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wicklung der Law and Economics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5 獨逸學硏究 Vol.- No.21

법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제도 혹은 법규칙을 연구하는데 經濟的 效率性(Economic efficiency)이 유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또는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이 지속적으로 확장ㆍ발전되어 온 사실은 그것이 일정한 근거를 가짐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법경제학은 여타의 경제 분석과 같이 크게 實證的 分析과 現範的 分析으로 나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은 상이한 법원칙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영향을 끼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에 관한 예측적 含意를 도출하려고 한다. 즉 법제도나 법규칙이 효율성을 추구ㆍ확대하는 방향으로 進化되어 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 관계자들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관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다른 경제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어떤 법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규범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원칙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이 단지 법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윤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學際間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이 시기 이후 법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앵글로색슨 세계의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에서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대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의 확장 및 수용은 비교적 시차를 두고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권의 秩序經濟學(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ökonomik)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학제적 분석은 하이에크(F.Hayek)에 의하여, 그리고 오이켄(W.Eucken)등의 독일 질서자유주의 학파(Ordoliberalismus, Die Freiburger Schule)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 때 이론의 배경은 「경제적 후생과 개인의 자유는 결정적으로 경제체제의 제도적인(법적인) 기본조건에 좌우되며, 이러한 기본조건의 적절한 구성이야 말로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질서정책)」는 질서이론의 중심적인 명제였다. 따라서 최근 영어권 문헌에서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법경제학의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 of law and economics)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앵글로 색슨 세계에서 발달된 법경제학이 사회의 적절한 규칙체계의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기본관심사에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명제가 대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법경제학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한 간략한 소개(Ⅱ장)이후 법경제학의 이론적(실증적) 및 규범적 기초가 소개될 것이다. 이 때 비판적 평가와 이에 따른 최근의 발전양상이 소개될 것이다.(Ⅲ장). 그 뒤를 이어 법경제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 관련하여 실례를 들어 보여줄 것이며, 질서 정책적 관점에서 신고전학파의 법경제학 원리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분석될 것이다(Ⅳ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할 것이다.

Pfadabhängigkeit und Transformation

Park, Yeong-Soo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獨逸學硏究 Vol.- No.20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 Pfadabhängigkeit)이란 원래 David(1985)와 Arthur(1989)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제도적 진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어제의 제도적 틀이 오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참여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North(1990)는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제도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0의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을 가진 제도가 존재한다면 역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相對價格 또는 消費者選好가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이 작용하는 경우, 기슐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술에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구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體制轉換過程(System transformation process)이 어느 정도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의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이론적 및 실증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로의존성에 대한 지식이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만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개념을 명백히 규명할 것이다. 즉, 경로의존성의 정의 및 경로의존적 과정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이 어느 정도 경로의존성을 응용한 경우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로의존성 논의와, 漸進主義(Gradualism)과 急進主義(Big-Bang Approach) 중 어느 전략이 더 성공적인 체제전환전략인지를 가리는 논쟁인 체제전환전략의 문제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경로의존성 견해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두 가지 관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Ⅳ장에서는 內部化된 사회주의 제도들이 체제전환을 어렵게 하는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Ⅴ장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地下經濟(Shadow Economy, Shattenwirtschaft)의 범주 안에서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각 장들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다.

노스(D.North)의 新制度經濟理論

朴英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經濟論集 Vol.40 No.1

1970년대 이후로 노스(D. North)는 주로 경제이론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그의 지식을 통해 '新制度學派 經濟學'이라는 이론분야에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노스의 제도이론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新古典學派와 進化論的 制度理論을 제시한 오스트리아學派와 마찬가지로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고전학파적인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의 시각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제한된 지식과 무지의 행동을 고려한 경제과정의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념에 의해 규제 받는다'는 견해는 '學習하는 人間(homo discens)'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행동이론은 진화론적 제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노스의 신제도경제이론을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의 연구성과 중에서 제도이론의 영역에 국한하고자 한다.

‘Transaction Cost Economics’ und ‘Law and Economics’

박영수 東亞大學校獨逸學硏究所 2006 獨逸學硏究 Vol.- No.22

법경제학 연구는 1960년대 초 코즈(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와 칼러브레시(Calabresi, Some Thoughts on Risk Distribution and the Law of Torts, 1961)의 연구를 계기로 財産法(Property right law), 契約法(Contract law), 不法行爲法(Tort law) 등의 實體法(Substance law)까지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코즈(Coase)는 특히 外部效果(Externality)가 존재할 때 조세나 정부보조금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려는 시장의 힘의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외부경제에 대한 피구(Pigou)적인 전통적 견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주류 법경제학의 중심적인 목표는 신고전학파 일반균형이론에 바탕을 둔 후생경제학적 의미에서의 효율적인 資源配分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지 그 범주 안에서 공정한 법규칙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효율성에 대한 법규칙의 효과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다. 완전경쟁 모델에서나 상정될 수 있는 거래비용이 없는(zero transaction cost) 세계에서는 재산권법 및 법적인 규칙의 구체적인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Coase: 1960). 그 이유로 경제주체들은 권리의 初期配分(Ausgangsverteilung)에 관계없이 비용이 들지 않는 교환행위를 통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주체들 당사자 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가에 의해 소유권을 누구에게 할당하든 그것은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구체적인 형성(책임의 할당)은 이 분배와 할당으로부터 결과하는 자원배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사적인 거래를 통해 법적으로 분배된 권리들은 효율적으로 재분배된다는 것이 코즈(Coase: 1960)의 定理이다. 그러나 코즈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다룰 때 주로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없는 세계를 그가 다룬 것은 단지 피구가 제안한 조세에 의한 해결책은 이러한 세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코즈(Coase)는 그의 논문 2부에서 거래비용이 0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외부효과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법적인 지위는 배분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래를 통하여 행동권리를 재구성하기 위한 협상은 비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Coase, 1960, 16.). 이러한 경우, 입법을 통해서든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든 국가는 보다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권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리의 배분은 그 배분이 사회적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 존재할 때에는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규칙이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책임은 순수한 배분적 이유 때문에 그 외부비용은 당사자들 중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피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칼러브레시(Calabresi)의 연구에 의해 발전한 不法行爲法과 관련된 사고법 이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해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고비용의 부담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을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이 원칙은 계약법 이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계약법적 정책에서도 예기치 않은 특수상황에 대한 책임을 최소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최소비용으로 보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轉嫁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코즈 및 신고전학파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경제학자들은 입법정책으로서 費用-便益 分析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 분석인 것이다. 코즈-定理(Coase-Theorem)는 코즈적 관심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매력적인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코즈의 분석은 ｢법질서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추구할 때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중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합리적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질서운동에 대한 코즈의 기여는 거래비용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법의 카테고리로 재산을 해석하고, 이에 근거한 相互性(Reziprozität)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에 있다고 하겠다.

콩에서 발생하는 강낭콩일반모자이크바이러스(BCMV)와 땅콩위축바이러스(PSV)의 저항성 평가

이영훈, 윤영남, 강범규, 김현영, 최만수, 구성철, 김현태, 윤홍태, 이수헌, 백인열 忠北大學校 農業科學硏究所 2014 農業科學硏究 Vol.30 No.2

It has been reported several viral diseases in soybean. The occurrence of Bean common mosaic virus and Peanut stunt virus are able to induce severe problem because the main breeding target for viral disease was focused on Soybean mosaic virus. BCMV is a spcies of the genus Potyvirus of the family Potyviridae. BCMV reduces yield by as much as 80% and also adversely affects seed quality in common bean. BCMV has a worldwide distribution because of its high rates 35% of transmission via seeds produced by plants systemically infected prior to bloom. PSV is a species of the genus Cucumovirus of the family Bromoviridae. PSV has been reported to be economically damaging on beans worldwide. Although the virus is reportedly seed transmissible at very low rates, infected plants rarely produce pods with normal viable seeds. The most satisfactory management method of viral diseases such as BCMV and PSV is the use of resistant cultivars and healthy seed. For the overcome of genetic resistance by new virus such as BCMV and PSV, virus diseases monitoring and researches need to study deeply and continually.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resistance screen on BCMV and PSV for selection of resistance cultivars. We inoculated on 128 cultivars with PSV and BCMV respectively. These cultivars were classified through pathogenic response such as resistance, necrosis and susceptibility. In addition, 99 and 66 resistant cultivars were confirmed against PSV and BCMV respectively.

디지털 컨버전스 신규사업의 성장과 고객 수용 : 위성DMB 사업 시장조사 결과의 시사점 Implications from Market Survey Result for Satellite DMB

송영화,이중만,한현수 정보통신정책학회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2 No.1

디지털 컨버전스 신규사업은 IT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의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수요 분석은 경영전략 수립에 핵심 요소이나 유사 사례가 희귀하고 성장 단계별로 고객 수용의 특성이 상이하여 그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심층 분석을 위한 관련 이론과 위성DMB 사업의 고객 수용도 파악 시장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은 전국의 소비자 1,000명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Bass의 기술확산 모형과 Rogers의 확산수용자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위성DMB 수요예측, 성장단계 분석, 성장단계별 표적고객, 콘텐츠 성향, 단말기, 가격, 사업자 채택 요소 등의 시사점은 위성DMB 서비스 및 유사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의 정책 수립 및 고객관계전략 등 향후 연구에 유용성 있게 활용 될 수 있다. The importance of new business establishment in the area of digital convergence has been emphasized not just because of telecommunication firm's diversification, but for it's impact to national economy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ough market analysis for this new products and services are so critical to developing effective managerial strategy and policy making, the lack of similar experiences and dynamics of customer behavior makes it hard to correctly estimate them. In this paper, using the market survey data for satellite DMB services, we illustrate various findings analyzed with reference to Bass model, Innovation diffusion theory by Rogers, and so on. The findings include demand forecast, innovation diffusion pattern, customer characteristics, customer preferences such as contents, devices, service fees, and supplier selections. Data analysis results and theoretical illustra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rther in-depth strategy researches and policy making for digital convergence related new businesses.

골부초와 자갈대에 의한 고랭지 감자재배지 토양보전 효과

박철수,정영상,주진호,이원정,양재의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1

강원도 고령지 지역의 밭은 경사지에 발달한 곳이 많아서 강우에 의한 유거수와 토양의 유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비레를 이용하여 농업을 하고 있어 강우침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경지 밭에 쉽게 적용하여 토양유실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초와 토양침식 후 표면에 남은 자갈을 이용하여 골에 일정 간격으로 두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토양 유실량은 식양토이면서 13%의 경사를 가진 포장에서는 사경과 등고선 경작만으로도 토양 유실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23%,인 석비레 사양토 포장에서는 토양 유실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초와 자갈을 최소로 이용하는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시험구에 처리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은 구에 비해 횡계와 용산 포장에서 45% 이상의 토양 유실 저감 효과와 유거수 발생 또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양토인 석비레 성토 지역의 경우는 토양 유실량이 보전처리구에서 61 Mg/ha 이상이 발생하여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3 m 간격으로 처리 하여서는 그 효과를 허용 토양 유실량인 11 Mg/ha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단일한 방법으로는 토양보전에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To develop proper soil management practices for reducing soil eros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lysimeters in Pyeongchang highland, Korea. Lysimeters installed at Hoenggye had 1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3 m width. Lysimeters with 2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5 m width were also installed at Yongsan. Soil textures in Hoenggye and Yongsan lysimeter plots were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respectively. In the lysimeters potato was cultivated, and slant furrow culture and contour culture were applied. Up-down furrow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was included in the experiments as a control plot. For the slant furrow and contour culture methods, minimum furrow mulching and gravel barrier were placed at each end of the furrows in the lysimeters from April to October in 2000 and 2001 to prevent soil and nutrient losses. In Heonggye, in two years experiments, average soil loss of 17 Mg/ha was found in the up-down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and 2.6 Mg/ha from furrow minimum straw and slant furrow treatment, and 1.8 Mg/ha from slant furrow and gravel bag treatment. In the contour culture, the soil losses were further reduced. In Yongsan, soil loss in the slant furrow culture without any protection treatment was 167 Mg/ha, and the soil loss was reduce to 61 and 86 Mg/ha with minimum straw and gravel bag treatments, respectively. The soil loss could be reduced more than 45% by furrow minimum straw and gravel barrier. The furrow minimum straw or gravel bag barrier successfully reduced soil loss in clay loam soil in Heonggye, but still the treatments were not enough to reduce soil loss in saprolite piled sandy loam soil in Yongsan.

CdSe ; Cu 광전도 cell 제작

신영진,정태수,신현길,김택성,정철훈,이훈,신영신 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1992 센서技術學術大會論文集 Vol.3 No.1

競爭自由原理-E. Hoppmann의 分析體系

朴英秀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93 사회과학논집 Vol.10 No.-

Die wichtigsten Konsequenzen aus bisherigen U¨berlegungen werden wie folgt zusammengefaβt. Das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ist eine Gegenposition zu derjenigen Auspra¨gung des Workability Konzeptes, das den funktionsfa¨higen Wettbewerbs als Norm der Wettbewerbspolitik im einzelnen positiv beschreibt. Nach dem Verstandnis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werden die Kriterien aus den Zielen der Wettbewerbspolitik gewonnen, die sich in zwei Zielkomplexen zusammenfassen lassen "Wettbewerbsfreiheit" und "O¨konomische Vorteihaftigkeit". Freiheit des Wettbewerbs wird erstens als Freiheit der Aktionsspielra¨ume fu¨r aktuelle und potentielle Tei??chmer am Markt und zweitens als Abwesenheit von Zwang durch andere verstanden. Die Wettbewerbsfreiheit ist sowohl fu¨r die Beziehungen der beiden sich gegenu¨berliegenden Marktseiten(Austauschprozeβ) als auch fu¨r die Beziehungen auf jeder Marktseite(Parallelprozeβ) als Ziel relevant. Dieo¨konomische Vorteilhaftigkeit betrifft die wirtschaffichen Ergebnisse wettbewerblicher Marktprozesse. Wettbewerb wird im individualistischen Ansatz als ein fu¨r alle Marktteilnehmer nu¨tzliches Instrument angesehen, um wirt schafthch vorteilhafte Ergebnisse zu erreichen. Dabei wird in Anknu¨pfung an die evolutionstheoretische Sichr der Klassiker Wettbewerb als ein Such, Lern und Informationsprozeβ aufgefaβt. Die These von der Identita¨t von Wettbewerbsfreiheit und o¨konomischer Vorteilhaftigkeit wird der Hypothese des wettbewerbspolitischen Dilemmas entgegengestell. Die Identita¨tsthese(Non-Dilemma These) wird damit be gru¨ndet, daβ Wettbewerb als Instrument zur Herbeifu¨hrung individueller o¨konomischer Vorteile prinzipiell vereinbar mit Freiheit der Marktteilnehmer zum Wettbewerb ist. Nach dem theoretischen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kann sich die Wettbewerbspolitik nicht an einzelnen Marktergebnissen orientieren, sondern muβ vielmehr beiden Beschra¨nkungen der Wettbewerbsfreiheit ansetzen. Dessen Lo¨sung erfordert zuna¨chst, zwischen ku¨nstlichen und natu¨rlichen Beschra¨nkungen zu unterscheiden. Bei ku¨nstlichen Wettbewerbsbeschra¨nkungen mu¨ssen die unternehmerischen Praktiken und deren wettbewerbspolitische Wirkungen erfaβt und beurteilt werden. Da es aus systemtheoretischer Perspektive nicht moglich ist, im einzelnen wettbewerbspolitische Spielregeln zur Verhinderung von wettbewerblich unzula¨ssigen Verhaltensweisen festzulegen, mu¨ssen Spielregeln aufgestellt werden, die allgemein, abstrakt und universal anwendbar sind. Nach diesem Grundsatz hat sich die Wettbewerbspolitik auf Per-se-Verbote eindeutig identifizierbarer Verhaltensweisen von Wettbewerbsbeschra¨nkungen zu konzentrieren. Die kritischen Einwa¨nde richten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o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Theorie der Wettbewerbsfreiheit, Identita¨tsthese),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gegen einige Schluβ 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haltensverboten fu¨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Insgesamt kann aus den Ergebnissen der bisher angestellten U¨berlegungen ein vorsichtiger Schluβ gezogen werden : Trotz aller kritischen Einwa¨nde, die sich gegen den theoretischen Ansatz des neuklassischen Wettbewerbskonzeptes, gegen einzelne konzeptionelle Bausteine und eininge Schluβ folgerungen aus der Forderung nach Per-se-Verboten fu¨r die praktische Wettbewerbspolitik richten, erscheint das Wettbewerbspolitische Konzept der Wettbewerbsfreiheit die geeignete Grundlage fu¨r eine rationale Wettbewerbspolitik zu sein.

自由主義 經濟思觀에 나타나는 人間像과 制度

朴英秀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4 經濟論集 Vol.43 No.3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自由主義 經濟思想이 어떠한 人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관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古典的 自由主義와 新自由主義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하여 분석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