity, employment creation and social stability, the collaborative relation with a large company and others, but entering the 21st century, it seems to probably come to occupy the central position of national-economy growth and national-welfare formation, escaping from the peripheral nature in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despite this importance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he absolute scale of support funds being supported is small, and the benefit is limited to some main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mortgage power, thus the utilization opportunity of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poor small-scale companies has been extremely limited, and further, even the amount being supported is a small sum in devising management stability, restructuring, technical development and others, thus the viability is very low. As a result of selecting and examining a subject of this study, thinking that the role of credit guarantee system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point, and that it is valuable thing to analyze the immediate subject of a credit guarantee system in lin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21st century, and through this, to find out an improvement plan, aiming to enhance an operating system of credit guarantee system, in the aspects of a development plan between a credit guarantee agency and the interest group, and of development direction relevant to the operation of a guarantee system, the matters requiring to be reexamined were raised, and each supplementary measure of this came to be presented.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박현정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In the 21st century, the industry is bas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a knowledge-based economy, that is based on the industry that produces, distributes and uses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global competition among companies are keenly being taking place. In this situation, the company can survive only if it reinforces the core competence through innovation. The growth of individual enterprise not only boosts the regional economy but also lead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only if all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region are optimized to the market demand.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construct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since so that innovative potentiality can be developed and the regional industry can be actively fostered. As the growth of regional industry is the core of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on-the-spot corporate support service is required. Especially, corporate support service from the public sector can be the core strategy of corporate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two axi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orporate support service helps a corporation get rid of its trouble, promote its core competence and to inducing its positive externality to accumulate and distribute the asset, necessary to industrial development.Based on the fact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mainly depends on the competitiveness of both corporates and regions, This paper is to find effective ways to provide the corporate support services by analysing the complaints and grievances of the companies and support services offered by the public sector.The study method is to make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importance of regional economy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increasing role of public sector and the provision of corporate assisrance service, And after that, it will take a look at what types of problems does it have and try to come up with the effective solu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advanced nations. Also, it will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complaints grievances and problems in using the corporate support service offered by the agencies in the Gyeonggi Province.With this, this paper tries to make a conclusion that the existing corporate support service system should be metamorphosed from dispersed-and-provider-based type to the integrated-and-user-based one.'Business SOS system', aimed at providing tailor-made assistance for the business concerns in the Gyeonggi Province is able to accomplish the diversification, professionalism, and regional differentiation of corporate support service. The Business SOS system intends to provide the on-the-spot corporate support service in a rapid and judicious manner from the previous limited services. It can improv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individual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the concerned difficulties.In order to raise the efficacy of the system, the regional one-stop service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ir role and authority be strengthened, which will eventually enable them to oversee and to manage the whole solution process for the business difficulty. In addition, the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et up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support system and the experts in the area should be employed.The business support service offered by the public sector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rket so it should embrace the role of the market mechanism. The system by the public sector should promote the growth of the private one through understanding the practical needs of the business concerns.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생산·배포·이용하는 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혁신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해야만 생존이 가능해 진다. 개별기업의 성장은 해당 기업의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모든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최대로 개발되고 지역단위에서의 시장수요가 창출되어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의 성장이 국가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장성을 높인 기업지원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의한 기업지원서비스는 경제발전의 두 축인 기업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 제고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기업이 핵심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를 이끌어내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산을 지역 내에 축적·확충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경제발전이 기업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의 제고에 달려 있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과 공공부문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를 분석해 지역 내 효율적인 기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연구방법은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경제의 중요성, 그로 인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그리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뒤, 우리나라 기업지원서비스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경기도를 표본으로 기업애로의 실태와 기업지원서비스기관 이용 시의 애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에 관해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기업지원서비스가 분산형, 공급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탈피해 네트워킹 기능의 확립으로 통합형,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인 ‘기업SOS시스템’은 기업 여건 전반에 걸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지원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지역별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SOS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한정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로서 기업의 애로 발생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애로를 처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업SOS시스템은 기업지원서비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달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이와 같은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기업지원 원스톱센터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해 지역 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역별 원스톱센터가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지원 전담인력의 양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공공부문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치중되는 만큼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용하여야 한다.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아세안 직접투자 결정요인 : 중국 시장 대안으로서의 아세안 투자 환경 연구

박연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8 국내석사

Since 1992, when Korea and China established a diplomatic relationship, Korea’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China’s government has tried to transform the industry structure and enhance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Korean firms’ advantages have been diminished. Moreover, the soft landing of China’s economic growth has affected Korea’s economy as well. Recently, Due to recent geopolitical issues, China has tried to apply economic pressure. Highly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on China was exposed as a Korea economy’s weakness. Therefore,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Korean firms to spread the business outside of China and find alternative markets for a new growth engine. In 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was launched. As the fourth biggest market in the world, ASEAN was spotlighted as an alternative market for Korean firms. Indeed, it was not the first time ASEAN drew attention. It was one the most attractive targets among investors until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2000s. Korean firms have invested countries such as Vietnam or Indonesia for a production base due to China no longer providing an efficient environment for manufacturing. In addition, the purpose and scope of foreign investment in ASEAN has been diversified and expanded as the ASEAN economy has grown - i.e. acquiring production bases to developing domestic market and manufacturing to service sector. Many institutions lik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o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ave actively researched each of the ASEAN markets and their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rm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in the Korean firms’ direct investment determinants in ASEAN, especially service sectors which recently became more important. This paper analyzes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infrastructure of each ASEAN country compared to China. Using a panel regression, the factors of Korean firms’ direct investment inflows in 10 ASEAN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5 to 2016 was explored. It would provide helpful implications for any Korean firms to make decisions to enter the ASEAN markets or reinvest. The ASEAN markets are not as attractive as China considering its scale of economy, economic growth and stabilization of prices as well as their foreign exchange rat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a bigger 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40 years old. Moreover, wage rates are much lower than Korea and slightly lower than China, except Singapore. Moreover, the ASEAN economic systems are more open to the outside world than China regarding the dependency on international trading.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at the markets are efficient enough to develop not only manufacturing but also service sectors. The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soci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re varied by country. Relatively developed countries like Singapore, Malaysia, or Thailand have well-organized infrastructures of business and are more open to FDI, which the late ASEAN countries do not have. However, in comparison to 10 ASEAN countries, China’s environment level remains the middle: half of ASEAN markets are acceptable and attractive as a destination of FDI.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reveals that the FDI in ASEAN by Korean firms is related to market size (GDP), openness (a portion of trading in GDP), government influence (government expenditure in GDP), social infrastructure (telephone registr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o 2009, institutional factors became more significant than they were during the previous period (2005-2009). Moreover, the FDI in service sectors is affected by market openness, whereas the FDI in manufacturing is affected by the geographic proximity. This result would provide objective clues for Korean firms in decision-making - whether they would enter the ASEAN markets, or would invest additional funds to existing businesses or not - by comparing each of the 10 ASEAN countries’ investment environments and tracking significant factors. 한중 수교 25년,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로컬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기업의 우위요소는 약화되고, 중국 경제 연착륙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며,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정치·외교적 갈등에 말미암은 경제적 압박까지 발생하자, 높은 중국 시장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국 시장 집중도 분산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 시장 발굴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며 인구 규모 세계 3위의 경제영토로 확장한 아세안 시장은 중국 시장 대안으로서 한국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아세안은 신흥시장 투자 열풍이 불었던 9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한국 기업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대안 시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심의 활발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최근 아세안 경제 수준 향상 및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에 따라 생산기지 확보 목적의 제조업 투자뿐 아니라 내수 시장 개발 목적의 서비스업 투자로 투자의 목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시장 매력도가 확대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서 아세안 개별 국가 단위의 시장 분석 및 진입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는 희소하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시장 대안으로서의 아세안 투자환경을 거시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기업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아세안 시장 신규진출 또는 재투자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아세안 시장은 경제규모 및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만큼의 매력을 보이지 않으나, 30대 이하의 젊은 소비층 인구 비중이 높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다. 또한 경제 구조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측면은 존재하나, 그만큼 외국인자본에 대한 경제 개방도가 높은 장점을 지닌다. 외국인투자 정책 및 사업 환경 측면에서는 국가 별 편차 존재하는데 경제 발달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선진화 되어 있는 반면 공산주의 후발 아세안 국가는 아직 시장 개방도가 낮고 제도적 기반이 열악하다. 중국이 아세안 10개국 중 평균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세안 시장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국가에 따라서 중국 대비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직접투자 결정요인은 시장 규모(GDP)와 시장 개방도(무역비중), 정부 관여도(정부지출 비중), 인프라(전화등록수) 및 제도 수준(행정절차 용이성 및 정보 투명성) 측면에서 유의성 나타내었다.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투자국의 제도 수준 중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산업 별로 서비스업에서는 시장 개방도, 제조업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유의미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향후 아세안 국가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추적하고 아세안 10개 국가 별 투자환경을 비교함으로써 진출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주택매매가격지수 대비 주택전세가격지수 비율을 중심으로

박철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I)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택시장 지표로는 KB주택매매가격지수와 KB주택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전세가율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함께 사용된 거시경제 변수는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KOSPI)와 콜금리(CALLRATE),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업생산지수(IP)이다. 분석모형은 VAR(Vector Auto Regressive)모형이며, 모형을 통해 특정시기에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I)가 전세가율(JSR)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I)는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통해 전세가율(JSR)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 Function) 결과 IMF위기 이후기간(1999.03月~2007.06月)에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I) 상승 시 전세가율(JSR)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세가격지수는 주택가격지수와 비교해 물가지수 대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며, 전세가율(JSR)의 하락은 주택소유자와 주택미소유자 간 양극화 문제를 초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ㆍ정보화의 인터넷뱅킹 활성화 방안 연구

배영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인간의 경제 사회는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또 공업 사회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를 통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인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점차 정보의 비중과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아니며 낙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부족보다는 지나치게 풍부한 정보로 인한 정보의 역기능도 발생 할 수가 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으로 각 국의 경제는 세계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발달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의 경제재인 것이다. 이번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경제로 불리는 21세기의 현대 사회에 정보가 경제에 미치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 정보가 세계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 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 환경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인터넷 뱅킹을 중심으로 외국 및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미래 금융 산업의 방향을 예측 해보고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정보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컴퓨터의 네트워크 발달과 인터넷 대중화는 지구를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주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정보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양에서 질적으로의 변화도 오게 된다. 정보는 독립된 하나의 경제재라서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생산과 효율성에 효과를 미치는 촉매제이다.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성격의 정보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사회의 발전 과정은 생산 기술의 변화와 함께 바뀌어 갔는데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될 때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 부르는데 현대사회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부분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사회를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인터넷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 행위를 수행케 하였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금융산업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의 긍정적인 측면에 상대적으로 정보 공급량과 정보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 과잉과 정보 격차,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여부, 사생활 침해, 문화적 고유성 상실과 인간 소외, 컴퓨터 범죄, 국제 정보 질서의 불균형 등 많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 구조와 틀을 바꾸어 버리고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 중이다. 세계 각 국의 경제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 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제 가치를 지닌 수단으로 등장함으로서 세계의 경제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의 발달이 성장, 물가, 무역, 산업 구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시적, 미시적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에는 정보 산업이 보다 중요시되며 보다 많은 개발과 투자가 요구되고 각 국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국가 경쟁력 및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및 정보화의 원활한 흐름과 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 정보 통신 기반 강화 및 정보화 촉진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고도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 정부 구현,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정보화 확산, 전자 상거래 부분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정보화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현재까지의 변화는 앞으로의 변화와 비교하면 전주곡에 불과 할 수도 있다. 각 국가들의 주도권 경쟁도 보다 가속화되어 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대응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특히, 금융 산업의 경우 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인터넷 뱅킹의 활성화는 미래의 금융 혁신과 금융의 세계화로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향후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의 경쟁력이 세계 금융을 주도할 국제 은행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사회의 환경 및 문화 기반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 기반을 확립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정보의 인적 기반을 확충하며 자본조성을 통한 노력으로 자원의 빈곤을 극복하고 미래의 주도 사업의 하나인 금융산업속의 인터넷 뱅킹 활성화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Man's economic socity have kept developing from hunting socity to agricultural socity, to industrial socity continously. But today world economy is changing rapidly than other past time. Through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a change into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ty. It is making greatly changes for man's life to make rapid progress of information network technology and gradually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information grow bigger and bigger. But it is not only the key of solution for all the problem to make information socity but also the meaning of paradise. In the present socity excess information more than less information can make the antifunctions of information. Today by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ty through multi-media and internet each nations economy is becoming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such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economic material of the present information-intensive socity. On this study considering the influnce of information to the present socity, in 21century called information intensive socity and digital economy analyzing information make a certain influnce about financial industry and hereafte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inancial environment internet banking and the construction of infra information as it's background are essential for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al also. Korea and other foreign nations have to analyzed to the main point of internet banking and the direction of financial industry in future. The method of Korea activate internet banking is suggested. What is the economic value of information in the present socity changed abruptly from industrial socity to information socity?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 and the popularization of internet make the earth join one information network. In an uncertain time the demand of information is on the increase and become quality from quantity. Every aspect of information give good value for world economy but as the anti-functions of information-intensive socity are illegal abuse of private information, disturbing communication network including hacking. We must solve this anti-functions of information as soon as posible. In conclus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for banks in Korea to make co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information intensive and global socity such as the early establishment of ultra high speed network and infrastructure for transpot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cluding appropriate education system. For the second time, market structure with activ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ill be changed dramatically from producer-oriented to consumer-oriented. Financial market in Korea will be moved to customers from banks so banks need to enhance their service and make their banking products for the customers with information. These give banks in Korea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financial commodities on international markets.

한국 경제내의 신용카드 산업의 역할

구자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대 경제사회에서 신용카드는 매개 역할 및 신용 역할 결제수단 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금융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카드 시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최근 급성장하고 또한 경제 발전의 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어 올바르게 성숙하지 못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인위적인 경제경제 발전을 기함으로서 신용카드대금의 연체문제, 카드 대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또 그로 인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대책 등은 이런 면을 잘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용카드 산업은 잠재적으로 성장능력이 기대되는 경제 분야이다. 향후 신용카드사용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카드 산업의 위기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를 넘기고 현재는 다소 미흡하지만 안정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소비자인 개인이나 기업 및 공공 기관은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성 있는 소비 생활을 통해 신용관리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사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을 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정부 감독 기관도 이런 개인과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이로서 적정 소비를 유도하고 국가 세정 관리 차원을 적절히 조절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장질서 확립과 적절한 신용카드 이용 대책과 금융 감독 시스템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IMF외환위기를 거치고 2002년 즈음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카드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신용카드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산물과도 다소 연결되는 부작용을 보이는 등, 영향을 미쳤고, 그 후 점차적으로 신용카드의 본래의 목적 결제의 수단 경제의 양성화 조세의 원활화 등 다소 개선된 점이 있으나,향 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산업이 경제 관련성과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여러 가지 영향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에 관한 연구

한경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62년 지하경제(GDP 대비 28.0%)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처음 진행 된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98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GDP (3,213억달러)중 약 38%인 1,200억달러(144조원)가 지하경제임을 감안 할 때 IMF체제하에서 경제개혁은 다소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금융의 발생원인과 형태를 규명하고,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파이낸스사의 영업형태와 규모,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파이낸스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별도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94년 10월부터 재무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사금융시장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금업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대금업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2장에서는 사금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사금융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사금융 양성화에 대한 정책변화를 조사하였으며 7장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문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8장과 9장의 국내시장에서의 대금업 도입시의 그 파급효과를 규명하였다. 또한, 4장과 5장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파이낸스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관련기구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와 지하경제의 축소, 세원의 발굴 등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금융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이며 현대의 신용사회에서 공급확대만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고리대금업의 기존의 이미지만으로 대금업에 대한 무조건적 인 사회일각의 반대도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사금융의 다양함과 제도권 금융보다 간편한 여신은 반드시 사금융이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현실을 제공하고 있다. 사금융이 필요악이라면 양성화를 통한 흡수와 규제만이 음성화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질서 확립과 세원발굴 이전에 국가의 신성한 의무인 국민보호의 대전제를 위하여 대금업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실태파악과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가 사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n the event of 1998 when the highest figure was shown since the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on the underground economy first began in 1962 (28.0% in comparison with GDP), 120 billion dollars (144 trillion won) or approximately 38% of GDP for Korea (321.3 billion dollars) is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is aspect, the economic reform under the IMF system is somewhat remote from succes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auses and forms of private financing are closed examined, and the results of status survey on financing companies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s like the Financial Supervising Service, and forms and sizes of financial company operations that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recently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lso, a study was undertaken on the discussion process and foreign case studies on the matters of private financing market that the Ministry of Finance sought from the Korea Financial Research Institute from October of 199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is study, that it is intended to raise the need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System], and grant the justifiability on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The composit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scope and method of research are defined in the Chapter One, The reasons and problems of the needs for private financing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Two, The status and trend of changes of private financing is explained in the Chapter Three, The change of policy on the legalization of private financing is studied in the Chapter Six, The case study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the documents in the Chapter Seven and examined the far-reaching effect when the money-lending business in introduced to the domestic market in the Chapter Eight and Chapter Nine Also, through the Chapter 4 and Chapter 5, the status and problems on the finance companies that provided motivation on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the information of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s and the result of it is classified. Through this course, the conclusions are drawn up on the securing of soundness of national economy, protection of consumers and reduction of underground economy and finding the source of taxes, and the like. Private financing is a matter of inconsistency of demand and supply, and the idle thinking that it only expands the supply side in the modern credit society that the existence can be denied would only worsen the situation. The unconditional opposition on the money lending business only basing on the existing loan-sharking business is also not wise. The variety of private financing and the simpler loan processing than the existing financing system provides reasons to think that the private financing is not absolutely bad in itself. If the private financing is deemed as a necessary evil, only the absorption and regulation through the legalization may improve the serious nature of social problems coming from the current dormant syst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money lending business within the fastest period of time for the good of all people before thinking of establishing the economic orders and seeking for sources of taxes, and it shall seek ways to have the support of majority of people. For this purpose, the pla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by thorough status survey and flawless preparation has to be sought and expected. To conclude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of help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private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