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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의료보험제도의 기원과 변화

        강명세 ( Myong Sei Ka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14 No.1

        복지국가 또는 복지체제 연구는 한국에서는 저성장의 분야에 속하지만 정치학의 전통적 영역이다. 이 분야는 최근 서구에서 다시 크게 부활하고 사회과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은 물론이고 카메론, 윌렌스키, 스티븐스, 그리고 아주 최근의 피어슨에 이르는 정치학자들이 복지체제분야에서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피어슨 등 정치학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복지문제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관한 한, 한국의 시간대는 세계 시간대와 커다란 시간 격차가 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아직 복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복지국가문제를 한국정치학의 주요 영역에 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복지체제를 그 연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연원에 대한 연구는 에스핑-앤더슨 이후의 연구동향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에스핑-앤더슨의 역저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의 제목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체제의 발전이나 변화는 직선적이기 보다 각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전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의 생성, 기원 및 이후의 발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조명이 필수적이다. 글의 첫째 부분은 복지국가 이론에 대한 최근의 활발한 문헌을 검토하는 동시에 비교연구를 위해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을 소개할 것이다. 복지국가 연구는 최근 이론이나 경험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급성장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국제정치 연구가 쇠퇴하는 반면, 국제정치경제와 비교정치가 통합되는 추세 속에서 통합의 접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체제 연구는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둘째 부분은 국민보험제도와 더불어 복지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의료복지제도의 주요 계기가 모두 군사 정부하에서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밝히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세 번째는 최근의 의료개혁문제를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탄생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urance in Korea. Medical insurance determined the essential nature of the welfare state with accident, disability and retirement insurance. Medical insurance was legislated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of Park Chung Hee. Medical benefits during Chun`s authoritarian government were extended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in 1988. I argue that medical insurance was made by bureaucratic initiatives. Authoritarian regime had two purposes in initiating medical insurance. As Bismarck found the welfare state in Imperial Germany to buy the social peace, motive behind legislation of medical insurance was political. The Park government reformed medical insurance in 1976,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had provided national insurance. It was a part of regime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However, universalism was weak because medical insurance benefits have been contributory from the beginning. Difficulties in recent reforms of medical insurance, highly controversial, reflect this institutional setup.

      • KCI등재

        Application of Non-photochemical Quenching on Screening of Osmotic Tolerance in Soybean Plants

        Sei Joon Park(박세준),Hyun Hee Kim(김현희),Tae Seok Ko(고태석),Myong Yong Shim(심명룡),Sung Yung Yoo(유성녕),So Hyun Park(박소현),Tae Gyeong Kim(김태경),Ki Cheol Eom(엄기철),Sun Hee Hong(홍선희),Tae Wan Kim(김태완) 한국토양비료학회 2010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3 No.3

        한발과 염 스트레스에 대한 콩의 저항성 검정에 있어서 Non-photochemical quenching (NPQ)을 적용하기 위하여, 저항성 콩 (신팔달콩 2호)와 대조구 콩 (태광콩)을 이용하여 제한적 관수 (50 m/pot/day) 와 염 (200 mmol NaCl) 처리를 한 후, 엽록소 형광반응의 변수, maximum efficiencies of photosystem II photochemistry (Fv/Fm), efficiencies of photosystem II photochemistry (ΦPSII), NPQ와 CO₂ 동화율 (PN) 을 측정하였다. 콩 두 품종의 엽 수분포텐셜은 한발처리에서 -0.2 MPa에서 -0.8 MPa로, 염처리에서는 -0.7 MPa에서 -1.7 MPa로 감소하였다. 염처리에서 엽 수분함량의 감소는 신팔달콩 2호에서 적었다. 두 품종 모두 엽의 수분포텐셜이 감소함에 따라 Fv/Fm 은 변화가 없었으며, ΦPSII 와 PN 는 감소하였다. NPQ의 경우, 신팔달콩 2호은 한발과 염처리에 모두에서 반응이 나타난 반면, 태광콩에서는 한발처리에서만 나타났다. 두 품종의 모든 처리에서 ΦPSII 와 PN간에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PN 의 감소에 대한 ΦPSII 의 감소 정도가 신팔달콩 2호에서 적었다. 또한 삼투처리에 따른 ΦPSII 의 감소와 NPQ의 증가는 신팔달콩 2호에서만 나타나 ΦPSII 와 NPQ 간의 부의 관계가 유지된 반면, 태광콩에서는 염처리에서 이들간의 연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투 저항성의 검정에 있어서 엽록소 형광반응의 단일변수(Fv/Fm, ΦPSII, 및 NPQ)의 이용보다 ΦPSII 와 NPQ 의 상호관계 분석이 더 유효한 것을 제시하였다. Non-photochemical quenching (NPQ) values for utilizing them to detect osmotic tolerance in plants were examined with two different soybean cultivars, an osmotic tolerant soybean (Shinpaldalkong 2) and a control soybean (Taekwangkong). Two different stresses were applied to the cultivars as the restricted irrigations of 200 and 50 ml water pot<SUP>-1</SUP> d<SUP>-1</SUP> for 5 days for a control and a drought stress, respectively, and a sodium chloride solution of 200 mmol for 6 days for a salt stress. The intact leaves of the two cultivars after treatment were used to measure chlorophyll fluorescence parameters, maximum efficiencies of photosystem II photochemistry (Fv/Fm), efficiencies of photosystem II photochemistry (ΦPSII), CO₂ assimilation rate (PN), and NPQ. Leaf water potentials of the two cultivars decreased from ? 0.2 to ? 0.8MPa by a drought treatment and from ? 0.7 to ? 1.7MPa by a salt treatment. Leaf water content of Shinpaldalkong 2 after a salt treatment was less decreased than that of Taekwangkong. Fv/Fm values of both cultivars were not changed, while ΦPSII and PN were decreased proportionally to leaf water potential decrease. The response of NPQ was occurred in Shinpaldalkong 2 under the drought and salt stresses. With Taekwangkong cultivar, only drought stress referred NPQ response. The cultivar differences on chlorophyll fluorescence parameter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ΦPSII and PN, and between NPQ and ΦPSII. Although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ΦPSII and PN were established on all treatments of both cultivars, the decreasing rate of ΦPSII to PN was smaller in Shinpaldalkong 2 than Taekwangkong. The NPQ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decrease of ΦPSII by osmotic treatments in Shinpaldalkong 2.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NPQ and ΦPSII were well maintained at all treatments in Shinpaldalkong 2, while these relationships were lost at a salt treatment in Taekwangkong.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analysis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ΦPSII and NPQ could be more valuable and applicable for determining osmotic tolerance than single analysis of each parameter such as Fv/Fm, ΦPSII and NPQ.

      • KCI등재

        Response of Leaf Pigment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to Light Quality in Soybean (Glycine max Merr. var Seoritae)

        Sei Joon Park(박세준),Do Yun Kim(김도연),Sung Yung Yoo(유성녕),Hyun Hee Kim(김현희),Tae Seok Ko(고태석),Myong Yong Shim(심명룡),So Hyun Park(박소현),Ji A Yang(양지아),Ki Cheol Eom(엄기철),Sun Hee Hong(홍선희),Tae Wan Kim(김태완) 한국토양비료학회 2010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3 No.3

        서리태콩 (Glycine max Merr. var Seoritae)에서 광원에 따른 엽의 광합성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콩의 제 1복엽이 완전 전개되었을 때 3일 동안 빛을 차단한 후 UV-B 와 일반광에 노출시켜 색소 함량과 엽록소 형광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암처리에서 엽록소 함량은 감소하고, 일반 광에서 회복하였다.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함량은 UV-B 조사한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엽록소 형광분석을 이용한 광합성 능률을 분석한 결과, 암처리가 진행 됨에 따라 Fv/Fm, F"v/F"m, ΦPSII 및 NPQ는 감소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일반광에 노출되면서 회복하였으나 UV 처리한 것은 암처리 72시간의 수치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를 통하여 암처리 48시간 경과함으로 엽록체가 에티오플라스트로 전환되며, 일반광을 조사하였을 시 광합성 관련 광계가 복구되지만, UV-B의 강한 광이 조사되었을 때 광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tiolation of plant leaves evoke to be photosynthetically inactive because plant leaves are unable to convert photochlorophyllide to chlorophyllide in the absence of light. In addition, UV-B rad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photomorphogenesis and excessive UV-B radiation decreases photosynthesis and causes to damage to cellular DNA. In the present study, two electrical lights obtained with the ultraviolet lamp and moderate lamp were employed to young plants soybean (Glycine max Merr. var Seoritae). After treatment of different lights, young plants were harvested for the determination of pigment contents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The contents of carotenoids and anthocyanin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with the excessive UV-B radiation. Excessive UV-B light reduced dramatically photosynthetic efficiency causing an irreversible damage on PSII in comparison to the controls treated under normal illumination. As the treatment of normal illumination after dark treatment, the contents of carotenoids and anthocyanains were not changed in the leaves and photosynthetic ability were retained. Therefore, Seoritae soybean leaves might protect themselves from excessive UV-B radiation with up-regulation of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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