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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논총 Vol.21 No.-

        This article aims at showing the necessity of some kinds of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n the law proposals by the Korean Legislature and at proposing the institutional change needed. In recent years, French policies for Better Regulation have underlined a political will, which has grown in strength, to undertake reforms in order to improve regulatory quality. Constitutional Law of 23 July 2008 on modernisation of the institutions of the Fifth Republic has significantly reformed those institutions.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as checkpoint guard in monitoring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e Council of State issues a recommendation of the validity of legislation. It might be difficult to make definite evaluation at the present state which is initial stage of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law, however, the law can be evaluated as a meaningful effort to overcome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by secur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through the so-called comprehensive or integrative legislation.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투명성과 정당성 부족, 개별적 특수성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안의 과다 등이 대표적이다. 17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다.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입안 단계의 규제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법안 입안 단계의 분석이나 평가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랑스는 입법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회가 협력을 통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의 내용을 간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영향평가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실천력을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입법영향평가를 위해서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바르스만 하원의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연구자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센서 위치 보정을 통한 원추형 자기베어링 로터의 위치 제어

        양승준,곽병철,김주영,이재응 중앙대학교 기술과학연구소 2001 기술과학연구소 논문집 Vol.31 No.-

        이 논문에서는 원추형 자기베어링으로 지지된 고속 연삭기 로터의 정밀진동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증폭기와 원추형 자기베어링을 포함한 각 축에 대하여 이산시간 모델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의 제어기의 설계시 활용하였다. 또한 제어기의 입력값을 조절하여 자기베어링 공간내에 로터가 최적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와 전자기적 흡인력을 발생하는 액츄에이터 사이의 위치 불일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험 대상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front 방향과 rear 방향 사이의 연성 효과가 확연히 감소되었고, 로터 회전시의 진폭이 50,000 rpm에서 ±7㎛ 이내의 성능을 보이는 정밀 진동 제어를 수행하였다. In this paper, the precise vibration control problems of high speed grinding rotor supported by cone-shaped active magnetic bearings are investigated. Toward this end, each part of the system including power amplifiers and magnetic bearing systems are identified s discrete time models, and the results are used for controller design. In addition, the correction method of the position error between sensor and actuator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the experiments. As a result, the coupling effect between front and rear axis are decreased and the amplitudes of rotor vibration are controlled within ±7㎛ at 50,000 rpm.

      •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와 과학적 평가위원회

        한승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1960년대 프랑스의 사회, 경제적 위기는 정부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는 미국식 예산기법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90년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정책평가제도를 시도하였다. 새로운 평가모형은 정책결정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부처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평가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기법과 평가지침을 세워나가고 있다. 과학적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있어 다학문적 성격과 질적, 양적 방법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요시하고 토론을 통한 과정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 KCI등재

        발전부문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Using an Industrial Linkage Analysis

        곽승준,유승훈,한상용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1 No.4

        The electric power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ramatic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electricity has constituted a critical factor sustaining the well-being of the Korean people. This study uses input-output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four electric power sectors (hydro-electric, fossil-fuels, nuclear and non-utilit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for the period 1985-1998, focusing on four topics: the impacts of electricity supply investments, the electricity supply shortage effects, and the impacts of the rise in electricity rates, and the inter-industry linkage effect. The overall results reveal that non-utility electric sector is superior in terms of the national economy-wide effects to other three sectors throughout the period. Finally, potential uses of the results are illust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instrument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CI등재

        치아종으로 인한 매복치아의 치료증례

        백승준,이광수 대한소아치과학회 2000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27 No.3

        치아종은 치아 조직의 비정상적인 과성장으로 인해 형성되는 외배엽성 상피세포와 중배엽성 세포로 이루어진 혼합종양이라고 정의되며 양성 치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아종은 신생물(neoplasm)보다는 형태와 조직 분화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형성이상이나 과오종으로 보고 있다. 치아종은 복합 치아종(Compound Type), 복합 치아종(Complex Type) 그리고 법랑아 섬유치아종(Ameloblastic fibroodontoma)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합 치아종은 치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체 발생 비율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복잡 치아종은 치성 조직의 비조직화된 형태로서 악골에 고르게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다. 법랑아 섬유치아종의 발생은 드물다. 치아종의 병인으로는 외상, 감염, 유전 혹은 치아 발육의 유전적 조절을 방해하는 돌연변이 유전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치아종은 종종 다양한 맹출 장애와 치아 위치에 있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종의 가장 빈번한 발견 요인으로서는 유치의 만기 잔존과 더불어 영구치의 매복이 있다.치아종으로 인한 지연 맹출과 감별 진단 해야 할 것으로서는 과잉치, 만곡치, 법랑 진주 그리고 유치의 조기 상실 등이 있다. 치아종으로 인한 매복 치아의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치아종을 제거한 후 매복 치아의 자발적 맹출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때 매복된 치아의 자발적 맹출을 기대하기 위해선 악골내 충분한 맹출 공간을 평가한 후 공간의 확보와 치근 발육이 진행중이라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일 치아종을 제거한 후에도 불구하고 매복 치아의 맹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복 치아의 노출 후 교정적 부착장치를 위치시킨 후 강제 견인한다. 본 증례는 치아종으로 인해 영구 계승치가 매복된 환아에게서 매복치의 외과적 노출 시행 후 교정적 치료방법을 사용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주요어 : 치아종, 매복 치아, 지연 맹출, 공간 평가 Odontoma is defined as a benign odontogenic tumor containing enmel, dentin as well as cementum. It has come to mean a growth in which both the epithelial and the mesenchymal cells exhibit complete differentiation. Most authorities accept the view today that the odontoma represents a hamartomatous malformation rather than a true neoplasm. The etiology of odontomas is uncertain but hypothesized to involve local trauma, infection inheritance or mutant gene. The odontomas often cause various disturbances in the eruption and position of the teeth. The steps in removal of an odontoma in close relation to an adjacent impacted normal tooth should comprise 1) removal of odontoma and 2) exposure of the impacted tooth. Orthodontic therapy may be applied. Before treatment, the necessary space fur the impacted tooth should be evaluated. If there is lack of space in the dental arch, orthodontic treatment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operation.

      • KCI등재

        치과의원과 대학치과병원 교정환자의 통제소재 특성

        구승준,이신재,김태우,장영일 대한치과교정학회 2006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6 No.6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의료기관 선택 시 환자의 정신-심리학적인 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선택진료(elective treatment)의 측면이 많은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의원과 대학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여러 요인들 중 정신-심리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진 통제소재(Locus of control)검사를 이용하였다.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934명 및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1466명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소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학치과병원 교정환자들이 치과의원 교정환자에 비하여 외적통제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대학치과병원 교정환자들이 치과의원 교정환자들에 비해 의료진의 권위에 의존하는 정신-심리학적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 Mary factors are considered when a patient chooses the type of dental institution they wish to receive treatment from.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is issue.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in analyzing the patient's psychological aspects when he/she decides to choose the dental institution they wish to receive treatment from. Methods: A locus of control test was utilized to analyze the psychologica1 aspects in orthodontic patients of a university denta1 hospital and a private dental clinic. The locus of control test is known to be useful in predicting a human being's behavior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locus of control tests were carried out in 934 orthodontic patients atten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1466 orthodontic patients from a private dental clinic. Results: The orthodontic patients at the university dental hospital showed a stronger extrinsic locus of control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private dental clinic. Conclusion: The orthodontic patients at the university dental hospital value the doctor as the authority figure and the treatment quality more than those at the private dental clinic.

      • 美國과 蘇聯의 經濟體制 比較 : 經濟調停機構를 中心으로 Market and Planning

        朴勝俊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1991 미소연구 Vol.5 No.-

        We do comparative studies on American and Soviet economic systems. In doing so we concentrate on the mechanisms of economic coordination, two of which are market and planning. In the market system many independent economic agents make their decisions on their economic affairs 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are coordinated through the market. While this system is called the ‘Invisible Hand,’the plnning system is known as the ‘Visible Hand’ with which the central planner coordinate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economic plans on resource allocations. We employ efficiency criteria in evaluating the American market Economy and the Soviet planned Economy. In this way we hope that problems of the Soviet economy will be revealed, the problems which accelerated current changes in the Soviet Economy. In Chapter 2 we introduce the concepts of technical efficiency, allocative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These criteria will be used throughout the paper. In Chapter 3 we study the American economic systems. Firstly we use theoretical analysis under the assumption of pure competition and show that this economy possesses both technical and allocational efficiencies. Then we turn to the real American economy where imperfect competitions are commonplace, which may bring some inefficiencies. In Chapter 4 we study the Soviet economic system established by Stalin. We first look at the Input-Output Model which may provide some insight on how planning works. Then we examine the actual process of the central planning mechanisms. We evaluate the Soviet economic system and reveal many sources of inefficiencies. In the last chapter we conclude by providing some prospects o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Soviet economy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previous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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