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단급 이하부대)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태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군의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0년 12월 6일 장관 취임사에서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천암함사태는 우리군이 북한 잠수정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의 포격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이 부족했음을 국민들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두사건의 공통점은 소부대의 조건반사적인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육군에서는 창끝 전투력 발휘를 위한 대대급부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 차원에서 대대급 행정간소화를 중점으로 행정간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육군이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적시적소에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필자가 육군 사단과 연대급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이 마치 육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고, 야전부대의 전투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없어져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면서 행정간소화가 오히려 대대급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본 연구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육군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단급이하 부대 근무간의 실무경험, 인접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해 알게된 행정간소화 작업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OO사령부내의 실무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면, 내용적인면과 구성원의 인식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었고, 규정검토․현장조사 및 실무자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이후 행정간소화 관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행정학관련 서적 및 논문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육군의 행정간소화 추진의 문제점을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간소화 추진의 근거 법령이 미흡하고, 추진 전문 인력도 부족하였다. 육군의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은」행정간소화와 관련하여 2개 조항만 명시하였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업무의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육군의 행정간소화는 행정업무의 최소화와 보유서류의 삭제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없이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행정간소화를 통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행정간소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내용적인 문제점으로 행정전산화가 미흡하고 지나친 양적 측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산화는 추진되고 있으나 SW간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SW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발령 규정」의 영향으로 양적인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무작정 문서를 줄이는데 치중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하부대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급자의 관심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 해당하는 간부들이 상급자의 관행적 의식을 행정간소화의 저해요소로 지적하였다. 군조직의 엄정한 위계질서 등 군 특성을 고려시 위에서 부터의 개혁․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행정간소화를 추진을 통한 전투형 강군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제도적인면에서 「국방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계성 있는 육군규정(육군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에는 행정효율의 진단, 진단활동을 위한 책임자 임명, 문제점 발견시 조치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과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책임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급부대에서 보유해야할 행정서류를 상급부대에 승인 받아야만 하는 제도는 자칫 하급부대를 피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창끝 전투력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추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강력하게 행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행정 전산화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하고 상급부대에서는 하급부대에 대한 지나친 양적 측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행정전산화를 위한 각종 SW가 보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SW 상호간 DATA의 연동이 되고 있지 않아 실무자들이 2중으로 DATA를 관리하는 등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상급부대에서는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의 영향으로 문서의 건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행정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문서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구성원의 인식측면에서 상급자(지휘관 및 관리자)의 관심고양과 구성원들의 행정간소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면이나 내용적인면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핵심을 잃고 추진되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휘관은 행정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함께 간부교육․전문인력 양성․성과측정․전투력에 대한 편익 개량화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행정간소화 관련 교육확대가 중요하다. 사무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공통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업무간 불필요한 요소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행정서비스의 실태분석 :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승헌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대학 행정서비스의 실태분석 -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행정과정에서 참여는 민주행정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행정서비스의 개념도 고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 행정서비스도 이용자이자 고객인 학생들의 체감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전지역 4년제 대학생들에게 행정직원의 전문성 등 행정서비스의 실태를 측정·분석하고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행정서비스의 실태분석은 선행 연구의 기초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분석 변수는 행정서비스의 전반적인 문항, 외부환경적 요소, 행정직원의 전문성, 직원과 고객간의 의식 및 태도, 전자행정 서비스,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이 6개 영역의 변수를 5단계의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대학 행정서비스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문항, 외부 환경적 요소, 행정직원의 일부 전문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고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의식 및 태도, 정확성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대학 행정서비스는 일반 기업의 서비스와는 달리 무형적이고 일회성이며 소멸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 및 실태를 측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경영의 변화에 둔감한 대학 행정이 관료행정에서 벗어나 서비스 지향적 기업형 마인드를 채택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제공자간의 책임과 신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속에서 오늘날의 학생을 고객으로 관리해야하는 필요성 및 예측성의 증대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연구모델이 많지 않다. 이제 대학 행정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진과 교수 및 행정직원을 비롯한 조직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 연구

방진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 연구 교육정책전공 방진섭 지도교수 오영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학 행정직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학 자율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대학 자율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설립 및 정원운용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입시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사학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대학 행정직원들의 대학 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내용과 성과분석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대학 자율화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자율화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국회, 정당 및 정치인”을 꼽고 있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에 따른 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자율화 정책 중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가장 높아 여전히 대학 입시 문제는 가장 해결해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뜨거운 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의 대학설립 자율화 정책(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이 부실대학을 키웠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 정책에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책임과 함께 정부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3불 정책'의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대학 입시의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사립대학들의 자율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보다는 공공성 앙양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 평가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학의 건전한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감안한 평가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兵役減免制度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 資質에 의한 兵役減免을 중심으로

박형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병역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 우리나라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신체능력상 병역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국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병역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고아, 귀화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한 이래 일정부분 바뀌어 왔지만 대부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반면 현재에는 출산율의 저하,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병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가일층 높아져 한두명의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외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이념의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형자를 병역감면하는 배경은 죄질을 감안하여 군조직에서 위화감 조성 및 사고재발 우려로 입영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면탈 범죄는 수형자에 대한 병역감면 배경과 배치된다. 즉 병역면탈 범죄는 적발 되도 면제 적발되지 않아도 면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에 저촉되어 병역법상 범죄는 수형자 처리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리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선입견과 왕따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군조직에서 부적응에 따른 사고 우려로 배제와 배려의 양면적인 측면에서 병역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차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적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아자는 부모 또는 부양할 가족 등이 없어 성장과정이 불우하여 군조직에서의 부적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양면적인 측면에서 병역을 감면하고 있다. 현재에는 이들과 같이 불우한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고아와 비슷한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보호된 아동도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화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성장과정이나 사회생활 등에서 부적응을 고려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간이귀화자나 특별귀화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 귀화하여 상당기간 성장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성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복무시 일정한 지적수준을 요하는 바, 이들은 지적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홈스쿨 등을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징병검사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병역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병역감면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자질에 의한 병역감면은 수형자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함이 사회적 형평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사회복지적인 지원 등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김판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산림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여론 수렴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국민여론 수렴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외국의 선행모델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산림청의 여론수렴 방법으로는 국민의식조사, 홈페이지 운영, 산림정책 모니터링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론 수집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행정에 관심이 높은 그룹인 정책 모니터들은 ‘여론수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숙고(熟考, deliberation)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운영사례와 산림청의 기존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여론을 수집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산림행정에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숙고를 위해 제공한 정책 자료가 의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보를 많이 가진 산림정책 모니터들은 일관성 있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산림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만족과 평가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밭침하기 위한 산림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행사례 및 산림청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산림정책 모니터 제도는 첫째, 모니터링 매뉴얼을 정립한 후 모니터들이 각 사안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균형 잡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둘째, 현재 확보된 정책 서비스 고객 등의 DB를 활용하여 대표성 있는 모니터 풀(pool)을 구축하고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모니터 관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과정별로 조사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모니터의 구성과 정책모니터링 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넷째,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과제 발굴과 조사를 다양화시켜 나가면서 업무성과 평가시 정책모니터 활용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rational and stable method to collect public opinion on establishing forest policy. This study include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public opinion collection system of the Office of Forestry, and examines cases of other domestic administrations as well as foreign model cases. Also, it analyzes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in terms of evaluating forest policy. The Office of Forestry collects public opinion through surveys, Internet websites, and monitoring forest policy. However, it appears that the overall collection method is irrational and the results aren’t essentially applied to the policy. On the other hand, it was examined that policy monitors, who are most interested in forest policy, considered public opinion to be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forest administration. Meanwhil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ceding studies show that a process that enables deliberation is considered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rational and stable methods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to the present administrative cases of the Office of Fore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uch cases on the public’s opinion. Also, it evaluates methods to constructively advance forest policy. The theory that policy information provided for deliberation will change the public opinion could not be proven, but it appeared that forest policy monitors had a consistent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 rational policy monitoring system because the public, who are the users of forest policy, believe that collecting public opinion is fundamental for evaluating the satisfaction measure of the policies. Considering prior cases and the office of forestry’s analysis, the forest policy monitoring system need to first, establish a monitoring manual and constantly provide sufficient and well-balanced information so that the monitors are able to deliberate on issues. Secondly, through using already procured administrative service users, such as the DB, a well-representative monitor pool need to be constructed and monitor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n incentive for those to participate. Third, the purpose of research for every step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must be clearly understood and the appropriate method must be applied to each step. Finally, there should be an increase in the professionalism of the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administrative tasks and research procedures need to be diversified; the application of policy monitoring need to be included in performance evaluation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행정적 협력관계의 문화적 및 제도적요인에 관한 인식적 연구

임시혁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방정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행정적 관계들 속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적 관계 및 갈등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양 기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양 기관의 정치행정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및 제도적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및 제도적 요인으로 ① 상호의존도 ② 업무․기능 배분의 적정성 ③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실효성 ④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⑤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 등 5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간의 정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를 검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기자, 일반시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모형분석 결과, 인사교류활성화 정도 변수를 제외한 4개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4개의 변수들이 양 기관(행복청-세종시) 협력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호의존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조정 법제의 적합성․실효성, 업무․기능배분의 적정성, 중간관리자의 조정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는 1대1 회귀모형에서는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변수를 고려하는 다중 회귀모형에서는 굳이 인사교류 활성화 정도변수로 양 기관(행복청-세종시) 협력정도 변수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변수들로 충분히 설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과 이외 주변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양 기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 업무 기능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족기능 유치 등 현안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 역할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무원간 순환보직제 운영, 공동정책포럼․학술대회 등 양 기관관 소통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일정지역을 중앙정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관리하는 전례가 없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관계를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응답자의 설문내용에 대한 인지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문대상자 선별에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설문문항이 다소 어려워 선별된 대상자 역시 모든 설문문항을 확실히 인지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셋째, 설문대상자의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람과 행복청 및 세종시의 업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있는자로만 한정하여 양 기관의 협력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넷째, 5개의 독립변수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양 기관(행복청-세종시)의 협력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대학 행정직원의 직무순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교육의 조절효과 :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권준오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직무순환은 조직구성원에게 다양한 업무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매너리즘 및 부패를 방지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외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조직과 대학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순환 경험 및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직무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는 직무순환 경험과 직무순환 인식으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였고, 직무교육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성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2022년 4월 11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전국에 분포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및 19개 캠퍼스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 일반직 7급 직원을 대상 우편조사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5점 척도의 평균인 3점(보통이다) 기준 연구 대상자의 직무순환 기대효과 중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은 평균값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직무순환 운영절차 및 기대효과 중 승진에 대한 인식은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결과 연령, 혼인여부, 근속연수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직무순환의 경험과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순환 경험 중 최근 경험한 시간적 주기가 짧을수록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직무순환 운영절차와 기대효과 중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이 긍적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무순환 횟수, 경험다양성, 최근 경험한 공간적 범위와 기대효과 중 승진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복합조직(complex organization)으로서 그 성격을 단일의 패러다임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다양한 직무만족 결정요인이 작용하는 대학조직 자체 특성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무순환의 경험 및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순환 기대효과 중 개인발전 인식과 직무교육의 상호작용 변수 추가 시 그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이때 직무교육 횟수는 정(+)의 조절효과, 시기는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직무교육 횟수는 개별변수 차원에서도 직무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직무순환 형태의 선호도 조사 결과 한국폴리텍대학 소속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2년 이내 직무순환의 시간적 주기와 본인의 연고지를 벗어나는 직무순환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직무순환 형태와 인식, 그리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학 행정직원의 적절한 직무순환으로 직무만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조직구성원의 개인발전과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방법 개선 방안 연구 : 광업제조업조사 중심으로

안태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방법 개선방안 연구로 광업제조업조사 중심으로 효율적인 행정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 단독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일치성 검토를 위해 RMSPE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체의 출하액, 급여액, 주요생산비, 유형자산, 재고액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일치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로 볼 때 각각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 자료가 조사 자료로 대체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 중분류별로 볼 때 RMSPE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음료, 담배, 인쇄 및 기록매체 등은 자료정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산업 중분류는 우선적으로 자료대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회사법인에 한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총계 등을 대체용으로 활용하는데 그쳤으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단독법인의 법인세 자료가 조사자료 대체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법인세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체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ata compilation methods through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 Specifically analysed in the field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Survey - Taehyun Ahn Master's Program in Quality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dvised by Professor Seohoon Jin Abstract This is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rvey method with administration data, and aims to propose the efficient and practical ways of utilization focused on Mining & Manufacturing Survey. The RMSPE method is used in order to review how it match up between the data sampled from the corporate tax data of the Sole Corporation list and surveyed data, which are from Mining & Manufacturing Survey executed in 2013. And the degree of accuracy of 5 items such as Value of shipments, Wages and salaries of employees, Major production cost, Tangible assets, Inventories is analyzed. Overall, it is considered that corporation tax data is good enough to substitute the survey data in the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it needs revision of some data to mid-level classification which results relatively high in the RMSPE. It shows that especially Beverages, Tabacco and Printing &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require revision to substitute the survey data. The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except 3 mentioned above, it seems to be possible being replaced with corporation tax data. Until now, only corporate enterprises, Capitals, Capital-surplus, Capital total values have been used as a partially.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ion tax data is suitable for making use of not only company Corporation but also Sole Corporation. If we can take advantage of a wide range of tax data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duce the response burden and survey costs.

SNS정책홍보활동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병무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배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병무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SNS 정책홍보활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 해결방향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에 발생하는 정보전달과 이해의 괴리는 무엇때문인가에 대한 의문을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정책홍보 수단이 고객의 요구에 대한 고려없이 접근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SNS 정책홍보의 내부관리 유형에는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SNS 정보의 신속성 강화에 대한 부분, 업무내용적 측면에서 SNS 정보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부분, 수행주체의 자세적 측면에서의 공공대응성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개별적 실시사업들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내부관리과정을 거친 수요자(고객중심) 행정서비스가 민원행정서비스 고개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과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SNS 정책홍보활동이 민원인의 특정한 상황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해당 행정기관의 홍보실적 추계를 위해 지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수 있었다. 이에 SNS 정책홍보활동이 행정기관의 정책수행적 측면, 업무내용적 측면, 그리고 수행주체의 자세적 측면에서 수요자(고객중심) 서비스를 시행했을때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의 개별적 사업들을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실시함에 따라 민원편익 도모와 직원의 공공대응성이 강화되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는 실적을 위한 전시행정이 민원인과 행정기과넹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책홍보활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행정기관의 SNS 정책홍보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나 개별적 사업 기획단계에서 수요자중심(고객중심) 서비스 기획활동을 통해 SNS 정책홍보활동이 이루어 져야 민원인과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행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염종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As the roles and function of forest administration for the natural resources in forests and human actions that relate to forests have enhanced, forest administrators have encountered intertwining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In order to solve these intertwined conflicts, it is necessary for all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and for the government to make horizontal and lateral communication networks to cooperate with the civil society. The administration's execution based on societal agreements is an important factor of democracy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This study selected five cases that have been important forest administration issues in relation to governance and divided them in four policymaking stages - agenda setting, policy format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 to analyze the exte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following lis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First, the case with a relatively successful policy induced relatively active participation of civilians from agenda setting and policy formation. However, the cases that greatly altered their initial policies or delayed execution because of serious social conflicts used citizen participation only after they encountered serious oppositions in the execution process. Second, even if citizen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formation, it occurred after civil organizations made comments about the issue for forest administrations to react or accept. Third, th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restricted to the existing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and was far from being extensive and broa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forest governance system to enhanc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forest administration. First, the most effe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forest policymaking occurs in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se stages. Second, the Korea Forest Service(KFS) and other forest administration offices must not be passive in sharing forest-related issues and must take initiativ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es. Third, th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shall not be limited to public hearing, discussions, online/offline comments, information sharing, and civil-government negotiations, but extend to conferences, citizen jury model, regulatory negotiation model, focus groups, scenario workshops, consultative citizen committees, and deliberative polling. Also,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clusive law that considers social circumstances and the maturity level of civil society to select appropriate citizen participation measures. Last, every related participant shall establish horizontal networks, shall enhance professionalism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shall buil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to realize a good forest governance system and useful methodologies. In addition to these structural aspects, various procedural aspects, such as the government's consideration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 decision making and agreement of administration and civilians, systematic policymaking processes, administrators cooperative attitudes to civil participants, and civil participants awareness of public benefits and values, must be reinforced. 산림이라는 자연자원과 이를 둘러싼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수평적 의사소통, 횡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의 집행력 확보는 행정의 민주성과 함께 효과성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최근 산림행정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다섯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네 가지 정책단계로 나누어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는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크게 수정되거나 정책집행이 지연된 사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시민참여 유형들이 형식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의제설정이나 정책형성 단계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고난 후에 이에 대한 순응내지 수용 태도로써 산림행정기관이 피동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산림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참여 유형 내지 수단이 기존의 시민참여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마저도 매우 제한된 형태만 활용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증적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산림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한 산림거버넌스 구현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림정책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단계는 정책의제 설정내지 정책형성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행정기관이 산림문제를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탈피하여 이니셔티브를 갖고 정책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시민참여 수단을 공청회, 토론회,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정보제공, 민관협의회 등 기존의 방법 외에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규제교섭모델, 포커스 그룹, 시나리오 워크샵, 시민자문위원회, 공론조사 등과 같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되, 일률적으로 제도화하기 보다는 정책상황과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기본법 등에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끝으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변화가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산림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자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민간주체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구조적인 측면과 정부 전체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고려, 산림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합의형성, 합의형성적 산림정책과정의 제도화, 민간참여 주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협력적 태도와 민간참여자들의 공익가치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등 절차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