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격과 한계 :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홍성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의의가 점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NGO지원제도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주체로 실행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다양한 간접지원보다는 프로젝트공모형인 직접지원에 치중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으로서의 화폐의 모습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 둘째, 과거 관변단체를 지원하던 정부주도의 지원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NGO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기관인 것은 끊임없이 중립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정부가 사업유형을 미리 제시하고 NGO가 신청을 하며 경쟁하는 구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NGO보다 대규모NGO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NGO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역부족이다. NGO의 자율성에 초점을 둔 찬반론에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까지 정부의 NGO지원에 대한 고민은 심화되었지만, 위와 같은 요소들은 지원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원방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의 NGO지원이 국가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보장하는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수준을 보여 주는 만큼 지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 7년 동안 참여한 단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단체가 소규모단체에 비해 지원사업에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재정구조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대규모 NGO의 정부보조금 비율이 소규모NGO의 정부보조금 비율보다 높았고, 반대로 회비의 비중은 대규모NGO보다 소규모NGO가 높았다. 정부의 NGO지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규모NGO와 소규모NGO의 지원규모의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지원의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NGO지원업무가 정부부처에서 독립하여 상근전문가들로 구성된 항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NGO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구의 상설은 직접지원의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간접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디딤돌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고민은 현 단계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분석을 넘어 한국 NGO의 구조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순천만 보전 정책과정의 NGO 역할에 관한 연구 : 옹호연합모형(ACF) 활용

최창민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8 국내석사

In dynamic proces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early election, unprecedented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he most dramatic scene was a candlelight rally of 17 million man-day over two months. However, candlelight revolution was not achieved for free. It was made possible because NGOs planned and managed rallies of several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every week.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government, which came into being from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decentralization. It is because we can go a little further with better democracy when we distribute over-concentrated authority. To realize this decentralization, it is essential to empowe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ivil society. At the same time, this is why our society cannot further move to decentralization. Here is the role of local NGO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ace created by decentralization, local NGOs should become the midwives and hubs of civil society. Suncheon Bay Preservation Policy that has successfully led nature conservation and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has provided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NGOs in the decentralizatio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olicy changes and the change process by analyzing the processes that various actors have vied for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n the process of preservation of Suncheon Bay tidal flat, which is the world's 5 largest coastal wetlands. In particular, I examined the conflicts among the actors in the two controversies(Suncheon Bay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controversy, garden exposition and development baseline controversy) that took place during the 20 years from the underground maintenance project started in 1996 to the government's designation of National Suncheon Bay Garden in 2015. For this I looked at the external variables influencing the Suncheon Bay Preservation Policy process, the support of the Suncheon City and the actors surrounding the local NGOs, the formation of belief system of major actors, the strategies mobilized by local NGOs, And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policy learning by applying Sabatier's model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s a result, Suncheon City government,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Daejin Industry, and neighboring residents formed a coalition of development policy advocates in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debate of Suncheon Bay. On the other hand, NGO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tworks, central ministries and ecologists have formed a coalition of conservation policy advocates. In addition, the Suncheon City Council, the Audit Office, and the Suncheon Bay Council acted as policy intermediaries, and the media was close to the conservation coalition. In the garden exposition and development baseline controversy, local governments, central ministries, research institutes, private compan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Kim Seon-dong and Lee Jung-hyun formed a coalition of pro-development policy advocacy groups. On the other hand, local NGOs,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Suh Gab-won, and Suncheon city council formed a coalition of opposing policies. The courts, auditors, and the media served as policy intermediarie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through the Case Study of Suncheon Bay Preservation Policy. When local NGOs interven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are inevitable. If the opposition is prolonged, a complex advocacy coalition is formed. Effort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other NGOs and to form public opinion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Local NGOs can influence on policy change through certain strategic activities such a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Local NGOs can also intervene in the policies favored by the majority of citizens, and concrete policy changes are the result of intense competition. Local NGOs require expertise in cooperative governance. Local governments were evaluated as successful administrations when they wer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rather than in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with local NGOs. The process of conflict and competition between advocacy groups on local issues contributed to policy stabiliza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utilize policy intermediaries to resolve conflicts. Local government and NGO should carefully manage regional issues so as not to be turned into political and ideological issues.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된 촛불집회였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매주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기획한 NGO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버금가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때 더 나은 민주주의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NGO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으로 생겨나는 정치적, 사회적 공간에서 지역NGO는 시민사회의 산파이자 허브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연구한 자연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순천만 보전 정책 사례는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의 역할에 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갯벌이 보전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을 놓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축해온 과정을 분석해 정책변동을 추동하는 원인과 변화과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1996년 시작된 하도정비사업에서부터 2015년 정부의 순천만국가정원 지정까지 20년 동안 진행된 2가지 논쟁 순천만 개발과 보전 논란, 정원박람회와 개발저지선 논란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들의 갈등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순천만 보전 정책과정에 영향을 준 외부변수, 순천시와 지역NGO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찬성과 반대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지역NGO가 동원한 전략, 정책중개자와 정책학습을 통한 정책산출 과정을 살펴봤다. 그 결과 순천만 개발과 보전 논쟁에서는 순천시, 전라남도, 대진실업, 인접주민이 개발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NGO, 국제 환경 네트워크, 중앙부처, 생태연구가는 보전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순천시의회, 감사원, 순천만협의체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언론은 보전 연합에 가까웠다. 정원박람회와 개발저지선 논쟁에서는 지자체,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기업, 국제단체, 김선동·이정현 국회의원이 찬성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반면 지역NGO, 서갑원 국회의원, 순천시의회는 반대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했다. 법원, 감사원, 언론은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순천만 보전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NGO가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장기화되면 복잡한 옹호연합이 형성된다. 다른 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의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옹호연합의 세력화와 공고화에 기여한다. 지역NGO는 제도적·비제도적 참여 등 일정한 전략적 활동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NGO는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에도 개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변화는 치열한 경합의 산물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지역NGO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NGO와 대립관계에 있을 때보다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 성공적인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현안을 놓고 옹호연합 간의 갈등하고 경합하는 과정이 오히려 정책 안정화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정책중개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NGO 모두 지역 현안이 정치화, 이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운동, 세상을 바꾸다 : 한국 장애NGO의 국제인권협약제정 참여 사례 연구

서승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6년 성안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당사자NGO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진 유일한 인권협약이다. NGO참여를 보장한 UN특별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단위의 장애인단체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들은 24개 단체의 연대조직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를 구성하여 협약성안과정에서 당사자주의원칙과 이동권, 자립생활, 여성주의 시각 등 주요내용을 협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추진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인권협약의 제정과 비준과정에서 한국장애NGO의 동력이 되었던 국내 장애계의 특성을 밝히고, 참여경험의 정리와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장애NGO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완전참여관찰과 문헌고찰, 활동가들에 대한 비정형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된 행위주체의 일원으로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추진연대가 구성된 2000년대 초반 한국 장애계는 장총련의 재결성과 장애인당사자주의의 논쟁의 본격화, 장차법제정운동의 본격화, 여성주의시각의 확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이동권투쟁의 본격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시기였으며, 이런 현상은 당사자 참여의식의 확대와 권리의식의 성장, ‘지체·경증·남성’중심의 장애운동이 ‘중증·여성·다양한 유형의 포괄’로 그 구심점이 이동, 국제활동의 대중화,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문성확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장애NGO가협약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내적 상황이 성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정논의과정에서 차별금지와 사회개발 모델, GO와 NGO, 개발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주요쟁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추진연대는 2003년 9월 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한국NGO안과 아·태지역 초안과정에 참여하였으며, 4년여간 11차례의 국제회의 참가과정에서 국내의 주요이슈였던 자립생활과 이동권, 여성조항 및 여성주의 시각을 협약에 포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과정에 대한 평가는 첫째, 당사자주의 관점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자기헌신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여의 과정이었다. 둘째,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내셔널 거버넌스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NGO의 경험은 엘리트적이면서도 현장성에 기초한 인권서사방식의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엔지오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장애라는 이름으로 획일화 될 수 없는 다양한 유형간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장애 NGO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아래로부터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NGO의 엘리트화를 경계하는 한편 소통과 연대의 강화할 것, 둘째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국 NGO주도의 국제장애인협력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제정과정에서의 성과를 자민족 중심, 국가주의 중심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편적 실현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개발과 NGO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명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shape of change for the citizen's campaign around the Jeju area and to derive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local NGO activity during the process of promoting development business for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lso this paper studied the problem Also, it was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brought up for the rational promotion for the development busines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suggest an idea to solve the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erformed an examination of documentation for the residents' movement in the process of promotion for the various development businesses in Jeju Island as well as a theoretical examin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olicy for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its promotional way. Based on this, a questionnaire survey and verifying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 assessment and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busines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he activity of local NGO, malfunc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busines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he counterplan of the local NGO, assignment for promotion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hereafter, an idea for activating local NGO, etc. The result of study has shown the negative effect and assessment compared to the high requirement and recognition for the development busines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he improvement of investing atmospher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specialization of promotion strategy were issued as a problem. And the diverse malfunction such as outflow problems of development profit to the external areas, problem about the damage and disruption of natural ecosystem, etc. were involved, and as to the activities of local NGO, adjustment of understanding and conflicting, suggestion of rational and professional counterplan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for activities were highly show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omotion strategy for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should be re-examined under the fundamental review of development paradigm for Jeju and the model of new movement should be made thru strengthening of the local NGO's function as an excavator of public opinions, a spokesman of citizen interest and a presenter of counterplan.

기독NGO운동에 대한 고찰 : 복음주의 기독NGO운동의 저항정신을 중심으로

김종환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존재가치에도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민주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본 정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성서적이며, 맘몬 숭배적이고, 성장제일주의적인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고, 권력 지향적이며, 교회의 세습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물질 숭배적이며, 사회의 빈부양극화를 부채질하며,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윤리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비판에 대한 무감각적인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고, 불투명하며, 기독교의 자기이해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토록 한국교회가 망가진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의 정체성이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저항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성서의 첫 시작인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최하층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지배세력의 폭압에 대한 저항정신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으로서 야훼는 불의에 저항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예수의 정신도 불의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다. 예수의 저항정신은 그 시대 지배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불복종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정체성은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수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예수의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비판의 대상이며 개혁의 대상이고 저항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1970년대 자본주의 성장 바람에 힘입어 한국교회 내에서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급속한 성장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교회성장의 이면을 헤집고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의 세속적인 권력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추앙하는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망가졌다. 이보다 더 망가질 수는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일부 의식 있는 교회가 있기는 하나 그 또한 거대한 권력적 자본주의의 수레바퀴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도 권력 지향적이며 기득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독교 내의 자기성찰을 유도하고 자기비판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장치로서의 역할이 기독교 NGO운동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NGO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인식 이해는 아직도 미미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교회 속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함께 하기는 곤란하다. 아니면 정확한 성서적인 근거나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는 정도가 기독 NGO를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NGO의 정당성과 기독NGO의 체제저항의 근거를 보다 깊이 알고 또한 기독NGO에 안에서 소수이지만 소위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운동하고 있는 기독NGO운동을 이해하기위한 연구다.

한국 NGO의 인적자원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이현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NGO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NGO의 양적?외형적 성장에 맞는 질적?내적 성장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NGO활동의 주요 동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는 NGO의 가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NGO상근활동가들의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보았다. NGO인적자원의 관리 현황은 NGO활동가의 개인특성, 근무환경, 교육훈련, 비전과 전문성, 조직특성, 직무특성, 만족도와 이직의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NGO활동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활동가들은 높은 학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사명이나 업무의 만족도 때문에 NGO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직은 사회생활의 첫발을 NGO에서 시작하는 학생층이 많았고, 급여와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개발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는 비용과 시간부족을 꼽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진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조직운영 현황은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가장 미흡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느끼고 있었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사무처(총)장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NGO 활동가들의 직무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이직의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의사와의 상관관계는 업무의 만족도, 성장가능성, 조직운영, 근무환경, 급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직 후 진로에 대해서는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는 경제적 빈곤과 비전의 부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활동가들의 급여수준을 향상하고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먼저 변화된 NGO활동가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들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NGO활동의 주요 동기인 사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 비전과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훈련의 실시, 합리적인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 직무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NGO를 이끄는 힘은 바로 NGO의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NGO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었다. NGO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NGO인적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 여구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에 대한 현황 자료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NGO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창형·대변형 NGO의 회원참여프로그램 분석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강수경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NGO의 회원참여프로그램이 첫째, 자원이 부족한 NGO의 가장 무한한 자원으로서 중요한 요소이고 둘째, 회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능을 높이고 나아가 책임있는 시민을 키우는 활동을 제공해준다는 의의로 진행하였고, 이는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주창형·대변형 NG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창형·대변형 NGO이면서 2004년 9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참여연대이다. 회원참여프로그램은 한국 NGO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고 이에, 주창형·대변형 NGO로서 회원과 시민의 참여를 끊임없이 시도해 온 참여연대의 회원참여프로그램 분석은 한국의 다른 NGO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회원참여프로그램을 재정참여, 운영참여, 활동참여로 분류하고 각각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재정참여의 경우, 참여연대는 주창형·대변형 NGO의 특성상 많은 회원들이 지지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참여보다는 재정후원(재정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후원형 회원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끊임없이 회원들이 보다 쉽게 후원형 회원에서 참여형 회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회원들이 NGO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유인이라 할 수 있는 운영참여의 경우 총회 운영위원회 회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참여연대가 회원의 운영참여에 대해 소극적이고 협소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참여연대 회원들의 인터넷 참여 비율이 36.6%라는 것은 회원들의 온라인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에, 참여연대는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로 회원들의 운영참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활동참여의 경우, 시민교육, 회원모임 그리고 자원활동가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연대는 시민·회원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참여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그 관리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활동참여를 위해선 시민참여팀만이 아닌 각 센터별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연대 신입상근활동가 교육 과정에 자원활동가관리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민들레 사업단의 '회원의 가게'를 자원활동가 관리의 과정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회원에 의한 회원확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사업이었으나 그 과정이 단순히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설계 과정부터 평가까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연대 10년 회원사업을 총회 자료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연대는 꾸준한 회원확대로 현재 재정자립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기본적인 회원 관리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였다. 셋째, 시민·회원참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구체적 시스템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관계지향형 회원관리이다. 다섯째, 인터넷 참여가 증가하였다. 여섯째, 자원활동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창형·대변형 NGO의 회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국의 NGO들이 회원 ·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회원·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방식과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근활동가에게 자원활동가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자원활동가 계획 및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회원관리에 있어 재정참여, 운영참여, 활동참여형 회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중심의 NGO의 경우, 지역 회원들을 위한 모임 활성화 또는 연대하는 NGO의 활동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회원조직화 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has two meanings. Firstly, NGO always hard up for lack of resources. So the participatory program for membership in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s a significant element as the most unlimited resources. Secondly, it raises the opportunity of civil participation for NGO members and furthermore provides activities that can produce responsible citizen, These meanings are not only for NGO but advocacy NGO which focuses on activity of Power Watch. The object of this study i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PSPD is a representative advocacy NGO in Korea and attaine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2004. Participatory program for membership is the core problem which Korean NGOs commonly have. This analysis of PSPD Participatory Program for Membership will be a great help to other NGOs in Korea because PSPD continuously has been trying for participation of members and people. This analysis classified the participatory program for membership into three large groups - financial participation,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 by rights and duties of members are fix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irstly, in case of financial participation, the greater part of PSPD members assigns a role as supporters(finan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active activity participation because PSPD is advocacy NGO. Even if the greater part of members are supporters and they are satisfied with the role, however, NGOs should make new trial successively that provide many opportunities for members' education and participation to be easily changed from just supporters to active participatory members. Secondly, in cas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that makes members have more interest and act, this study analyzed a general meeting, a steering committee, and communication with members. As a result, members of PSPD have passive and limited management participation. However, 36% of the members participate in PSPD activity by using internet. This means that there is some potential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of using internet to many members. Thus PSPD should present detailed way for management participation to members by activating mutual communication. Thirdly, in case of activity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d civil education, members meeting, and volunteer management. In spite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about citizen and members' participation and trying various ways in PSPD, activity participation did not continue long. PSPD should have intentional and systematic role achievement. For activity participation, first and foremost, PSPD should make a various trial by the team for civil participation and each center. Accordingly, education curriculum for newly entering activists should be comprised in volunteer activists control education and so on. Comparative analysis which compare with Mindlle Work Croup to volunteer activist control course shows that the work is meaningful in view of expanding membership by members, however, the course should have enlistment and control. In spite of making special work of the course from making plan to evaluation, the shortage of continuous work and trial is a serious problem. According to analysis about membership in PSPD activity for ten years by the research data of general meetings, firstly, PSPD maintains 70% financial independent rate at present through steady membership expanding. Secondly, PSPD provides stable basic members control system and service. Thirdly, in spite of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members, the result has not yet systemize definitely. Fourthly, PSPD has relationship-oriented membership control system. Fifthly, participation by internet is increasing alarmingly. Sixthly, volunteer activity control system has foiled to materialize systematically. Lastly, in a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is study offers a steady stream of constructive proposals of participatory program for membership of advocacy NGO in Korea. Firstly, to activate NGO participation of members and citizen, NGO should make new methods for NGO activity which NGO members and citizen can participate in with ease, for example, internet etc.. Secondly, in pursuit of drawing up a plan and control,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volunteer activists by volunteer activists control instruction, to activists(full-timer). Thirdly, membership control should be controlled by subdividing into three groups ; financial participation,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Fourthly, in case of NGO for the 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organize local members by various methods ; activating meeting for local members or making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joint NGOs activity.

北韓經濟開發 支援시스템 構築에 관한 硏究 : 韓國 NGO 協力體制 活動을 中心으로

성현국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경제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개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북지원을 위한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상호 이해와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원자 편의주의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분석은 유연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도지원에 있어서 목적과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개발지원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향후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종합적인 대북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북한의 분야별 자료 수집을 체계화하고, 셋째, 대북지원사업의 체계적 평가 및 NGO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하며, 넷째, 분야별 전문 인력의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북한내부의 수용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원마련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하에 추진 목표는 자생적 성장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통한 동북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 개발원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원조는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 모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발 원조를 도입하여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북한개발원조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발원조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긴급재난구호와 개발사업 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할은 북한의 자력을 위한 지원과 북한주민의 안전보장 중점 및 공평성의 확보해야 하며, 한국의 경험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와 제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원조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빈곤극복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분쟁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인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북한경제개발을 위해서 원조정책 입안 및 실시체계에서 일체성과 일관성을 갖고 개발 원조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발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북한이 필요한 개발지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개발지원의 방향과 추진방식은 개발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있어서 통합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수립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모색 되어야 한다.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지원요청에 따라 유엔인도지원국(UNOCHA)은 관련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대북지원 NGO들은 지원의 양적확대에 비해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질적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원자 확충 등 저변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대북 NGO들이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대북지원에 있어 행동강령,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하기 보다는 실무자들의 사명감, 경험, 능력 등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한 지원피로 현상도 저변확대 및 재원조달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쪽 주민들의 공감대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협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및 비료지원으로 위기 상황은 상당부분 호전되었으나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한국 NGO들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문제 및 기타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NGO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GO의 지원활동의 공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체성문제의 정립이다. 둘째, 투자재원 및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수 명망가 중심이 된 현 조직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재원확보를 위한 NGO의 대표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북협상력 강화와 기존 지원관행의 극복이다. 넷째, 본격적인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관행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대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요어: 북한경제개발, 개발원조기구, 사회개발자금, ODA, 남북경제공동체, 남북협력기금, 국제공적자금, 거버넌스, 한국 NGO행동강령, 긴급구호지원.

군포 시민단체 활동가 세대별 차이와 재생산에 대한 연구

김세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논문은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 지방자치정책에 감시활동을 벌여온 시민운동으로부터 인권, 노동, 환경, 여성, 평화, 가난 등 다양한 분 야의 활동을 하면서도 최근 들어 활동가 재생산에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군포 시민단체의 원인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대별 활동가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활동가 재생산의 관점에서 실제 NGO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 NGO활동가 업무의 지속가능성과 활동가 재생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 NGO의 초기 활동가들은 민 주화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자원이 많았고, 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운동가 들이 대부분이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학생운동이 약화되면서 초기의 인력들이 대부분 소진되고, 반면에 NGO에 대한 사회인식과 영향력 이 커지면서 운동경험이 없는 청년 활동가들이 NGO활동에 새롭게 유입되 고 상근 실무자로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활동가들이 시민단체로 유입 되던 경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력을 시작하고 활 동을 하고 있다. 군포 시민단체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활동가가 되는지, 활동가들이 활동가로서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한 활동가 재생산의 현실과 과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 활동가들의 ‘위기’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한종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을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내/외에서 ‘여성주의’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위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해보았다. 또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략화와 이해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학계와 사회운동단체 각 진영에서 ‘위기’담론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진영 또한 ‘위기’담론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위기’를 주체적으로 분석해내는 시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언제나 ‘위기’이기만 한 ‘위기’의 정체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내/외에서의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의 ‘위기’경험에 대한 당사자 목소리에 집중하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위기’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교지, 여성주의 활동 동아리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위기’를 포착하였다. 단일화 되지 않는 그/녀들의 활동경험과 고민들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기’경험에 대한 대응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위기’의 구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후기 발전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갈등과 삶의 불안정성이 가져오는 전체 사회의 ‘위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고, 진보여성주의 운동 그리고 여성학의 ‘위기’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영 페미니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체 여성운동과의 역사적 단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외부 조건의 문제들은 내부조건의 문제와 얽혀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냈고,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모두 ‘위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해왔지만 ‘위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설정 또한 부재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 단편적인 경험들 속에 숨어 있는 전체 구조를 증명해내는 것은 따라서 ‘위기’가 무엇인지 직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위기’경험은 순환되는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위기’를 직면하고, 바라보기 위한 초석을 쌓은 것에 의미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기 어렵다. 그리고 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비단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주의 운동이 직면한 문제이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위기’경험 분석이 전체 여성주의 운동의 ‘위기’담론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주체들이 고립된 개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위기’가 아닌 새로운 운동의 ‘희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