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허윤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서울시의 거점 녹지인 북한산, 북악산, 남산, 용산공원, 현충묘지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관악산 등을 연결하여 서울시를 종(縱)으로 가로지르는 남북녹지축은 서울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환상(環狀)녹지축과 함께 서울 도심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주요 서식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화에 따른 자동차도로의 개설과 거주지 증축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였던 녹지축이 단절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1994년부터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도시생태네트워크의 복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도시 거주민의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특성상, 생태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이 결핍되어 동식물의 서식지 연결고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태통로가 인간과 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측면과 이용자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과 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도시형 생태통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형 생태통로로서의 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한 평가지표를 대상지로 선정한 도시형 생태통로에 적용함으로서 도시형 생태통로로서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대상지로서는 토지이용이 밀집하여 도시형 생태통로의 기능이 요구되는 서울시 강남권의 남북녹지축 일대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달산에서 관악산구간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서달로(동작충효길 생태육교), 사당로(백운고개 생태육교), 솔밭길(솔밭로 생태다리), 남부순환로(까치산 생태육교) 네 곳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해당하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 분석이 가능토록 마련된 평가지침을 통해 양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태통로의 정의, 관련법,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태통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에 도시형 생태통로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 현장조사, 설문조사, GIS 분석 및 SPSS 분석을 통해 대상지 네 곳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생태적 연결성은 연결 서식지 동물출현 현황분석과 동물이동환경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보행자 환경은 생태통로 관련사업과의 연계파악과 이용행태 및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토대로 도시형 생태통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에 대한 평가지침을 제시하고, 평가지침에 따른 도시형 생태통로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도시형 생태통로의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요약을 통해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언급하였다. 지난 50년간 지속된 서울시의 도시화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녹지축과 이를 잇는 생태통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조성된 생태통로들은 혼합형 생태통로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채 편향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형 생태통로의 생태적 측면과 이용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시된 평가지침을 통해 생태통로의 생태적 연결성과 보행자 환경을 동시에 평가함으로서 도시형 생태통로의 각 유형에 적합한 방향성과 활용계획이 제안될 것이라 전망된다.

環境計劃 專門家양성을 위한 대학원 敎科課程의 效果性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을 사례로 하여

팽미혜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1983 국내석사

사회적 교류의 관점에서 본 저층주거지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윤정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우리나라 단독주택지는 대부분 저층주거지로서, 1980~90년대의 집중적 중·고층 주거건설로 인해 여유 공간 부족, 높은 밀도의 주거환경, 획일화된 경관이라는 도시 구성을 낳았다. 그 결과, 단독주택지 환경에 대한 평가는 살고 싶고 매력적인 공간이라기보다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은 거주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전면재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은 마을만들기와 같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향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활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하는 실적위주의 사업진행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주거공간과 공공공간이 직접 만나는 단독주택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영역적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주민의 ‘이용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환경이나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에 같은 디자인의 공공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필수적 활동(Activity) 외의 다양한 이용행태(Behavior)를 지원하지 못하는 공공공간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의 환경개선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하는 공간적 특성은 무엇이고 커뮤니티 교류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간의 영역적 특성이 이용행태에 반영되어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에서는 거주민의 이용행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켜켜이 쌓여져 행태와 공간이 결합된 사회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로서 주민의 공공공간 이용행태는 사회적 행태로 규명될 수 있으므로, 활발한 공공공간 이용은 주민의 삶과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생활은, ‘걷는 공간에서의 교우’라는 측면에서 거리의 매력을 찾았던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1961)의 관점이나, 얀 겔(Jan Gehl, 1977)의 ‘사적 건물과 공적 거리 사이의 접점을 디자인할 때는 충분한 의도를 내포해야한다’라는 주장의 맥락과 같이한다. 이들이 말하는 거리에서의 활기찬 삶이란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어내고 멈추어 서서 이야기하게 만들어 거리를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의 골목길 및 다양한 공공공간 이용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교류의 장소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 주거지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기찬 단독주택지 외부 공간 이용을 위해 겔의 연구방법과 행태분석기준을 활용하여 서울의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용행태에 대한 경험적 실증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용행태’ 및 ‘주민의 사회적 교류’가 공간적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민의 이용행태 관찰 및 분석을 통해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유형화한다. 특히,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주택지의 형성 배경 및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지의 변화와 주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지로서 단독주택지 조성시기 및 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단독주택지인 수유, 상도, 방배동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수유, 상도, 방배동의 형성배경과 형성과정에서, 지역별 생활환경 및 문화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단독주택지 공공공간 관찰을 통해 지역별·공공공간별 환경 특성을 도출하고 단독주택지내 공공공간의 위치적·장소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얀 겔의 이용행태 조사방법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대상지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행태 관찰조사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공공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용행태를 관찰조사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환경 및 공공공간에 따른 이용행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거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태, 사회적 교류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준공적 공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사회적 교류행태가 발생한다. 먼저 이용행태를 기준으로 준공적·준사적 공간을 재정의할 수 있다. 준사적 공간은 사유지이지만 개방되어있는 공간으로서, 사유지의 주인이 ‘내가 관리해야하는 범위’내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준공적 공간은 공공의 소유이면서 공공공간과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서, 주요한 교류의 장이 되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인 골목길의 모퉁이 공간이나 집 앞의 규모가 있는 빈 공간과 같이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개인이 앉아서 또는 서서 이용하기에 좋은 규모의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은 주민들에게 ‘비어있는’공간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 좋은 공간이 된다. 특히, 약속을 위해 기다리거나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하는 등 일정한 시간동안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서 사회적 교류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가능성에 주목해야한다. 둘째, 사회적 교류를 강화·촉진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활발한 이용과 교류를 일으키는 매개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개인이 공공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간 잦은 마주침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회적 교류로 이어진다. 또한 임시적/고정적 매개요소가 존재할 때 활발한 이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택지 내부에 침투한, 개방적인 성격의 상업공간-이동식 간이 상점, 옥외영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택가에 침투해 있는 오래된 상점의 주인들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 소식통이 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개인의자를 내어 놓거나 상점 앞 골목길에 미관개선 또는 취미생활을 위해 화분을 내어놓는다. 또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로서 집 앞에 화분을 내놓고 가꾸거나 화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에 교류가 활발히 발생한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이 함께 놀도록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류가 부모들 간의 교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공간이용이나 오래된 상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면 단독주택지의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문화로 인해 이용행태에 차이가 나타난다. 수유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공공공간은 주로‘개인의 작업 및 휴식의 공간’이자, ‘이웃들과 마주침·작업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다. 상도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공공공간은 주로‘개인의 작업 및 휴식의 공간’이자, ‘이웃들과 운동·놀이, 작업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다. 방배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공공공간은 주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공간’이자, ‘이웃들과 마주침·휴식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다. 특정 공공공간별 주로 발생하는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다. 놀이터 및 공원은 ‘휴식의 공간’이자, ‘운동·놀이 및 휴식을 통한 교류의 공간이다. 주민센터는 ‘작업의 공간’이자, ‘걷기·서있기를 동반한 마주침의 공간’이다. 초등학교는 ‘작업, 걷기·서있기의 공간’이자 ‘걷기·서있기를 통한 마주침의 사회적 교류공간’ 이다. 시장은 ‘작업의 공간’이자, 걷기·서있기를 통한 마주침의 교류공간’이다. 넷째, 노년은 휴식공간으로, 중년은 작업공간으로, 여성과 아동은 주요한 일상생활공간으로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을 이용한다. 실제 거주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의 유년과 노년층-특히 여성-이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장년과 중년은 실제 거주인구에 비해 낮은 비율이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을 이용한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하여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및 공원, 주민센터에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초등학교에는 걷기에 안전한 공간,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시장에서는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은 일상생활공간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공공공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은 ⅰ)휴식의 공간으로서 놀이터 및 공원을, ⅱ)작업의 공간으로서 주택가 골목길, 주민센터, 시장을, 걷기·서있기를 통한 ⅲ)기다림의 공간으로서 초등학교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일상적 사회 교류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은 ⅰ)작업을 통한 교류의 공간으로서 시장을, ⅱ)걷기·서있기를 통한 기다림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주민센터, 초등학교를, ⅲ)놀이·운동을 통한 교류의 공간으로서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및 공원을 규정지을 수 있다. 장소별로 정리하자면 주택가 골목길은 생활·생계 작업의 장소, 운동과 놀이의 장소로서, 놀이터 및 공원은 휴식의 장소로서, 주민센터는 생활·생계 작업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서, 초등학교는 기다림과 만남의 장소로서, 시장은 생계작업 및 만남의 장소로서 일상생활 문화공간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실제 단독주택지 공공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행태 관찰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한 점과, 재개발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는 단독주택지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단지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단독주택지 주민의 생활행태와 장소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 및 관찰시간, 관찰 지역 및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한다. 차후, 공동주택단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단독주택지 만의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주거환경의 장단점을 포함한 그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환경개선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도심 게스트하우스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Whil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exceeded over 10 million in Asia, Seoul has grown into a major tourist city. However, accommodation running in Seoul with reasonable price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of individual tourist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t this point the inexpensive accommodation called guest house began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Seoul City added the “Foreign Tourist City Minbakeop” as a tourist facility service industry in 2012, to expand the low-cost accomodation and to satisfy the tourists who want to experience the Korean home culture, as will as to resolve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The guest houses currently running in Seoul are more than 400, mainly distributed nearby palaces, museums, and shopping areas, especially 126 among them are running in Shinchon and Hongdae area. The first factor of intensive distribution in Hongdae area is that the commercial cultural district is formed around Hongik University. Secondly, the airport railway opened in 2012 and Subway Line 2 provides way toward major tourist attractions as well as wide-area bus makes convenient access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it has a suitable environment to operate the guest house with dense low-rise residential area, multi-family houses that is a type of easy construction,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Hongik Universi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location of guesthouse is inadequate that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change in the general residential area when guesthouse increases. Living in an era of increasing people desiring for ‘quality of l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impact of guesthouse in residential area, regarded as a resting place for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in terms of urban management. Seogyo, Donggyo, Yeonnam, where relatively less commercial and more residential area were set as the target sit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guesthouse on street environment or the residents through observation and interviews. Five positive effects of guesthouse on the a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uesthouse built in various types and forms provides landscapes on dense residential area. Secondly, it acts as a catalyst for mixed use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inducing small commercial districts like bakery, cafes, pubs and restaurants. Thirdly, due to the feature of the guesthouse location in allies, it can increase the pedestrians to allies which leads to vitalization of street arcades. Fourthly, the guesthouse triggers mixed population by inducing foreign tourists as well as commercial arcades eventually leads to diverse experienc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consumption around guesthouse by guests such as convenience stores, cafes and bars caus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at could create a new commercial district. Some negative effects of guest house are noise from guesthouse such as loud voices or sound of dragging luggage, increase of smokers and drunks on the streets. Also shortage of parking space due to the influx of commercial area around guesthouse occurs there for the agreement of users and owners of guesthouse and pubs is necessary. This study is based on prior experience of analysing impact on a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refore, suggesting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and management of urban space for better living environment.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으며 서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운영중인 숙박시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다양한 개별관광객의 특성을 충족하는 져렴한 숙박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시점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저렴한 숙박시설의 운영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서울시는 숙박시설 부족의 해결, 저렴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400여개가 넘으며 주로 고궁, 박물관, 쇼핑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있고 특히, 신촌 및 홍대 지역에 대략 126개가 운영중이다. 홍대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홍대앞 문화지구 상권이 형성되어있으며 둘째, 2012년에 개통한 공항철도와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이 통행하며 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풍부한 교통의 요지이다. 셋째, 홍대입구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소규모 필지와 저층 주거지역이라는 도시조직에 의해 용도변경이 용이한 건축유형인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게스트하우스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상황에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할 경우,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사람의 안식처이자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에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가 발생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도시 관리의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대지역에서 비교적 상권 형성이 미비하며 주거기능이 우세한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지역을 대상지로 설정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발생이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와 관찰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다양한 건축유형과 형태로 이루어진 게스트하우스가 주택이 밀집한 가로환경에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며 둘째, 주거환경의 용도 혼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베이커리, 카페, 펍, 레스토랑 등의 소규모 상권의 유입을 유도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주택지역의 골목에도 가능한 입지 때문에 골목으로의 보행자 증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넷째, 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 발생으로 인한 다양한 외국인과 상권 유입으로 인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합이 일어나며 지역주민은 삶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변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며 카페와 술집, 식당 또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비 특성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며 또 다른 상권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여행짐을 끌어다니는 소음, 거리의 흡연자와 취객의 증가가 있으며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 일어나는 상권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며 게스트하우스 내의 소음발생에 대한 이용자와의 합의와 펍과 같은 주류판매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적인 보완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공간 차원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참여에 의한 캠퍼스 내 가로 환경설계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대상으로

이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3 국내석사

대학인구의 증가는 캠퍼스 공간의 확장 및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각 대학은 기존 캠퍼스 부지에 신규건물을 지어 캠퍼스를 확장하거나 캠퍼스 전체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신규시설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대학 캠퍼스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작성이 소홀하였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어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캠퍼스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또한 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기회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설계의 목적은 대학 캠퍼스 내 가로환경설계에서 이용자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러한 설계과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첫째,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 공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자의 조정을 거쳐 그것을 공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셋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용자와 설계자의 역할분담을 통한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설계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보행가로 및 가로주변 오픈스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보행가로에 인접한 단대의 이용자 참여주체를 선정하여 그들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단대별 이용자 참여주체는 현황분석, 기본계획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설계의 전과정에 참여하며, 특히 기본계획 및 설계의 단계에서는 2차에 걸친 디자인 참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자 참여 설계과정은 기존의 설계과정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전제로 하며「계획의 목표 → 이용자 참여 주체선정 → 현황분석 → 기본구상 → 기본계획 및 설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가로환경 설계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캠퍼스 가로환경 설계에서 대상가로의 선정과 이용자 참여주체 선정을 위하여 이용자별 가로이용패턴을 조사하는 선행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대의 이용자 참여 주체를 선정한다. 현황분석에서 선행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대상가로에 대한 관찰조사를 실시하며 선행조사와 관찰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조사에서는 각 단대별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각 단대의 이용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본조사에서 파악된 이용현황 이외의 일반현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자는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기본구상에서는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자가 공간구상, 프로그램 구상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단대 이용자 참여주체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자의 기본구상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구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디자인 참여 및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이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설계자는 이 과정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이용자 참여 설계를 조언,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모든 설계과정이 끝나면 이용자 참여 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계 결과에 대한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본 설계에서는 이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이용패턴,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차에 걸친 디자인 참여를 통해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요소에 참여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The increase of population in universities leads to the expansion and the change of the campus spaces. Therefore each university build new buildings in their campuses to expand the space in one way, or move the whole campus to new site in other way. But they did not consider systematic master plan and whole space of campuses, while they concentrate only on expanding new facilities in their campuses. Though some of universities have systematic master plan, they almost fail to make through with the original plan. In addition, students and staffs in universities excluded from making a master plan of school, even though they are the very actual campus users. Since the expert did not consider steps for listening to the users as a part of a process in making master plan, or only consider it as formal steps which really are of no importance in the proces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rocedure of designing the street in a university campus in which the users participate in offering their ideas. In the procedure, the followings are specified: 1) The users can get the chance of creating their own living space. 2) The design includes the users'' ideas which are refined by expert designers. 3) The assignment of the tasks between the users and the designers will achieve participatory design. This study deals with the design of the street and the open spac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The users, selected among students and staffs in colleges near the street,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he design. They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design from analyzing situation to planning and designing. Especially, participatory design is achieved through the users'' participation in design-in and interviews over twice in the step of planning and designing. Although the procedure of participatory design is similar to the established one in its flow, it sets forth the users'' ideas and participation beforehand in the whole process:「an aim of plan selecting participant users analyzing situation making a basic concept planning and design」. The procedure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street design of campus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designer examines the users'' patterns of the street before selecting the boundary of street and participant users. The pilot-survey will help select the participant users among the residents in each colleges. In the step of analyzing situation, the designer examines observation survey on the street to develop the pilot-survey in the first ste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examinations, an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users selected from each of the related colleges, designer obtains the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 of how the street has been used. And then examine documentary records to acquire the knowledge about general situation that is not suggested in the practical situation from the users. In the step of concept, the designer embodies space and program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collecting suggestions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 users, a designer revises and develops the ideas he has embodied. In the step of planning and designing, the designer is to achieve participatory design, through users'' participation in design-in and interviews on the basis of the concept. The designer should take part in advising, adjusting a plan and design over interviews with users in this step. And when the design process is finished, leads them to discuss the result of the design in an overall meeting. This study reflected the using patterns of the actual users and accepted their suggestions through the participatory design. It is very meaningful to have a twice participation of actual users in the process of concrete plan and design.

한국 환경행정소송의 사정판결 사례 분석 :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성장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에서의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란 법원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사정판결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의 사례에 있어서 적용상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이 수반하는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한국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등 소송’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며,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국 사례의 사건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과 관련한 환경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절차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자체의 제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국내 연구사례는 모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낙동강 소송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인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 해석과 사정판결 적용에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근린환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이정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린환경 요인이 노인의 건강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며 근린환경 요인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노인의 경우 근린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러한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노인실태조사」 설문 문항에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근린환경 특성, 사회적 관계망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논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론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 경로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표본 노인의 특성을 지역별로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근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근린환경 요인의 직간접적 영향력과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과 여가문화활동, 노인복지시설 방문, 그리고 잦은 사회적 접촉이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이 여가문화활동을 더 자주 참여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 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건강행태(운동)가 노인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장려하고 근린 내에서 친구(이웃)와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근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사회적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근린여가문화시설 이용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 인구 구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근린시설 이용 행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근린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촌의 경우 경로당이 노인 건강에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농촌 노인이 경로당을 활발히 이용하면서 건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린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건강 증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농촌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많이 형성할 수 있도록 근린에서 접촉을 장려하는 평상 마루를 설치하거나 경로당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본 수도권신도시계획의 변천

황기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박사

신도시는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산물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앞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최근에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시작으로 1979년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과천 신도시, 1989년 분당ㆍ일산 등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화성ㆍ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개발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생성되고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본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개발 여건과 신도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발전과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여 계획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야별 중점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각각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자족성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1989년 계획된 분당, 2003년의 판교, 2008년의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생태는 평면적인 공원녹지계획에서 생태순환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실시에서 주민협의회 사전설명 등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혼합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분리형’에서 ‘단지 내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등은 경제사회발전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분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한 시대적 요인 보다 신도시의 입지여건에 따른 모도시와의 거리, 신도시의 인구규모와 개발목표, 토지가격, 분양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도시 환경생태분야 발전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선 시범사업 후 환경계획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개발밀도는 구체적인 제도화보다 상한선 제시 등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다. 수도권 규제 정책 하에서 신도시에 생산기능의 자족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혼합개발은 도시규모에서는 혼합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단지규모에서는 구체적인 혼합방법에 대한 세부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화 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간접적 주민참여는 발전되었으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는 신도시개발 담당 부처에서 주택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혼합이나 개발밀도와 같이 제도화가 되어도 주민민원과 시장기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지표는 제도화 합의가 어렵거나 제도화가 되어도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혼합의 경우 구체적 지침에 앞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밀도’와 같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큰 분야는 시장여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와 같이 당위성이 강하여 공공이 결정하는 분야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환경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발달에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화의 지연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셋째, 현재 개발계획과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과 ‘사회통합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이고 일률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족성 확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여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시계획 변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단지계획에 대한 변화과정이나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치중하여 계획변화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신도시계획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의 신도시개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한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로 지역은 공공의 문화정책이 도시공간에 지속적으로 투영되어 온 장소이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이 지역의 공연장의 개수는 150개가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로 지역의 공연예술 인프라는 비교적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입장에서 대학로는 단순히 공연관람 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활동들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 시작 전에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거나, 공연 후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공연장이 입지한 주변 도시공간에서 행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로 도시공간은 이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본 논문은 공연장 주변 환경에 대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질적 향상을 무작정 논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로 지역의 기초적인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도시 공간 변천사를 도시형태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도시형태적 관점이란 도시에 누적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재 도시공간에 독특한 형태로 취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공연예술 활동의 매개체인 공연장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의 모습은 도시형태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 도시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여건인 가로패턴의 경우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입지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필지의 변화는 상업화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필지는 합필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합필된 필지에는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등장이 이 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건축물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동숭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더 활발히 변해온 양상의 띄고 있는데, 그 원인은 상업화에 따른 개발 수요 그리고 공연장의 입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용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학로지역이 상업화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공연장의 밀집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공연장들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규모의 다양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입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형태요소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체감할 수 있는 공연장과 그 주변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도시형태와 공연장 유형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분석의 대상을 분류하고, 세밀하게 공간, 용도,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역별로 물리적인 환경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객들의 행동패턴도 이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 특히 관객편의시설 제공의 관점에서는, 작은 필지에 입지하고 좁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이 큰 필지에 넓은 공지를 가진 대규모 공연장에 비해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관람과 연관된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의 용도는 구역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로 상권이 반경 500m 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약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로 지역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양한 도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구역 별로 그 특성에 적합한 계획에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도시형태의 물리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공연장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가 유입되어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조성된 도시형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의 비물리적 요소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연장이라는 대학로 지역의 특수한 용도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추후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 및 의견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밀집 주거지 내 근린환경 인식 차이

이유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한국인 주민 간의 사회적 화합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이주는 통일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단초적인 현상이며, 재한등록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의 지속적인 이주 또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집단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높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존재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선입견은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이 한국사회에 수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의 실재와 사회적 선입견 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순히 낮은 경제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가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경제적 지위가 동일하게 낮은 한국인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집단에 대해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 낙인 이외에 이질적인 성장 배경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낙인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낙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낙인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집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낙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로써 타 문화 집단에 대해 존재하는 불필요한 인식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적 수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와 북한이탈주민 및 조선족 밀집거주지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하고, 각각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이들 집단에 대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낙인효과를 통제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밀집 거주지 주변에 거주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인식 조사와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세 집단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정리하여 총 16개 설문문항을 선정하였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재하는 인식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정보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불쾌감’요인, ‘범죄와 안전’요인의 두 가지로 축약되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두 요인이 ‘지역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역주민의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저소득층이지만 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른 세 집단에 대해 각각 다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쾌’하며, ‘범죄 발생빈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생활불쾌감’요인이 거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 밀집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조선족 밀집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밀집지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근린생활에 지속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타 문화집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함을 알 수 있었다. ‘범죄와 안전’요인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집단의 밀집거주지에서만 거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들이 타 집단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지위가 같은 집단이라도 사회문화적 인식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거주만족도를 제고하고 타 문화 집단 주민을 사회에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고찰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