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장남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rezoning through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the change of development pattern after the year of 2000. This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the residential rezoning and sees the gap between planning criteria of residential rezoning and actual condition which is rezoned. And building permit data(2001~2006) of 25 boroughs in Seoul are analyzed to define changes of development pattern in residential area through GIS and ANOVA test analysis. This result shows how much residential rezoning is coincid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also draws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residential rezon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is characterized by harmonizing planning-oriented elements and real condition. Prior negotiation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25 borough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zoning is also included to show each borough's unique statement and planning willingness. Second,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 after rezoning shows that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 is decreased. Residential use has more decreased than non residential use, so the ratio of residential use increased about 20%. The trend of building permit is displayed differently in housing type of each zone. And after rezoning, the ratio of detached housing buildings which was permitted increased in the 1st residential zone and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7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apartments increased in the 2nd residential area(under 12 story building regulation) and the 3rd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is increased in most residential developments, but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are decreased. This trend shows a little bit different among rezoned areas, but the similar trend is shown in the whole residential area. Fourth, two types of development pattern changes are revealed after rezoning. One pattern change has characteristic that is the increase of lot size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FAR), and building height. The other pattern change is the increase of lot size and stories but the decrease of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FA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vement of developers who want to increase the development size and to heighten the stories to have development profit under land use regulation reinforc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ugges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in Seoul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rezoning shows coincide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which promote the amen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 planning criteria of rezoning needs to be revised to prevent the abrupt change of environment around residential development. Second, the increase of non-residential use after rezoning should be concerned. To make up for this concern, the influence of non-residential use on residential environm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permitted use in the each residential area. Third, the lot size has been increased since residential rezoning. Artificial large development through merging lots may not be desirable due to transforming the existing urban form, so the negative effect of increasing lot size should be examined to complement the political system.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추진과정과 세분화 시행 이후 주거지 개발양상에 대한 변화분석을 통해 세분화의 시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추진과정을 고찰하고, 세분화의 계획기준과 실제 지정실태 간에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세분화 시행 전후 25개 자치구의 건축허가자료(2001~2006년)를 토대로 하여 주거지 개발양상의 변화를 GIS 및 계량분석(ANOVA test)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당초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정책적인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분화의 계획기준은 계획지향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현실추인적인 요소가 반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사전협의조정은 참여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특수성과 계획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양상을 보면, 건축허가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도가 비주거용도에 비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서 비주거용도의 구성비가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별 주택유형의 건축허가 동향을 보면 제1종과 제2종(7층이하)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제2종(12층이하)과 제3종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종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세분화 시행 이후에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 필지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세분화 시행이후의 개발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필지규모는 증가하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필지규모와 층수가 증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감소하는 변화유형이다. 이는 세분화 이후에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규모를 확대하거나 층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지특성에 적합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주거지 개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계획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 종별 입지기준과 개발여건이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에 우려되는 주거지 개발양상은 비주거용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입지한 비주거용도가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별 허용용도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또 다른 변화는 개발되는 필지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합필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은 해당 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지규모의 증가가 주거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육개량물질을 활용한 노거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 방안

이동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많은 보호수들과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노거수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과 활착을 가능하게 하는 생육개량물질의 사용방법을 학술적으로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묘목 시험으로 2~3년생(실생) 은행나무 묘목을 화분에 재배하여 실시하였다. A(일반토양+일반용수), B(일반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 처리구를 기본으로 하여 C, D 처리구는 생명정과 일반토양의 혼합비율을 각각 8:2, 7:3, 6:4, 5:5로 하여 처리하였다. 처리된 화분에 묘목을 식재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온실에 완전 임의 배치법으로 2006년 4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0일간 재배하면서 식재 150일, 180일, 200일 총 3회에 걸쳐 생육조사와 식물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묘목시험의 1차 생육조사 결과 근원경, 잎수, 지하부 생체중, 전체 생체중은 A(일반토양100%+일반용수), B(일반토양100%+발근촉진제), C(생명정100%+일반용수), D(생명정100%+발근촉진제)에 있어서 모든 시험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묘고는 D-1(생명정8:일반토양2+발근촉진제)과 C(생명정100%+일반용수)가 유사한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C가 D-2(생명정7:일반토양3+발근촉진제)의 시험구와 동일한 엽면적을 보였다. 묘목 시험의 2차 생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원경, 잎의 숫자, 묘목의 묘고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값을 보였고 뿌리길이는 C, C-1(생명정8:일반토양2+일반용수), D에서 좋은 생육을 나타내었고 그 외 처리구에서는 발근촉진제 처리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지하부의 생체중은 처리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상부의 생체중은 D-1처리구가 가장 좋은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묘목시험의 3차 생육조사 중 근원경 조사에서도 발근촉진제의 처리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엽의 갯수는 모든 시험구에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고에서는 D-1, D-2, D-3(생명정6:일반토양4+발근촉진제)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B, D-4(생명정5:일반토양5+발근촉진제)에서는 가장 낮은 묘고를 볼 수 있었는데 생명정보다 우수한 묘고생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뿌리의 길이는 D-1의 결과가 가장 좋았고 C, C-1, D의 시험구도 왕성한 뿌리 생육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이었다. 지하부 생체중은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지상부 생육이 가장 좋은 D-1은 제한된 크기의 분으로 인해 더 좋은 생육을 나타내지 못했다. 3차 생육조사시 전체 생체중은 거의 모든 시험구에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묘목시험에서 얻은 생명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산구 소재 수령 320년인 은행나무(구지정보호수: 1-3-10)를 이용하여 2차 실험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목 근원경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원을 설정하고 그 원을 16등분하였다. 이 16지점 중 12개 지점을 택하여 이들을 시험구(4처리, 3반복)로 정하였다. 4개의 처리구는 각각 A(원토양+일반용수), B(원토양+발근촉진제), C(생명정+일반용수), D(생명정+발근촉진제)였다. 은행나무 노거수 근부 생육조사는 처리구 A(원토양+일반용수)의 첫 번째 지점에서 65개, 두 번째 지점에서13개, 세 번째 지점에서는 0개의 신근이 유도 되었다. B처리구(원토양+발근촉진제)에서는 첫 번째 지점이 가장 많은 6개, 두 번째 지점은 3개, 세 번째 지점은 1개의 신근이 유도되었다. C처리구(생명정+일반용수)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3개의 뿌리가 유도 되었는데 뿌리의 길이는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번째 지점은 단 1개의 뿌리만이 유도되었다. 세 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14개의 새 뿌리가 유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D처리구(생명정+발근촉진제)에서는 첫번째 지점은 가장 많은 33개 가량의 신근이 나타났다. 두번째 지점의 뿌리의 갯수는 7개였으며 직경은 다른 시험구의 뿌리들보다 더 굵었고 세 번째 지점에서는 16개의 신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생명정을 이용한 노거수의 근부 활성화를 통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본 시험에서 생명정은 묘목과 노거수 모두에 적절한 근부의 활성을 유도하는 생육개량물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생명정을 노거수에 이용할 경우 정확한 위치선정이 신근 유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본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주택일반분양자의 개발이익 분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최지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서울에서 양질의 아파트공급은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경쟁률과 낮은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아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규제로 이러한 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내재된 불합리성으로 인해 시장왜곡현상이 심화됐다. 규제의 반사이익은 일반분양자가 얻게 되었다. 반값분양, 로또분양, 금수저분양이 나타나면서 서민분양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역할을 기대했던 양도소득세제와 전매제한제 등 제도적 장치는 허술했다. 주택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자는 창출자로서의 역할은 없지만 수혜자로서 주된 참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인해 일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받은 개발이익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정비구역 중 169개 구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하락기와 상승기에 걸쳐 개발이익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을 84㎡타입으로 한정했고, 브랜드선호도가 높은 8대 아파트브랜드로 제한하였으며, 실거래가격과 분양가격을 구역별 평균값 및 해당 자치구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개발이익은 발생 원인이 다른 ‘분양시점 개발이익(률)’과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기하락기에는 시장의 수요공급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상승기와 함께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규제는 ‘분양시점 개발이익’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규제가 집중된 동남권역의 ‘분양시점 개발이익’이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양가차이를 표준화한 ‘분양시점 개발이익률’은 동남권역과 함께 서북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고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동남권역이 가장 낮았으며, 서남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 개발이익’은 시장상승기에 재고아파트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분양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높은 개발이익과 개발이익률을 나타냈다. 개발이익(개발이익률)의 영향 요인 분석은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단지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지역특성변수, 일반경제지표변수, 정부정책변수 등 5개 범주, 16개 변수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정부의 분양가규제가 강할수록, 시장경기가 상승기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반경 500m내 지하철역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임대주택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유형이 재개발일수록, 대지면적이 클수록, 용적률이 낮을수록 총개발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개발이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범주는 시장경기 등 일반경제지표와 분양가규제 등 정부정책변수다. 다음으로 지역특성변수, 입지특성변수, 단지특성변수 순이다. 즉, 거시적인 요인일수록 개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단지특성요인 중 임대주택비율과 재개발(사업유형) 등 일부 요인도 높은 영향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특성은 정부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상승기에 부동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분양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이전되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분양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는 다양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되었던 제도를 통해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개선하는 방안,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방안, 환매조건부주택 도입방안을 제안하며, 금전적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주택채권입찰제, 부동산세제 개편, 수익공유제 모기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나아가서 분양가규제를 넘어서 개발이익과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통하여 시장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n Seoul, the supply of high-quality apartments is managed by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Due to the high competition rate and low risk, the sale price of housing for sale to the general public has been higher than for the association’s memb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However, this phenomenon was affected by recent government regulations. As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sale prices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the market distortion phenomenon has been exacerbated due to inherent irrationality. The reflective benefits of regulation were given to the general buyers. With the appearance of half-price sales, lottery sales, and gold-spoon sales, the image of the common people’s sales disappeared.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and restrictions on resales, which were expected to play a role, were lax. In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general buyers do not play a role as creators but should be recognized as major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of public housing units, the development profits transferred by general buyers from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analyzes. For the analysis, 169 areas out of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areas that Seoul announced a public notice of resident recruitment from 2009 to 2020 were target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analyze changes in development profits throughout the decline and rise in the housing market cycl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Eight major apartment brands with high brand preference in the market were selected and the area for exclusive use was limited to 84 m²,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sale prices were used with the average value for each area and the average value for each autonomous district. Development profi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evelopment profits (rate) at the time of sale’ and ‘development profits (rat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with different causes of occurrence.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t was analyzed that the housing market’s demand and supply function worked properly and the sale prices were adjusted appropriately.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which took effect along with the housing market upturn, sharply raised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development profit at the time of sale” was the highest in the southeastern region, where regulations were concentrated, and the northeast region was the lowes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profit rate at the time of sale’, which standardized the difference in the sale prices, the northwest region along with the southeastern region was the highest. Since “development profit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deducts the normal housing price increase, the southeastern region with the highest price increase rate of inventory apartments was the lowest, and the southwestern region was the highest. The “development profit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right to purchase ownership, which show a lower rate of increase than inventory apartments during the housing market rise. By improvement project type, the highest development profit and development profit rate were shown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data characteristic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velopment profit (development profit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pplied by selecting 5 categories and 16 variables, including apartment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was shown to increase with the stronger the government’s sales price regulation, the higher the fiscal independence, the more subway stations within a radius of 500 meters, the shorter the distance from the elementary school, the higher the rental housing ratio, the higher the site area, the higher the floor area ratio, the higher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In addition, when the housing market is on the uptrend and when the improvement project type is redevelopment, the total development profit (rate) is analyzed to increase. The categories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gross development profit (rate) are general economic indicator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cycle and government policy variables including regulation on the sale prices. Furthermore, it is in the order of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location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In other words,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macroscopic factors, the greater the impact on development profits. However, among the complex characteristic variables, some factors such as rental housing ratio and redevelopment (business type) also show a high influence which is interpret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should not overlook the phenomenon in which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are transferred to general buyers when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housing market upturn.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from general buyers.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supplementary measures through the sys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have been implemented. As a way to grant social responsibility, we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resale restriction period, a plan to introduce land-leasing housing, a plan to introduce a house with sale and repurchase agreement, and as a way to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his paper proposes housing bond bidding systems, reorganization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and a profit-sharing mortgage system.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both housing market s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negotiations and adjustments on development profits and public contributions beyond regulations on the sale price.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 생존특성 연구

방보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impact of the District Unit Plan (D.U.P.) system in terms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by evaluating the ongoing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propos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To accomplish this,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District Unit Planning (D.U.P.) and evaluated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located within the planned areas. Our analysis wa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general restaurants within Seoul's overall D.U.P. as well as local administrative permits. This enabled us to derive valuable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Initially, we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mpact of D.U.P. o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survival analysis of local businesses, and examined relevant previous studies. This review helped establish a framework for assessing D.U.P.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s and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of general restaurants.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regulatory status and changes in land use, density, and development scale of case sites in Seoul for each type of D.U.P. (Planned Management Type, Conservation Regeneration Type, and Development Maintenance Type) to derive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ur analysi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planning objectives, physical changes such as regulatory direction and building area, and non-physical changes such as rent and population based on D.U.P. type. Furthermore, we employed survival analysis to determine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ithin D.U.P. We examined general restaurants in Seoul as a whole, categorized by city center, type, and opening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varying survival probabilit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and type of D.U.P., with different survival rates and influencing factors observed across city centers. Additionally, the impact of survival factors differed before and after 2020. Finally, based on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D.U.P. type and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we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district-level planning for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Firstly, D.U.P. measure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policies. The high survival rate of general restaurants in Seoul's district-level planning areas sugge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of D.U.P. and restaurant survival. Moreover, the impact on survival and survival trends of general restaurants varied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nt of D.U.P.,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tailored D.U.P. approaches. Secondly, general restaurant survival analysis and license data offer potential mea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U.P. By examining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D.U.P. types, we can identify connections between physical density, scale, and use regulations. This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ations of building register data. Thirdly,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ies that support local businesses and establish and operate region-specific and type-specific D.U.P. initiatives. Our analysis demonstrates that each region and type possess unique characteristics, necessitating strategic class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ive measures for effective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bility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and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system.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restaurants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employing survival analysis,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change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D.U.P. Additionally, based on our analysis of D.U.P. characteristics, we offer valuabl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D.U.P. in the context of local commercial district management.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상권 관리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을 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의 일반음식점 정보를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계획구역 내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상권 관리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영향, 지역사업체 생존분석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과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의 틀로 지역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검토방안은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 분석에 활용되고,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은 지구단위계획 일반음식점 생존분석에 활용된다. 이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계획관리형, 보전재생형, 개발정비형) 사례대상지의 용도, 밀도 및 개발규모 등의 규제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단위계획 유형별로 계획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규제방향 및 건축면적 등의 물리적 변화와 임대료, 생활인구 등의 비물리적 변화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의 생존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서울전체, 도심별, 유형별, 개업시기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음식점의 생존분석을 통해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구단위계획여부, 지구단위계획유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확률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심별로도 일반음식점의 생존율과 생존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생존영향요인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개발특성과 일반음식점의 생존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방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상권 관리 정책에 지구단위계획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생존분석 결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점한 일반음식점의 생존율이 높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일반음식점의 생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생존방향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활용의 실효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검증 수단으로써, 일반음식점 생존분석 및 인허가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일반음식점 생존특성과 개발특성을 통해 물리적 밀도, 규모, 용도규제 등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건축물대장데이터 한계의 한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사업체 지원 정책 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유형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상권을 관리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상권 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물리적·비물리적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해 개발 및 일반음식점 생존특성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상권 관리 측면의 지구단위계획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점도 의의가 있다.

산업기반 유지와 정비를 위한 지역맞춤형 도시관리 제도 효과 연구 :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백세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기술발달과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용도지역제)의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 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건 변화에 대응한 방 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산업기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고수해 온 서울 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의 특성과 산업기반 유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첫째,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립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 의 특성을 용도와 밀도 관리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둘째,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불허 제도 시행에 따른 공장부지의 산업기반 확보 효 과를 확인하고 공장부지의 개발용도에 대하여 대지면적별 차이, 시간흐름에 따 른 변화,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가 실현되는 지를 실증 하였다. 먼저,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 제도의 특성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목적과 함께 주거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특성이 반영되 어, 건축제한에서는 특정용도(공장)부지에 한정하여 정비 시 공동주택을 제한함 으로써 산업시설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장부지를 개발할 때는 산업시설을 확보하며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산업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및 산업시 설 확보 기준과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상 용적률의 단선적 체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이 차등화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불허 및 허용기준(이하 공장부지의 관리제도)은 3 단계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도로 정립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 성을 보인다. 먼저, 공장비율 및 공장범위, 산업부지·공공시설 확보비율 등 산업 기반 유지에 관한 큰 틀의 기준 요소는 유지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기준이 추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반 유지·확보 정책에 대한 당위 성과 공동주택 개발압력 사이에서 공장부지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조정됨에 따 라, 제도 변화 과정은 도입 이후 강화와 절충의 양상을 보인다. 제도 변화 과정 중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숙이 동반되어,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였다. 민간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유형·재생유형(사업유형)을 도입하면서 특정지역계획인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정지역계획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었다. 공장부지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기반 유지 효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신규 개발은 용적률의 높은 증가를 동반하기 때 문에, 공장부지가 모두 산업시설로 개발되지 않아도 기존 공장연면적 이상은 공 급되어 공장부지 정비 시 산업기반 유지가 실현되었다. 공동주택이 제한되지 않 는 일반부지(동일 기간 신축이 일어난 공장부지 이외의 부지)의 개발용도 양상 과 비교했을 때 산업시설 비율 차이가 확연하다. 둘째, 공장부지 개발용도는 대지면적 구간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적으로 산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지만 500㎡ 미만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가장 높고, 500㎡ 이상 대지면적구간에서 산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도 산업 시설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대지면적 전 구간에서 산업시설 개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지면적 구간별로 공장부지와 일반부지의 개발용도 비율을 비교했 을 때, 공장부지는 일반부지에 비해 대지면적 전 구간에서 산업시설과 기타주거 시설 비율이 현저히 높다. 다만 규모 1만㎡ 이상에서는 공장부지와 일반부지 사 이의 공동주택,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비율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즉 1만㎡ 이상 공장부지에서는 일반부지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공장부지 개발용도별 비율 변화는 20년 동안 10년 전후로 공동주택, 기타주거시설 등 주거시설은 증가하고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감소하였다. 최근 10년 중 5년 전후 변화를 비교 시 기타주거시설 비율만 증가 하고 다른 용도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산업시설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공장부지 개발용도는 산업시설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 개발 용도 비율 간 편차가 크지 않은 지역,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유형별 사례 지역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결과, 산업규모 와 산업구조, 토지이용 등 지역 특성이 상이한 지역 간 공장부지의 개발용도 양 상이 다르다. 대지면적별 개발용도, 개발용도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거기능이 우세한 산업혼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부지 개발에서 공동주택 을 대체하는 기타주거시설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근 5년간 개발용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공장부지 관리제도, 즉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불허는 준공업지역 전체적으로 20년간 전반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용도별 개발 양상이 달라져 기타주거시설 개발 이 산업시설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산업시설 확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준공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증가를 동반하며 개발할 수 있는 공장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공장부지 공동주택 불허는 시효가 정해진 제도이다. 향후에도 산업기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려 하여 공장부지 관리제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로 산업기능 을 상실했거나 공장부지 개발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절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용도지역제상 폭넓은 허용용도와 양호한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주거기능 도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쉽게 산업주거복합지역 으로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주거복합지역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장부지 에 대한 공동주택 불허를 완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심지 또는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중심지 기능 을 고도화하거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차등 적 용을 중심지에 대해서는 완화 및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공업지역 지정 제한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시설의 형 태변화, 공간의 복합화 및 이용의 다각화 등으로 인해, 현재 서울시에서 용도지 역제로서 준공업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할 도시계획 수단이라는 것 이외에는 산업기반 마련과 육성을 위한 다른 용도지역과 차별화된 기능이 실질 적으로 미미하다. 미래도시공간을 대비하여 용도지역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는 움직임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 는 산업거점과 준공업지역을 아우르는 산업복합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pushing for reform in urban planning to cope with changes in conditions, inclu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and lifestyle changes. Change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of the quasi-industrial area in Seoul are also required. Before seeking a new direction,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quasi-industrial area’s urban management system for securing the industrial space should be analyzed first.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asi-industrial area management system of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which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use and floor area ratio. Second, the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securing the industrial space in the factory sites within quasi-industrial areas after the start of the system for disallowing multi-family housing at the factory sites to maintain the industrial space. And,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land area, changes over time an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uses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and confirmed whether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quasi-industrial area came tru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the quasi-industrial area of Seoul are as follows: First,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does not permit the constructions of multi-family housing in a factory site within quasi-industrial areas, reflecting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quasi-industrial area for supporting industrial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quasi-industrial areas with various functions. Standards for securing industrial space and detailed guidelines for formulation of district unit plans were prepared also. In order to overcome the one-line system of the floor area ratio of our zoning system, the regulation on floor area ratio in the quasi-industrial area has a dual system that in the floor area ratio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facilities, which differs from other special-purpose areas under Seoul ordinance on urban planning. Second,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factory site was established in three stages through a revision process, which shows various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Key elements such as factory ratio, the scope of the factory, and the ratio of industrial sites to be secured are being maintained. Detailed standards are being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system. Next, the system is adjusted between demands for the secure of an industrial space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apartment, resulting in changes in intensity and compromise. Finally, during the changes in the system, the guideline for the district unit plan of the quasi-industrial area was formed. It also was a good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quasi-industrial areas, a plan for specific reg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aintenance effect of industrial space by the factory site management system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is as follows: First, the total floor area of industrial space was maintained when factory sites were developed, even though all the factory sites were not developed to industrial facilities. This is because new buildings are constructed with a higher floor area ratio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of Seoul. In addition,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actory sites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ites. Second, the variance of percentage by use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appear differently for each land area section. However,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is high in the entire section of the land area.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in all sections of the factory site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rdinary sites. However,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y sites and the ordinary sites in over 10,000㎡. Thirdly,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has on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on the uses of building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 and the ratio of other uses has decreased all. The drop in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is the largest. In particular,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continues to rise. Fourth, the types will be classified into three areas by the ratio of the uses developed at the factory sites: (1) the area where the ratio of industrial facilities is substantially higher, (2) the area where the ratio difference of uses is not large, (3) the area where the ratio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is very high.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factory sites, which prohibits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for the maintenance of the industrial space, has been effective overall for 20 years. The construction of other residential facilities, however, is more active than that of industrial facilities, and the effect of securing industrial space varies by region. The number of the factory sites that can be developed in the quasi-industrial areas is limited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factory sites has limitation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factory sites in order to maintain the industrial space of the quasi-industrial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active construction of officetels. Due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restricting the designation of industrial areas in Seoul,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nd in the form of industrial facilities, complexity of space, and diversification of use, the quasi-industrial area as a zoning system have little differentiated function from other use areas in preparing and fostering industrial foundations. At a time when the movement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the use area system in preparation for future urban spaces is activ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find new urban management systems to efficiently manage industrial complexes that cover all industrial hubs designated for other special-purpose areas and quasi-industrial areas. Key Words: Quasi-industrial Area, Urban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dustrial Spac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 Factory Sites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과정 연구 : -광주광역시 SOL-UTION2020 사업을 중심으로-

조성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기후변화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동시에 국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범주에 걸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법과 해결책이 요구된다. 즉 기후변화문제의 대응에 있어 정부 주도만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고, 행정, 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으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인 SOL-UTION2020사업 추진체제의 구성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를 분석하고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소의 도출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SOL-UTION2020사업의 분석결과 지방의제21 협의회의 정책이 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과거와는 달리, 기후변화대응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앞으로의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있어서 지방의제21 협의회의 활용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나 조직체계 개선 등을 통한 시민단체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정책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변질되면서 거버넌스 체계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주요 정책이 일반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만 발굴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일반시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그 만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효과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시민을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행위자로 인식하고 일반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정책체제 내에 마련해 두면서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후변화정책 과정에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내외적 정책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면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만이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분석과 함께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소 및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심층분석에 있어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인해 정책행위자들간의 내부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고, 다른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과정에서 지방의제21 협의회 역할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제고하고, 질적연구와 더불어 양적연구가 병행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요어: 기후변화정책, 정책네트워크, SOL-UTION2020 광주광역시, 푸른광주21 협의회 Climate change has a broad range of impacts with local personalities, and almost all socio-economic interests of actors across the category have been involvement, so new approaches and solutions are required. In other words, climate change policy only led by the government is not efficient any mor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rporations, civic groups, public are increased, and the governance system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policies should be constructed. SOL-UTION2020 project led by a governance system is the climate change strategy of Gwangju for a low-carbon model c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governance system and to find ways to invigorate a governance system. Unlike the past,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Local Agenda21 is major policy actor. It shows application possibility of Local Agenda21 in future climate change policies of governments. And the analysis of project processes shows that the expertise of policy actors and commitment of the municipality were acting as a key element to activate the governance system. But only professionals are related to main policy-making process in the project. so mor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seems to be needed in policy-making process to activate a governance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ance system is affected by the municipal policy direction, so the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civic organizations. The stable financing is an important element in maintaining a horizontal governance system in the policy process. When the government, businesses, civic organizations, citizens and all stakeholders with an interest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environment continually come equipped with expertise based on horizontal relationships in governance system, the climate change policy can be succeed. This research wa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nd governance activation factors by looking at policy network into climate change policy process. However, due to lack of relevant data among policy actors, in-depth analysis of the details is weak and this study did not analyze the role of other cases, so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refore, comparisons with other cases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and if the quantitative research with qualitative research is combined, we can expect a more objective study, so additional research will be required. ※ Key word: Climate change policy, Policy Network, SOL-UTION2020, Gwangju Metropolitan City, Green Gwangju21,

위해성평가에 의한 유류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산졍에 관한 연구

김교붕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approach to development in risk-based screening level was considered in the total petroleum hydrocarbon, which is used when the world's several countries and institutions cleanup petroleum-contaminated so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lement, improve, and then present the approach to development in the risk-based evaluation and the cleanup goals through fractionation in hydrocarbon, which was suggested mainly by America's TPHCWG(Total Petroleum Criteria Working Group), in line with Korea's real situation. 1. TPH fractions were benchmarked for a method suggested by America's TPHCWG,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aliphatic and aromatic hydrocarbon group, which are clearly distinguished by the properties of fate and transport , and the risk level of human health in environment. Again, based on EC(equivalent carbon number) by each group, the aliphatic hydrocarbon group was subdivided into 7 including EC _(5)-EC _(6), >EC _(6)-EC _(8),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and >EC _(21)-EC _(35). The aromatic hydrocarbon group was subdivided into 7 including benzene, toluene,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and >EC _(21)-EC _(35). Thus, total 14 TPH fractions were established. 2. As a result of assigning the fate and transport properties by using correlation between EC and properties in individual chemicals into the TPH fraction, regarding solubility, the aromatic group is in the range of 6.6×10^(-3)~1.8×10^(3)㎎/ℓ, thereby being much higher than the range of 1.5×10^(-11)~3.6×10^(1)㎎/ℓ in the aliphatic group. So, the possibility of exposure from ground water was indicated to be higher. And, by hydrocarbon group, benzene was the highest. And, the larger carbon number led to showing the tendency of getting smaller. As for vapor pressure, the aliphatic group is a little higher than the aromatic group,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higher in possibility of exposure by volatilization. 3. The toxicity criteria for hydrocarbon fractions was used literally a method, which had been presented as rationale at that time when TPHCWG assigned, and then was modified, supplemented, and then assigned as the recent toxicity data suggested by IRIS in America's EPA. By hydrocarbon group, the aromatic group was much lower than the aliphatic group,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very strong in toxicity. The reference dose(RfD) in the fraction of >EC _(21)-EC _(35) for the aliphatic group, which was newly added in this study by hydrocarbon fraction, is 2.0㎎/㎏/day. And, the reference concentration(RfC) was not assigned because there is no probability of exposure by inhalation due to being very low in the vapor pressure of this fraction. Benzene of the aromatic group was assigned 0.004㎎/㎏/day for the reference dose, and 0.03㎎/㎥ for the reference concentration, respectively. The fraction, which was indicated to be relatively low in the toxicity criteria out of the aromatic group, includes >EC _(8)-EC _(10), >EC _(10)-EC _(12), >EC _(21)-EC _(35). All the fractions were assigned, respectively, 0.02㎎/㎏/day for reference dose and 0.2㎎/㎥ for reference concentration. 4. TPH fraction-specific RBSLs were each calculated by applying to model suggested by America's ASTM, targeting total 10 exposure pathways that originated from surface soil, subsurface soil, and ground water. As for TPH fraction-specific RBSLs, which were calculated by hydrocarbon group,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quite lower in most cases than the results, which were calculated in the aliphatic group. This is reflecting a point that the aromatic group is much higher in solubility, thereby being easier for cross-media from soil to ground water, and accordingly, being high in possibility of exposure to human, and a point that toxicity is high, thereby being low in the toxicity criteria. Regarding TPH fraction-specific RBSLs, which were calculated by exposure pathway, first, they were indicated to be overall higher in direct exposure pathway of surface soil than other exposure pathways,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to be low in the influential level that hazard will have. Second, in the exposure pathways from subsurface soil, they were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subsurface soil.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gestion of ground water leaching from subsurface soil, the TPH fraction in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much lower. And, the closer to the fraction with high EC led to getting rapidly higher due to getting lower in solubility. Third, in the exposure pathway from ground water, the aliphatic group was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of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ground water. And, the aromatic group was indicated to be the lowest in the exposure pathway by ingestion of ground water. As a result of comparing RBSLs developed by TPHCWG, the wholly similar results were indicated except a little difference, which were indicated due to the applied toxicity criteria, exposure parameters, input parameters, and default values. And, a problem in light of a calculating method was not shown. 5. TPH RBSLs were developed targeting 3 commercial petroleum fresh products such as gasoline, kerosene, and diesel. And, TPH RBSLs were confirmed to have been able to be finally developed after passing through the process that the total TPH concentrations are revised upward or downward and the calculation is repeated until the hazard index is achieved, by using TPH fraction-specific RBSLs and hydrocarbon concentration ratios of TPH fraction in its development process. The TPH RBSL was overall low in order of gasoline, kerosene, and diesel. In gasoline, the hazard contribution of benzene was indicated to be large. Diesel doesn't contain benzene, thus the TPH fractions between EC8 and EC16 mainly in the aromatic group were indicated to be big in the hazard contribu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PH RBSLs, which were developed by using TPHCWG method, the influence of >EC _(21)-EC _(35) fraction in the aliphatic group, which was newly added, upon development, was indicated to be almost nothing due to high toxicity criteria and low fate and transport. Also, except a case that was shown due to difference in toxicity criteria that had been applied to gasoline and benzene, the wholly similar result was indicated, thereby showing that there is applicability when developing TPH RBSLs in total petroleum hydrocarbon of the fresh petroleum product. As a result of developing TPH RBSLs with the approach, which was suggested in this study, to the contaminated soil with 3,400㎎/㎏ for diesel, 3,500㎎/㎏ for creosote oil, and 28,000㎎/㎏ for crude oil due to the recently oil-released acciden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weather, the risk can be diversely quantified only with simply changing and analyzing some part of the existing test method. And, TPH RBSLs, which are the make-decision data on soil remediation, could be easily developed as follows by exposure pathway. In other words, TPH RBSLs, which were developed in the direct exposure pathway of surface soil, were in order of weathered diesel, weathered creosote oil, and weathered crude oil, with 16,000㎎/㎏, 11,000㎎/㎏, and 16,000㎎/㎏, respectively. The TPH concentrations in the weathered crude oil could be known to be uniquely exceeding the developed TPH RBSLs. And, the exposure pathways of indoor inhalation of vapor from subsurface soil were 2,900㎎/㎏, 1,800㎎/㎏, and 10,000㎎/㎏, respectively, thus all the three petroleum products exceeded TPH RBSL, which were developed each. However, in the weathered crude oil, soil saturation concentration was surpassed, thereby having been able to presume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isk in this exposure pathway. In the exposure pathway of ingestion of ground water leaching from subsurface soil, they were, respectively, 6,400㎎/㎏, 5,400㎎/㎏, 35,000㎎/㎏, thus all the three petroleum products exceeded TPH RBSL, which were developed each. However, the weathered diesel and crude oil were exceeding Csat. In the exposure pathways of ingestion of ground water, they were indicated to be, respectively, 0.7㎎/ℓ, 0.8㎎/ℓ, 0.8㎎/ℓ. And, the hazard contributions in the TPH fractions of the aromatic group could be known to be much larger than the aliphatic group. Regarding the technical finding, which was suggested in this study as above, as for TPH in soil or ground water contaminated due to petroleum, first, it can be used as the development tool of risk-based screening level and site-specific target level. Second, it can be used as the cost-effective risk-based evaluation tool by very simplifying the modeling framework. Third, it can be applied usefully as basic data when trying to establish risk-based regulatory criteria and preliminary remediation goal in diverse environmental media. 석유는 일단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출되면 물리적,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조성과 독성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위해성을 정확하게 평가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그 성분은 수 백여 종의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물질 모두를 위해성평가해서 최종 토양정화 목 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따라서 그 대안으로 유류를 지방족과 방 향족탄화수소로 분리하고,다시 유류성분의 물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러 구간으 로 세분하여 위해성평가를 하는 방법이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현재 각 국가들의 법률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반영시키는 다양한 위해성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토양정화를 위해성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고,2006년에 구체적 수행방법에 대한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을 마련하 였으나,현재까지 위해성평가에 의한 오염토양의 복원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 고 있다.더욱 유류의 토양위해성평가 항목에 BTEX는 설정되어 있으나 총석유 계탄화수소(TPH)는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세계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유류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사용하는 석 유계탄화수소의 위해성에 근거한 일반적 정화목표치(RBSL)산정기법들을 고찰하 고,주로 미국의 TPHCWG(TotalPetroleum CriteriaWorking Group)가 제시한 탄화수소의 구간분획을 통한 위해성평가 및 정화목표치 산정방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화수소구간 분획은 주로 미국 TPHCWG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환경에서 그 이동성과 인체 위해수준이 뚜렷이 구별되는 지방족과 방향족탄화수소그룹으 로 크게 분리하고,다시 각 그룹별로 등가환산탄소수(EC)를 기준으로 지방족그룹 은 EC _(5)-EC _(6), >EC _(6)-EC _(8), >EC _(8)-EC _(10) , >EC _(10)-EC _(12), >EC _(12)-EC _(16) >EC _(16)-EC _(21) 및 EC _(21)-EC _(35의) 7개 구간으로 분획하였으며,방향족그룹은 벤젠,톨루엔,>EC _(8)-EC _(10), EC _(10)-EC _(12),>EC _(12)-EC _(16),>EC _(16)-EC _(21) 및 >EC _(21)-EC _(35의) 7개 구간으로 분획하여 총 14개 탄화수소구간을 설정하였다. 선정한 탄화수소구간별로 등가환산탄소수와 개별성분 특성값 간의 상관관계식 을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값을 부여했으며,TPHCWG가 배정할 당시에 이론 적 근거로 제시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미국 EPA의 IRIS등에서 제시한 최 근 자료로 독성허용기준을 보완하여 배정하였다. 탄화수소구간별 고유 정화목표치는 인체노출인자와 입력변수 기본값을 선정해 서 미국 ASTM의 산정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제시한 방법을 사용해서 표토,심토 및 지하수로부터 유래한 총 10개의 노출경로를 대상 으로 산출한 결과 방향족그룹이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토양에서 지하수로 이동 하기가 더 용이하고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독성이 높아서 독성허 용기준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족그룹에서 산정한 결과보다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노출경로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토의 직접노출 경로에서는 다른 경로보다 위해성이 미칠 영향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토로부터의 노출경로에서는 심토에서 실내공기로 휘발하는 증기흡입에 의한 노출경로에서 가장 낮았으며,심토에서 용출하는 지하수 섭취에 의한 노출경로에 서는 방향족그룹의 탄화수소구간이 훨씬 낮게 나타났고,등가환산탄소수가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높아졌다. TPHCWG가 제시한 정화목표치와 비교한 결과,적용한 독성허용기준치와 인체노출인자 및 입 력변수 기본값 때문에 나타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산출 방법상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솔린,등유,경유 등 3종의 풍화되지 않은 상업용 유류를 대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하였으며,그 과정에서 탄화수소 구간별 정화목표치와 탄화수소농도비율을 사용하여 목표 유해지수(HI)에 도달할 때 까지 반복 입력하는 오류 보정과정을 거치면 정화목표치를 최종 산정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TPHCWG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정화목표치와 비교한 결과,새롭게 추가한 지방족그룹의 >EC _(21)-EC _(35) 구간이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 구간의 높은 독성허용기준과 낮은 이동성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가솔린에서 벤젠에 대해 적용했던 독성허용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경 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풍화되지 않은 유류의 석유 계탄화수소에 대해서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할 때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주고 있다. 최근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경유,크레오소토유,원유로 오염된 토양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석유계탄화수소의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산정한 결과,유 종과 풍화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시험방법의 일부를 간단하게 변경시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위해성을 다양하게 정량화할 수 있고,토양복원에 대한 의사결정 자 료인 일반적 정화목표치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용도는 유류로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 의 석유계탄화수소에 대하여 첫째,위해성에 근거한 일반적 정화목표치(RBSL)와 부지특이적 정화목표치(SSTL)의 산정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둘째,위해성평 가모델링 작업을 아주 단순화시켜 비용 효과적인 위해성평가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고,셋째,다양한 환경매체에서 위해성에 근거한 규제 기준치와 사전정화목표 치를 설정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Lv.4~5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혼합교통류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신소명(申小明)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앞서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간의 상호작용으 로 인하여 미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비하고자,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주행행태 파라미터 정산 방법론을 포함하여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 차가 혼재되어 주행할 때의 교통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개발 중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에, 자율주행차 도입시의 발생하 는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이 필수적이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환경이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도로와 같이 현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자동차 파 라미터는 실제 주행행태에 맞춰 보정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차 파라미터는 자율주행 차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주행원리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 후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정하여 주행하게 된다. 이는 일반운전자가 눈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 후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정하여 주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주행행태 예측모형을 개발시 주변 상황 중 가장 중요한 요 소인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에 따른 일반자동차의 주행행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만의 주행특성을 반영하여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에 따른 자율주행 차의 주행행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VISSIM에는 다양한 주행행태 파라미터가 있으며, 파라미터간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된다. 이에, 파라미터간의 유기적인 작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의 주행행태를 가장 유사하게 구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자동차도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파라 미터를 보정하였다. 자율주행차 도입시 안전성 평가에서는 실제 자율주행차 주행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텍스트 임베딩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사고원인에 초점을 맞춰 자율주행차 도입률별로 상충횟수 및 상충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VISSIM을 활용하여 일반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의 파라미터를 보 정 및 개발하는 단계부터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로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안전성 평가 결과 를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자율주행차 도입시의 일반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로운영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that addresses th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driven vehicles(HDVs) and autonomous vehicles (AVs), in anticip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Vs. It includes a driving behavior parameter adjustment methodology that accurately reflects the driving behaviors of actual drivers. This study develops a traffic safety assessment method for situations where HDVs and AVs coexist on the roads.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assessment, the paper proposes a method to establish dedicated lanes for AVs as one of the solutions to enhance safety. As AVs are in development and not yet commercialized, simulation is essential for analyzing the safety implications of their introduction. This requires simulations to accurately reflect current road driving behaviors of vehicles. Therefore, parameters for HDVs must be calibrated according to actual driving behaviors, and AV parameters must be calibrated considering AV driving behaviors. The driving principles of AVs, which involve navigating based on sensor data like cameras and adjusting the steering and brakes, are similar to how human drivers operate. Hence, the development of the AV driving behavior prediction model applied human driving behavior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s. Additionally, a model predicting AV driving behavior based on the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s was developed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V driving. VISSIM contains various driving behavior parameters, which are implemented through their organic interaction in simulations. To this end, genetic algorithms were used to develop parameters that most closely replicate the driving behavior of AVs, and these algorithms were also applied to calibrate parameters for HDVs. In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Vs, the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AVs using text embedding techniques. By focusing on the causes of these accidents, the frequency and risk of conflicts at various AV adoption rates were evaluated. Additionally, leveraging the results of the safety evaluation, a methodology was proposed for developing operational plans for AV-only lanes as a measure to enhance safety. The research presented a comprehensive methodology that spans from calibrating and developing parameters for both HDVs and AVs using VISSIM, to establishing road operation strategies through safety evaluation. This approach enables the presentation of reliable safety evaluation result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oad operation strategies that enhance the safety of both HDVs and AVs in the future adop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가족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증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조언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20년 때 한국 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를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둘째,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며, 셋째, 한국 노인의 가족지지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8차년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생존 자녀 있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을 한정하였다. SPSS 22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때 2/3 조사 대상 노인 받은 정서적 지지는 평균보다 낮고 2/3 넘는 노인들은 자녀의 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다수 노인의 우울수준은 낮지만 1/3노인의 인지능력 저하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절반의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서 부분적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지지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하위변수인 우울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하위변수인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결과 가족지지인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지가 높을수록 인지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녀는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인한테 지지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dvice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through analysis of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1)to understand the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in 2020, 2)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3)and to analyze the impact of family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8th year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20),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limited to the elderly who aged 65 or older and had surviving children but did not live with them.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2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2020, two thirds of the elderly received emotional support that was below average, and more than 2/3 of the elderly di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Although most of the elderly had low levels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1/3 of the elderly showed a decrease in cognitive ability, and almost half of the elderly had low life satisfaction. Second,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partial difference in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ird, by analysing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emotional support negatively affect depression level; finan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s cognitive ability; emotion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What is more, the more emotional support the elderly received, the lower their depression levels will be; the higher the financial support, the higher the cognitive ability; and the higher the emotional support,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dults childre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elderly and provide support to them as much as possible. An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more programs and make responding policies for family communication.

가축분 퇴비, 액비, 유기질 비료의 미생물 오염도와 병원성 미생물 생존

정규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While searching for healthier diets, people became more attentive to organic produce. However, organic foods may be more susceptible to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because of the use of livestock manure composts and organic fertilizers, potential sources of pathogenic bacteri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ssess the microbiological quality and prevalence of pathogens in fresh vegetables, livestock manure compost, organic fertilizer produced in Korea. Perilla leaf, lettuce, tomato, and cucumber were analyzed for the presence of total aerobic bacteria, Escherichia coli, coliforms, Salmonella spp.,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The total aerobic bacteria and coliforms counts in organic vegetables, pesticide-free vegetables, conventional vegetabl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 coli was detected in organic lettuce, pesticide-free lettuce, conventional lettuce, pesticide-free cucumber, and S. aureus was detected in conventional tomato. B. cereus contamination was found in organic, pesticide-free, conventional vegetables.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and L. monocytogenes were not detected from any vegetable samples. Comparative analyses of the microbial counts of organic and conventional vegetables showed that organic vegetables don’t have greater counts. In microbiological analysis of livestock manure composts, liquid pig manure, and organic fertilizers, the total aerobic plate counts in livestock manure composts, liquid pig manure, and organic fertilizers were in the range of 5.0 to 9.6 log CFU g-1, 2.7 to 8.5 log CFU g-1, and 3.1 to 7.0 log CFU g-1, respectively. In livestock manure composts, coliforms and E. coli were detected in samples obtained from 22 (20%) and 5 (5%) companies, respectively, in the range of 1.4 to 6.7 log CFU g-1 and 2.3 to 5.6 log CFU g-1. In liquid pig manure, coliforms and E. coli were detected in samples obtained from 14 (25%) and 8 (14%) companies, respectively, in the range of 1.0 to 4.7 log CFU g-1 and 1.0 to 4.2 log CFU g-1. In organic fertilizers, coliforms and E. coli were detected in samples obtained from 4 (14%) and 1 (4%) companies, respectively, in the range of 1.0 to 3.2 log CFU g-1 and 1.8 log CFU g-1. B. cereus and C. sakazakii were detected in 9 (8%) and 1 (0.9%) out 110 compost samples, respectively, while other pathogens were not detected. In 26 (46%) out 56 liquid pig manure, B. cereus was detected, while other pathogens were not detected. In 28 organic fertilizers, no pathogens were detected. The complete composting process can result in the elimination of pathogens in livestock manure compost, liquid pig manure, and organic fertilizer. The objective of the last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 of temperature and manure type on survival of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in livestock manure compost.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persisted for up to 1 day in livestock manure compost at 55℃. The results indicate that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persisted longer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 S. enterica and E. coli O157:H7 survived longer than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10, 25, and 35℃), soil, and livestock manure compost amended soil. It is noted that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survived long in soil, manure compost amended soil, and liquid manure amended soil.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survived longer in chicken manure compost than in pig manure compost. This research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microbiological quality of fresh vegetables, livestock manure compost and organic fertilizer.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to applicators of soil in deciding appropriate handling and time frames for land application of livestock manure compost for sustainable agriculture. Results from these studies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identifying manure handling practices to reduce the risk of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and S. aureus transmission to fresh produce.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기농 식품은 식중독사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 퇴비나 액비 등을 사용하므로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유통 중인 채소류와 친환경 농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가축분 퇴비, 액비,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여 일반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Salmonella spp.,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그리고 Bacillus cereus 등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도를 분석하고 미생물적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유통 중인 깻잎, 상추, 토마토, 오이에서의 일반 세균수와 대장균군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일반농산물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장균은 유기농 상추, 무농약 상추, 일반 상추, 무농약 오이에서 검출되었다. S. aureus는 일반 토마토에서만 검출되었고, B. cereus는 모든 대상 작물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일반농산물에서 계절별로 골고루 확인되었다.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등은 어떤 채소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미생물적 오염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대상 가축분 퇴비 110종, 가축분 액비 56종, 유기질 비료 28종의 일반 세균수는 가축분 퇴비, 액비, 유기질 비료에서 각각 5.0~9.6 log CFU g-1, 2.7~8.5 log CFU g-1, 3.1~7.0 log CFU g-1 범위였다. 가축분 퇴비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각각 22종 (20%), 5종 (5%)의 시료에서 검출되었고, 가축분 액비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총 56종의 시료 중 각각 14종 (25%), 8종 (14%)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유기질 비료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총 56종의 시료 중 각각 4종 (14%), 1종 (4%)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총 110 종의 가축분 퇴비시료 중 9종 (8%)에서 B. cereus가 확인되었고, 1종 (0.9%)에서 C. sakazakii가 검출되었다.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S. aureus, L. monocytogenes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총 56 종의 가축분 액비시료 중 26종 (46%)에서 B. cereus가 확인되었고, Salmonella spp.,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 aureus, C. sakazakii 등은 어떤 시료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총 28종의 유기질 비료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Salmonella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 aureus의 생존에 온도와 가축분 퇴비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 aureus는 55℃에서 하루 만에 사멸하였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오래 생존하였다. 여러가지 온도조건 (10, 25, 35℃), 토양, 가축분 퇴비가 섞인 토양 등에서 S. enterica와 E. coli O157:H7가 L. monocytogenes와 S. aureus보다 생존능이 높았다. 또한, 모든 병원성 미생물은 토양과 퇴액비가 섞인 토양에서 장시간 생존하였으며 S. enterica,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 aureus는 돈분퇴비보다 계분퇴비에서 더 오래 생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 채소, 가축분 퇴비, 액비, 유기질 비료 등의 미생물학적 오염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 결과는 가축분 퇴비, 액비 등의 농자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처리작업이나 시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선 채소로 전이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 액비의 병원성 미생물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