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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examination of Analytical Models for Microwave Scattering from Deciduous Leaves

        Oh, Yi-Sok,Hong, Jin-Young 弘益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2005 科學技術硏究論文集 Vol.16 No.-

        본 논문은 활엽수의 잎에 대한 전파 산란 모델들의 정확성을 수치 해석적 방법인 method of moment(mom)로 비교, 검증하였다. 나뭇잎에 대한 전파 산란 모델로는 Rayleigh모델, GRG모델, PO모델이 있으며, PO모델은 나뭇잎을 resistive sheet으로 근사화하여 계산했다. 잎에 대한 전파 산란 모델들의 유효영역을 method of moment의 수치적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두께가 얇은 유전율 디스크에 대해서는 전파 산란 모델들의 유효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나뭇잎의 두께(0.2∼0.4mm)가 매우 얇기 때문에 GRG모델과 PO모델 둘다 나뭇잎에 대한 마이크로파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 KCI등재

        섬유주의 이방성에 따른 초음파의 파형 변화

        윤원석(Yoon, Won-Sok),윤영준(Yoon, Young-June)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2011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Vol.4 No.4

        높은 기공성을 갖춘 망상골과 고체의 비율이 높은 피질골의 기계적 성질은 초음파 파동 전파 측정법으로 알 수 있다. 초음파의 속도(SOS)는 bulk wave 방정식과 bar wave 방정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Bulk wave는 Biot의 이론에서 빠른 파동과 매우 유사함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 뼈의 이방성을 담은 행렬에 의해 bulk wave 속도가 변하는 여부를 측정하였다. 음파의 속도는 뼈가 횡방적인(transversely isotropy) 특성을 갖을 때보다 등방적인 특성을 갖을 때 0.69% 빠르다. 또한 bar wave 방정식을 사용하여 피질골에 대한 속도를 측정하였다. 전의 논문에 의하면 bar wave 속도는 탄성 계수 텐서 혹은 영의 계수의 함수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bar wave 속도에 의해 등방성과 이방성을 측정하였다. Mechanical properties of cancellous bone with a high porosity and cortical bone with a high fraction of solid are estimated by the measurement of ultrasonic wave propagation. The speed of sound (SOS) in ultrasonic waves is usually measured by two equations, bulk wave equation and bar wave equation. Bulk wave speed has almost same as the fast wave of Biot's theory.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bulk wave speed is influenced by the anisotropy of bone matrix. The SOS when the bone matrix is isotropy is 0.69% faster than that when the bone matrix is transversely isotropy. We also examine if the use of bar equation is adequate for a cortical bone. In the previous paper, the bar wave speed is a function of Young's modulus or elastic coefficient tensor. In the same manner, the effect of bar wave speed to isotropic and anisotropic bone is estimated.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김영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1 No.2

        이 논문에서는 집단살해죄 관련 ICC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리는 1948년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이래로 국제사법재판소, 구유고재판소(ICTY), 르완다재판소(ICTR) 등을 통해 발전해 온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게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 방지협약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택하여 집단살해죄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ICC의 범죄구성요건을 작성하면서, 국가들은 기존에 발전하여온 집단살해와 관련한 법규범(jurisprudence)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ICC의 알 바시르 사건 판례에서도 제1전심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위협”을 관계 요건으로서 요구하였으나, 상소심재판부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의 제1전심재판부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기존의 집단살해죄 관련 법규범에 부합하는 태도로 보인다. 다만, 집단살해죄의 공모 범죄의 범위가 ICC규정에서는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과 집단살해의 특정한 의도가 없는 상급자도 부하의 집단살해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결과로 함께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ICC의 집단살해죄 관련 특수성 또는 기존의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법 규범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ICC의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시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ICC를 설립하는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법 규범과의 차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선택이 집단살해죄와 관련한 국제형사정의에 더 부합한 것이었는지는 향후 ICC의 집단살해죄와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더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ICC가 집단살해죄를 관할범죄로서 국가들의 이견 없이 규정함으로써, 집단살해죄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강행법규(jus cogens)라는 것을 확인하여 준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CC’s jurisprudence on the crime of genocide. The jurisprudence of the ICC with resepct to the crime of genocide is consistent with the pre-existing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1948 Genocide Conventio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ICTY and ICTR. On the other hand, in Al Bashir, the Pre-Trial Chamber I of the ICC had required “concrete threat” as a contextual el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ut, later it did not require this element. The later decision by the Pre-Trial Chamber I seems to be more compatible to the pre-existing law on the crime of genocide and Article 6 of the ICC Statute. Two aspects of differences between the ICC’s jurisprudence and the pre-existing law on the crime of genocide were pointed out. First, Article 25 (3)(d) of the ICC Statute is different from Article 3 fo the Genocide Convention in that the former does not provide “conspiracy” under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while the latter provides it. Second, Article 28 of the ICC Statute provides “superior responsibility” and under this provision, a superior can commit crime of genocide on the basis of superior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or she did not have specific intent of genocide. These differences are resulted from the negotiations and decisions taken by states at the 1998 Rome Conference establishing the ICC. These decisions by the states have yet to be proved whether they ar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gainst the crime of genocide. Lastly, the fact that the crime of genocide was included as one of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without any objections from states confirms the prohibi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s a jus cogens.

      • KCI등재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김영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2 No.1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use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order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Sinc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re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the provisions of it have the legally binding forces over the two countries. Under Article 1, paragraph 1(4) of the UNCLO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eans the introduction by man, directly or indirectly, 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stuaries, which results or is likely to result in such deleterious effects as harm to living resources and marine life, hazards to human health, hindrance to marine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impairment of quality for use of sea water and reduction of amenities. Toxic air particles from China can be regarded as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under Article 207 of the UNCLOS and/or as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under Article 212 of the UNCLOS.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y be considered as damages from transboundary pollution too. On the bases of these f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hree measures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due to toxic dust particles. First, both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Second,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the release of toxic, harmful or noxious substances, especially those which are persistent, from land-based sources,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in consistent with Part 12 of the UNCLOS. Thir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CLOS i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get satisfactory cooperations from China with a view to solving toxic dust particles problems.

      • KCI등재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 A Legalist Approach to Build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2005 法學論集 Vol.10 No.1

        2002년 10월 16일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계획이 있음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이래 한반도에는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느 ㄴ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좋지 않은 전조이다, 만양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가 취해진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 1993년 이미 추산된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경우 약 1백만 명의 인며유ㅣ해와 1조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재난을 예방하는 유ㅗ일한 길은 국제법에 기초한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이다. 국제법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예방한 전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북한 핵분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번째로 남한과 북한이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Kellogg·Briand)조약(소위 `부전조약`또는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과 IAEA간 안전협정 제 22조상의 중재재판소에 북핵문제를 제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증장기적인 국제법적 정책목표로서 남북한간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선언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관계합의서(Basic Relations Treaty)체결을 제시하였다. 전쟁의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현실주의 학자와 정치가들은 1차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등의 역사를 볼때 국제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단순하고 이상주의적이며 전쟁을 막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은 국제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1차 세계대전이나 2차세계대전은 국제법적 제도가 너무 많아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남북한간에 국제법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가릅적 많이 수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면 남북한간에는 분쟁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는 매우 미픕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위한 국제법적 체제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垂直上向핀이 附着된 水平平板에서의 自然對流 熱傳達

        權純錫,金善政,全永煜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1987 硏究報告 Vol.11 No.2

        This study on the natural convection has been conducted experimentally for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horizontal flat plate with three aluminium fins in air according to the various heights of fin and the various Rayleigh numbers.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fin, mean plate and total Nusselt number are increased by increasing dimensionless fin height. 2. The mean fin, mean plate and total Nusselt number are increased by increasing Rayleigh number. 3. The mean fin Nusselt number is the highest at the outside surface where there is no interference from each other. 4. The mean plate Nusselt number at H/S =0.67 and 1.67 for Ra_(s) =7.31×10³ are 53% and 52% less than the mean fin Nusselt number owing to the interference of fins. 5. The distribution of mean total Nusselt number shows similar tendency 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Jones and Smith (2).

      • ρ군의 대 부분군에 대한 표현정리

        김영무,유원석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원 2000 産業技術開發硏究 Vol.16 No.-

        In this paper, we give further properties of fully invariant subgroups and large subgroups of p-groups and obtain a representation theorem for large subgroups of p-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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