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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인 연주 홀에서 올리는 귀국독창회 연주 프로그램과 다른 대학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 도표로 정리하고 귀국독창회의 연주프로그램과 타 대학에서의 연주프로그램을 비교하여 국민대학교와 다른 연주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음으로 향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리사이틀을 하는 후배들이 그동안 본교에서는 이런 곡들을 선곡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제언하며, 좋은 자료로 남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다. 독창회를 열 때 레퍼토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성악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곡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발성적인 역량을 고려하며 선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창회는 한 명의 독창자가 1시간가량 되는 연주 시간 동안 혼자 이끌어가야 하고 연주자의 장점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이기에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현재 성악가 커리어(Career)의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연주자의 기술(Technique)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전에 연주한 연주 홀에서 어떻게 독창회를 열었고, 그때 어떤 곡을 가지고 연주했으며,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다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듣는 청중의 음악적 성향과 청중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려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연주 장소(공연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며, 여섯 번째로는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구성해야 하는데 음악에서의 스타일은 작곡가마다, 언어마다, 음악사조마다, 기타 여러 면에서 등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 마지막으로는 연주자가 음악과 문학 작품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레퍼토리 구성하여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형은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2개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음악사조의 흐름 순으로 배열하고 다양한 언어의 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음악 사조별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을 갖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연주자의 다양한 연구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학위를 마치고 갖는 데뷔 리사이틀은 이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신의 전문성을 청중들에게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특별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기획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특별 프로그램은 레퍼토리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같이 연주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곡의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기도 하다. 최근엔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방법으로 학구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해설과 강의를 하고 연주도 병행하는 해설이 있는 독창회(Lecture Recital)와 같은 연주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국민대학교의 모든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10년 치의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1 ~ 2016년도까지 1기, 2017 ~ 2018년도까지 2기, 2019 ~ 2020년도까지 3기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대한 순서는 모두 같은 순서로 조사해 표로 제시했으며, 해당 학년도에 연주했던 명수와 총 곡의 개수를 제시했고 이후 시대별 및 작곡가별로 구별해 어느 음악사적 시대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고 어떤 작곡자들을 많이 선곡했는지 표를 통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르 및 언어별로 구분해 아리아와 예술가곡의 사용 비중이 어떤지, 또 어느 언어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는지를 정리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며, 학위 리사이틀 특성상 전통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따른다는 조건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이 제외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을 따르는 귀국독창회를 위주로 분석해서 표로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시대별-장르별-언어권별 순서로 분류해 제시했으며, 다른 대학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분류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대학교와 귀국독창회 그리고 다른 대학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놓고 비교하고 분석하며 국민대학교의 현주소에 대한 고찰을 담고 본 연구를 작성하는 본인을 비롯해 향후 대학원 학생들의 연주를 위해 무슨 곡을 선호했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효과적인 학위 리사이틀이 될지 본 논문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본인의 연구 업적에 수용할 수 있도록 표본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학교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언어와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잘 하지 않는 언어 및 작곡가의 노래들을 사용해 독특한 레퍼토리들을 사용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노래들에 도전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무난하고 통상적으로 따르는 구성으로 연주를 진행한 다른 대학원 리사이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 도전정신이 상당히 고무적임을 평가했다. 그러나 학사 규정에서 벗어나는 곡들이 존재하는 점과 귀국독창회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한쪽 시대에 편중되거나 한쪽 언어에 너무 편중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국민대학교의 역사와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레퍼토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가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왔고 다른 연주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국민대학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성악이 더욱 발전하고 연구를 이어가는 모든 성악인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때와 상황에 맞는 연주로 또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주로 관중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어 ] 국민대학교, 리사이틀, 프로그램, 레퍼토리, 성악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at Kookmi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with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generally played at a public concert hall and also with the programs of other Universities. Summarizing what songs Kookmin University has played so far, compares the recital programs with other universities, and show the popularity of songs that were more often chosen and how the songs make the program more organized. Hoping that this could help the younger generation who will need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a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et help on selecting their repertoire by letting them know the history of the songs that were mainly performed at this school so far and also by making a suggestion on how to make a music program more effective and well organized. Sincerely wishing that this Thesis could be remembered and used someday as a great database. It is a well-known fact for everyone majoring vocal music that the choice of repertoire is very important when holding a solo concert. When you make the choice, you can normally choose your favorite song,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lect a song considering your vocal ability. In particular, a solo concert requires a lot of consideration when organizing a program because one solo artist has to lead for about an hour and it is most important to be able to stand out on stage. But in order to be able to do that, you should be caring and aware of 7 different things. First, the program has to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vocalist's current career, secondly the program must be prepared considering the capability of the performer’s vocal technique. Third, you have to check your latest performance, which repertoire you chose to perform and how was the result and the response of the audience and e.t.c. Fourth, the audience's musical orientation and the audience's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music should be considered, fifth, the size of the venue (performance hall) should be considered, and sixth, various styles of music should be chosen and performed, including a large range of different composers, languages, music trend, and other aspect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former should have interest in many music and literary 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sterpiece you are going to perform. Recital programs can be created by considering such various factors. The types of recital programs could be explained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traditional programs and special programs. Traditional programs refer to programs arranged in order by the flow of music trends and by songs in various languages. Traditional programs can show the performer's ability to perform a large range of various music by it’s trend and language, and also show the performer's diverse research background, especially for people who are preparing a debut recital after finishing a degree is suitable for showing his expertise to the audience. Special programs have the advantage of reflecting more diverse planning intentions beyond the traditional program framework, and are also a type of program that allows a lot of subjectivity from the performer in repertoire selection and allows free access to the composition of the song. Recently, we could see performances named as "Lecture Recital," which provides explanations, lectures and music performing all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performer’s research background. This sort of way is well recognised for it’s capability to show an academic aspect in a different way from various traditional programs.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all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were analyzed from 2011 to 2020. Due to the difficulty in organizing a 10-year database all at onc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one from 2011 to 2016, two from 2017 to 2018, and three from 2019 to 2020. The order of analysis was all surveyed and presented in the same order. First, the total number of songs played in each school year is presented, and after that, songs from what era were used and which composer’s songs were more commonly used is written and shown as a graph. Last of all, it was divided by genre and language, and presented in a chart to show how the proportion of aria and artistic songs were used, and which language songs were more popular to be selected. By the same order, the recital programs playe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Seoul Arts Center were analyzed and presented as a table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traditional programs, excluding special programs in line with the condition that recitals which are held for a spectacular degree follows the traditional program form. The presented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presented in the order of period, genre, and language, and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from other graduate schools were also classified in the same order and presented the same way. Through this, making it possi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and also with programs of other graduate schools to make it possible to revive and look-back what Kookmin University has been through so far. Hoping that writing this paper could help and present a sample by reflecting 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ing all the students including myself who needs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in the future which songs were mostly performed so far and show how a music program should be made in order to make a well-organized, effective program. This research process began to find out the history of Kookmin University and how to effectively organize recital programs, but through observation of many repertoire program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more than a decade, and there were many good parts compared to other performance programs that were held at a different place. I do have some personal regret, but I am glad to be able to confirm that recital programs that are performed in Kookmin University are being studied and performed with more challenging, experimental, and passionate atmosphere than I thought. Based on this study, I really do hope all vocalists who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perform vocal music further could organize their repertoires more systematically with the aim of popularizing classical music, and build various programs to confidently stand in front of the audience with performances tailored to the exact time and situation or something new. [ Keyword ] Kookmin University, Recital, Program, Repertoire, Vocal Music
대학 캠퍼스 확장에 의한 캠퍼스 타운 연계 연구 및 설계 : 국민대학교와 정릉3동 일대를 중심으로
김태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국민대학교는 기반지역인 정릉 3동 배밭골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와 지역의 상생관계 구축은 지역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보통 대학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는 혜화동의 대학로나,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의 대학 명칭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학로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 역시 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체험·문화·상업 등의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캠퍼스 타운 및 대학로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캠퍼스와 커뮤니티의 설계 기본사항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캠퍼스마스터플랜과 커뮤니티의 이론적 고찰을 선행한 후 대상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지 분석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도시 분석과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 항목은 교통과 인프라 입지에 대한 거시분석을 선행한 후 대상지 인근의 건축물, 경사, 자연요소, 휴게 및 보행 환경, 지역 인프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은 북한산과 북악산이 형성하는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조건이 불리하다. 이와 동시에 오래된 건축물과 낡은 도시 외부 환경, 침체된 상권 등 전제적으로 도시침체가 유지되며, 대학 캠퍼스와의 상생관계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수 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계 전략을 7가지의 항목으로 수립하였고 첫 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캠퍼스 개방공간, 두 번째로 보행구간 사이 낙후된 휴게 공간 정비 및 확보, 세 번째 유연한 대지경사 극복, 네 번째 대학 강의, 동아리, 연구실의 분배, 다섯 번째 지하연결을 통한 확장성 및 동선 유연성 확보, 여섯 번째 대학 인근 문화 및 상권형성, 일곱 번째 국민대의 정문으로서의 상징성 강화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설계는 국민대학교에 부재한 중앙광장 형성을 중심으로 지하로는 캠퍼스 연결, 자상으로는 매스의 확장성을 예측하여 계획되었으며, 기존 캠퍼스의 마감계획과 경사에 순응하는 매스계획을 통해 기존 캠퍼스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릉 3동 일대 부지는 대학 캠퍼스 타운과 국민대학교의 대학로의 시작점으로서 계획되었으며, 여기에는 상업 및 문화, 운동시설과 창업지원 등의 학생지원시설이 일부 배치되었다. 공통적으로 지하공간은 주차장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었고, 기존에 부족한 교내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정릉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실제 캠퍼스를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적 데이터 보완 및 확보가 요구된다. Kookmin University, located in Jeongneung-dong, Seongbuk-gu, has not yet established a relationship with Baebatgol in Jeongneung 3-dong, the neighboring area. From a region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foster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campus and the surrounding region. This relationship is often exemplified by the presence of a vibrant university street, such as Daehak-ro in Hyehwa-dong, or commonly known university streets like those near Hongik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campus town and university road for Kookmin University, enhancing its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fostering opportunities for shared experiences, culture, and commerce. To begin, the study commenced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campus master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This wa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target site. The sit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both a macro and micro perspective, encompassing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arget site's buildings, slopes, natural elements, nearby recreational and pedestrian environments, and local infrastructu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situated amidst the hilly terrain formed by Bukhansan Mountain and Bukaksan Mountain, pose challenges due to severe slope conditions. Furthermo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urba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rget site exhibits signs of decline, including aging buildings, neglected external surroundings, and stagnant commercial districts. Consequently, establish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campus becomes challenging. Based on the analysis, a design strategy was formulated with seven key considerations. First, Creation of campus open spaces for local residents. Second, Enhancement of underdeveloped rest areas along pedestrian routes. Third, Adaptable land slope management. Fourth, Incorporation of university lectures, clubs, and laboratories. Fifth, Prediction of underground campus connections and above-ground expansion to address the absence of a central square at Kookmin University. Sixth, Integration of the new site in Jeongneung 3-dong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university campus town and Kookmin University's version of Daehak-ro. Seventh, Provision of student support facilities, such as commercial and cultural establishments, sports facilities, and start-up support. Additionally, addressing the insufficient parking spaces at the university has been prioritized, with underground parking lots designated as a primary feature of the plan. This study utilized the Jeongneung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Service Report as its foundational dat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further data collection and supplementation are necessary, as there is a limitation in terms of available data from faculty and students who actively use the campus.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세권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조사해봄으로써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보이는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거시적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전반적인 이해도 및 만족도관련 설문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자의 요소로 분류하여 그 태생적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이해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변수들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연금의 운용 만족도와 연금 급여 만족도 그리고 연금 안정성 만족도에 대한 결과 값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만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바로 연금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요인으로 연결 지어졌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이해와 연금 제도의 사회 보장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자리 잡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연금 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노력을 통해서 가입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가입자의 은퇴이후 생활보장이라는 거시적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to contribute to macro goal achievement, namely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pension’s sustainability by carrying out the following: discussi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national pension targeting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and targeted subscribers, and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on satisfaction.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national pension by conducting an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n overall understanding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lassifying into each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presenting measures to solve the innate weaknesses. Through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national pension and satisfaction, this study drew the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national pension most. It was satisfaction on pension benefits, and it was the factor keeping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ystem at low level. From the national pension understanding aspect, such a low satisfaction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understanding of pension benefits and pension system’s social security function that general public has was low. Through a great deal of efforts to properly understand the pension operation and to form social sympathy with national pension’s function,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with national pension can be a key to enhancing national pension’s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사실적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입체적·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미래적인 전망까지 가늠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에는 군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분명히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차례 개정 과정에서 체육재정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법률과 1회성의 스포츠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적인 법률로 개정되어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로 변모해 형해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며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고 적용한계성이 드러난바 어떠한 개정으로도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체육계나 국회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시간낭비이고 실익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론하였듯이 현재 형해화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앞으로 소멸시켜 폐지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 또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마찬가지로 훈시적 규정과 장려법적 성격을 가져 다른 법률과 중복되고 대립되는 적용한계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에 앞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규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입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관련법의 정비와 통합화, 그리고 스포츠의 체계적 발전과 효율적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irst, in 1962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made to imitate Japan's Sports Promotion Law enacted in 1961. In Korea, the main reason of its enactment was strong political intention. That is, Park, Jung-hee's military government wished the political problem occurred by him settled down soon by attracting the people's attention to the sport. He intented to gain more medals in Tokyo Olympic of 1964 throughout supporting elite sports. Although no medal was gained in the olympic games, its enactment became decisive chance to strongly support and activate sport. Since then, the Act has been located as a sport related fundamental law. Seco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been changed 20 times since it was enacted. Whenever ploitical regime has been changed, it has been also reformed. In the military political power era, it was activated due to their powerful elite sport policy. However, it has been weakened since Kim, Young-sam took power. The reasons can be concluded as two things; the liquidation of previous military government, and restriction of sport organization for IMF era. Moreover, in 1999 this law was totally changed and lost its identity because of its amendment for 2002 FIFA Koera and Japen World Cup. Finally, we need the enactment of a new sport fundamental law, becaus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lmost losing its identit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ily needed for the sport fundamental law to be legislated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sport related law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port in Kore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물음식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분석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물음식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분석연구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무기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혈압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칼륨 역시 나트륨에 이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사에 반드시 국이 포함되는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는데, 이러한 국물음식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섭취에 주요급원 음식군이며 국물 섭취로 인한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물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사람들은 국물이나 소스 등을 남기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 나트륨 섭취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나트륨 섭취량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물음식에서 건더기와 국물 각각의 나트륨 및 칼륨 함량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섭취량을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국물음식들은 가정식,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일반음식점, 푸드코트 및 가공식으로 세분화 하여 각각 수급하였다. 수급한 시료들은 건더기와 국물로 나누어 중량 및 부피를 잰 후 균질화하여 염도를 잰 뒤 ICP-AES분석을 통해 나트륨 및 칼륨 함량을 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Kruskal-wallis test및 Mann-whitney U test를 통하여 동일 종류 음식의 칼륨 및 나트륨 함량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음식군에서 국물이 건더기보다 100 g당 나트륨 함량이 더 많았고, 국물이 전체 나트륨의 43% ~ 82%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동일종류 국물음식의 100 g당 나트륨 함량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포함하는 급식 메뉴는 314.2±62.5 mg로 일반음식점과 푸드코트를 포함하는 외식 메뉴의 65.8±80.0 mg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급식 내에서 비교해 볼 때 대학교는 362.1±84.0 mg로 초등학교(284.7±51.4 mg)및 중학교(237.3±51.8 mg)보다 더 짜게 제공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학교 급식(355.6±93.4 mg)과 외식(359.9±76.8 mg)은 나트륨 함량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보다는 외식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식의 100 g당 나트륨 함량(339.6±109.6 mg)은 외식(437.8±93.8 mg)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식(318.6±86.7 mg)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는 급식(265.0±43.2 mg)을 비교한 결과 가정식이 더 많은 100 g당 나트륨 함량을 보이고 있었다. 동일 종류 국물음식의 100 g당 칼륨 함량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푸드코트는 서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급식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의 비교결과 대학교 급식 메뉴(62.5±34.3 mg)가 초등학교(107.3±39.0 mg) 및 중학교(113.4±53.4 mg)의 급식 메뉴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는 학교급식과 외식의 동일 종류 음식 비교에서 급식메뉴(125.6±57.1 mg)가 외식메뉴(89.2±65.4 mg)에 비해 100 g당 칼륨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동일 중량당 더 많은 칼륨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식(111.7±53.4 mg)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131.1±51.4 mg)의 비교와 가정식과 외식메뉴와의 비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이 외식보다 100 g당 칼륨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물음식을 섭취할 때 어느 장소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국물음식이어도 나트륨 및 칼륨의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공장소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국이나 건더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실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국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통해 1인분 내의 나트륨 섭취를 최소 절반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요구된다. 한국인의 나트륨 및 칼륨 섭취 현황 : 2010-2012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2012)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나라 국민은 WHO권장량의 2.5배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반면 혈압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는 칼륨은 권장량의 약 60 %를 섭취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나트륨 및 칼륨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음식군을 밝혀내어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고혈압 예방교육 및 나트륨 저감화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년도 대상자 중 8세 이상이며 일일 열량 섭취량이 500~5000 kcal인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총 20387명이었다. 연령은 8~18세, 19~49세, 50세 이상의 3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지역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도(광주, 전북, 전남), 충청도(대전, 충북, 충남), 제주도로 총 6지역으로 나누었다. 음식군은 국 및 탕류와 찌개 및 전골류를 국 및 찌개류로 통합하여 총 28가지 음식군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3과 SUDAAN 11.0.1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대상자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4866.5±35.9 mg으로 권장량의 2.4 배였으며, 1000 kcal당 나트륨 섭취량은 2411.8±12.8 mg이었다.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인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였고 강원도와 충청도가 전라도 및 경상도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일일 칼륨 섭취량은 3002.2±19.4 mg으로 권장량의 약 64 %였으며, 1000 kcal당 섭취량은 1502.6±7.3 mg이었다. 칼륨 섭취량은 여성인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상도보다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Na/K ratio는 전체 평균 1.70±0.01이며 남성, 19-49세인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19-49세 남성에게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것과 칼륨을 포함하는 채소 및 과일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교육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강원도 및 충청도가 전라도, 경상도 및 제주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Na/K ratio를 보였다. 전체 대상의 나트륨섭취에 기여하는 음식군은 국 및 찌개류, 김치류, 면 및 만두류, 장아찌 절임류, 장류 양념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통해 전체 나트륨의 약 63.08 %를 섭취하고 있었다. 나트륨섭취에 가장 높은 비율로 기여하는 음식군은 8-18세 및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는 국 및 찌개류 였으며 그 외 모든 대상에서는 김치류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의 칼륨 섭취에 기여하는 음식군은 밥류, 국 및 찌개류, 김치류, 과일류, 음료 및 차류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전체 칼륨의 약 55.4 %을 섭취하고 있었다. 모든 성별과 연령, 지역에서 칼륨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음식군으로 1순위가 밥류, 2순위가 국 및 찌개류로 동일하였으나, 그 외의 음식군 들에서는 대상에 따라 섭취기여율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 연령 및 지역에 따라 나트륨 및 칼륨섭취량과 각각에 기여하는 주요 음식군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상에 따라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각기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세분화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 :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남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식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각종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성이 재확인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당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도구이자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리’를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정당정치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정당정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호보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의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없이 근시안적인 목적에 의해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참여식 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 후에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조직과 운영, 선거법 관계, 정당법과 선거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치적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올바른 연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Ⅱ장에서는 공직후보선출과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당 정체성의 문제와 정당 포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정당이 정책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포괄성을 확대해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비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찰했다. 일반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대의원 배분과 정당대회 과정, 국민참여 방식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Ⅳ장부터는 한국정치에 관해서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각 당의 운영방식, 정치적 효과를 점검했다. 원내중심 정당모형과 당원 중심정당모형 등 정당조직과 운영적 차원의 점검은 매우중요하다. V장은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이다. 완전개방형과 부분개방형, 폐쇄형 방식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국가규제 문제를 다뤘다. Ⅵ장은 앞서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됨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합과 시행방법들은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증명되고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는 점,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증적 후속연구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분석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s th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with low birth rate,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shrinking as time goes by and expected to face drain of fund in 206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ay the moment of fund drain, several times of parametric reforms were executed and this led to shortfall of pension replacement rate. Even though target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is set to 40% with 40 years working periods from 2028, the National Pension real replacement is analysed under 20%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against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his means aging and aged pension receivers will be faced extremely high poverty situation who lived solely by the National Pension. Issue is how to make up for shortfall of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s like us, some of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perienced same situation and have no choice reforming public pension system to curb financial unstability and to keep system's sustainability. In that respect Sweden and Germany are performed structural pension reform an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with Premium Pension and Point System with Riester Pension replaced old public pension systems respectively. Swedish new public pension system is similar with that of Korean in respect of focusing on first pillar income structure. Trend analysis between Korean and Swedish public pension system shows no big difference in replacement rate at the early stage but NDC shows better replacement rate with the course of time though each of pension systems is quite different in fundamental structure and different in benefit structure. Some of conditions were not reflected like transitional cost and bereaved pension due to lack of data and leave much to be desired. However the trend analysis between both pension systems is helpful to guide replacement rate movement after retirement in the middle of decrement of the fund. Keywords: Longevity Risk, Pension replacement rate, NDC, Premium Pension, Riester Pen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hi-square test 본 연구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지급기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모수적(parametric)변화와 재정위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된 개인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을 단행한 스웨덴, 독일 등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구조적 전환을 단행할 경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금의 연금기여방식과 지급방식의 모수를 고쳐 연금액을 조정하는 모수적변화와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변화는 연금지급기관 측면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제도의 안정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제도변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의 하락으로 인한 장수위험(longevity risk) 확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2005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변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연금기금의 축소 및 고갈예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연금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혹은 연금지급시기의 연장으로 대표되는 모수적변화를 단행하였으나 기금의 고갈시점만 연장되었을 뿐 근본적인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 사회적 현상 하에서 상당수의 OECD국가들은 기존의 모수적 전환을 중단하고 연금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전환을 단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성(diversific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연금가입 현황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계획’에서 명시한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노후생활비와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층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과 고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은 절대 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연금소득대체율이 최저생활비 혹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와 어떤 비교결과를 갖는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노후생활비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연금전환으로 심화되는 소득대체율 하락은 곧 개인의 장수위험노출 정도의 증가이다. 불가피한 연금전환에 따른 적절한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에게 장수위험이 전가되지 말아야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연금전환이 국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의 노후소득빈곤이라는 장수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상반된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대체율 축소의 최소화 혹은 향상방안은 국가와 개인의 장수위험을 동시에 축소하는 노력이다.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를 위하여 구조적 연금전환을 단행한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중 스웨덴과 독일은 기존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강제적 혹은 자발적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하여 연금소득대체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노. 사. 정의 사회적 합의하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하였고 구조적전환 이후에도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 1층 보장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이 목적하는 바가 1인 1연금제도의 확립인지 혹은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를 통한 복지의 개념인지에 따라 제도의 전환 방향성이 달라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재분배효과라는 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대비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득대체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028년 목표로 하는 근로기간 40년 기준, 40%의 목표소득대체율을 크게 하회하는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교 분석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현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Klausevitz Trinity theory.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 in the aspects of war in 2022 were explored. To this end, hybrid warfare and trinity theory were organized into concepts and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eoretical review.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war pattern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main changes and effects in 2014 and 2022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ment, Russian President Putin made a wrong political judgment that th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was due to his belief in military success and collective thinking in the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government i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by presenting clear political goals against Russia in 2022 and drawing people's unity, international support, and support through Zelensky's leadership. Second, in terms of the military, in 2022, the Russian military was not able to unify the weak military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centered on conscripts, and the expression of BTG capabilities was limited. In 2014, non-military subjects such as anti-government protesters and paramilitary organizations were integrated using Little Green Man. However, in 2022,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throughout Ukraine, the people's tendency to oppose Russia was high, and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input was insufficient. It is also having difficulty in exerting combat power, with morale declining and mobilization restricted as it gives superiority to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gnitive domain. It also failed to achieve a public advantage.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army is composed of reserves, civilians, and mercenaries with a clear purpose and is demonstrating its ability. The new way of carrying out operations, the integration of public-private forces, is well defended against Russian attacks and contributes greatly to Ukraine's survival. Third, in terms of the people, Russia expanded the war throughout Ukraine in 2022 and the pro-Russian people became a minority. In 2014, Crimea and Donbas showed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90% of pro-Russian tendencies. This factor restricted the use of non-military means in hybrid warfare. On the other hand, Ukraine is preventing Russia's influence by most of the pro-Western people in 2022 and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Zelensky's leadership. Due to the above factors, Russia is making the 2022 war difficult as a conventional all-out war, unlike the success of the hybrid war in 2014.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s in the aspects of war. Russia's 2014 war in Ukraine was a successful hybrid war in which the Russian government used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control the Ukrainian government to respond rationally and not cause original violence among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Russia'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in 2022 failed to create hybrid war conditions due to Western support and sanctions, and invaded with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Despite the 20-fold difference in national power with Russia, Ukraine has strengthe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by exercising Western support, government reason, and people's violence, failing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It curbed Russia's hybrid war and changed the aspects of the war to favor Ukrain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war goals. Second, Russia's defeat in intelligence and cyber warfare. Third, it is a blind faith in military power following Russia's success in military reform. There are four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and cause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First,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strategic environment. Second, customized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warfare are performed. Third,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of the public-private military. Fourth,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본 논문은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을 분석의 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22년 전쟁패러다임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과 삼위일체론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과 분석의 틀로 정리하였다. 분석의 틀로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22년 주요 변화와 영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독재체제 속에서 군사적 성공에 대한 맹신과 집단사고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제시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단결과 국제사회 지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군대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 군대는 징집병 위주의 취약한 병력구조와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되었고, BTG 능력발휘가 제한되었다. 2014년에서는 비군사적 주체인 반정부 시위대, 준군사조직 등을 리틀 그린맨을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작전시행으로 국민성향이 반러 성향이 많았으며, 투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비하였다. 인지영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우세를 내주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동원이 제한되는 등 전투력 발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우세 달성에도 실패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군과 민간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인 민관군 통합작전은 러시아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민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친러 성향의 국민들이 소수가 되었다.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90%가 친러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요소는 하이브리드전의 비군사적 수단 사용을 제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친서방 국민들이 대부분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방지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위의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전의 성공과는 다르게 2022년 전쟁을 재래식 전면전으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전쟁패러다임과 전쟁 양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원초적 폭력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한 성공한 하이브리드전이었다. 반면 2022년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과 제재로 인해 하이브리드전 여건 조성에 실패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20배의 국력 차이에도 서방의 지원과 정부의 이성, 국민들의 폭력성을 발휘하여 군대의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전쟁 양상을 변경시켰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개 양상 변화 원인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표의 차이이다. 둘째, 러시아의 정보전, 사이버전 패배이다. 셋째, 러시아의 군사개혁 성공에 따른 군사력에 대한 맹신이다.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원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변화된 전략환경의 적용이다. 둘째, 맞춤형 정보전 및 사이버전 수행이다. 셋째, 민관군 통합방위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넷째, 국제사회 지지 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