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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결합상표의 수요자 인식에 따른 유사성 평가 - 외관의 유사여부 -

          이상경 ( Yi Sangkyung ), 이창근 ( Lee Changku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1 No.-

          브랜드마크(이하 상표)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로서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현행 사법적 판단방법의 문제점을 재인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상표심사기준의 관찰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수요자 주의력`에 입각한 심판자의 심결과 현실적 수요자의 인식에 따른 차이를 유사성 평가배점표(이상경,2011)를 사용하여 비교 탐색 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평가모델`(이상경,2011)의 후속 연구로서 대법원 판결 사례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4가지 사례를 추출하여 설문조사와 유사성 평가배점표를 기반으로 양 상표에 대한 유사정도와 유사판단의 적절한 판단 기준치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 모델에 의거한 정량화 된 결과치와 기존 사법적 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심사판결에 대한 흠결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사성 평가모델을 향 후 사법적 심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Brand mark ar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sumer and ultimately the right choice in order to protect the brand`s trademark infringement similar to the way the current four legal judgment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ssue a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current screening methods in the brand "universal consumer attention," one judge on the basis of the trial decision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compared using a similarity score sheet(yi sangkyung,2011) was to explore. In particular, this study Similarity evaluation model of the brand mark (yi sangkyung, 2011) as a follow-up study of Supreme Court cases that meet the four cases in this study to extract the similarity ratings surveys based on the volume label for similarity score sheet similar degree and Similar judgment was appropriate benchmarks to derive the value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ing value with the existing judicial decisions and decisions by comparing the current assessment whether the defect was performed to percussion. In conclusion, the similarity assessment model future judicial review of the decision aid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foundation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ool.

        • KCI등재

          Analysis of English Placement Test Scores and Student Opinions to Improve Differentiated Curriculum by Level and Major

          Sangkyung,Kim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5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22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est scores and student responses about placement in the General Education English Program by level and major. Using composite scores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for English (CSAT) and the in-house speaking test (SEPT), the study placed students into four levels (2–5). It also categorized 1,847 students into three group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BL), and Science and Engineering (SE). Higher leve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al proficiency while having similar results on the CSAT. Lower levels attained similar scores on the SEPT but represented a vast range of CSAT scores. Participants across all levels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placement test, perceived the content of the SEPT as appropriate, and positively responded toward the accuracy of placement. HS and BL scored higher on the test than SE, confirming the contrast between engineering and non-engineering majors. HS, however, showed more positive evaluation on the accuracy of placement than BL and SE. Across groups and levels, all participants opposed exclusively using CSAT in course placement. This study discusses utilizing data by various variables to enhance differentiated instruction and to meet unique needs of students at all levels with different majors; it also addresses using CSAT scores as the exclusive criterion.

        • 위변조 확인과 복사방지를 위한 이차원 바코드 시스템 연구

          이상경(SangKyung Lee), 고광은(Kwang-Eun Ko), 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0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20 No.2

          디지털 인쇄 기술이 발전 스캐너와 레이저 프린터가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쉽게 위변조 할 수 있어 품목이 영어 성적증명서, 처방전, 통화 내역서와 같이 다양해지고,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증가하는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홀로그램, 특수 잉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 프린터에서 간편하게 구현이 가능한 복사방지마크와 이차원 바코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현이 간편한 만큼 복사방지마크의 경우 정밀하게 위조 가능하고, 이차원 바코드는 쉽게 복사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판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변조 시스템은 바코드 심볼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이차원 바코드와 스캐너 같은 광학 장치를 이용해 위변조할 경우 쉽게 복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KCI등재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이상경(Sangkyung Le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인 일반인에 대한 비규제적인 태도와는 달리 군인신분인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동성애자인 군인에 대한 ‘처벌과 차별대우'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 판단에 도움을 얻고자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인 “불문부답법”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한다. 즉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그러한 성적 취향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불문부답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바 동 법령에 의한 정책이 병역의무를 이행케 하면서도 동성애 군인이 겪게 되는 차별적 취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고안되었기에 이를 통해 우리가 시사 받을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동성애군인에 대한 미군부의 태도와 연방 법원의 태도를 시기적 관점에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법령과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미국의 군대 내부에서 동성애자의 배제에 관한 역사와 배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공된 불문부답법을 헌법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불문부답법을 사생활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한 미국 연방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양심의 자유”의 내용 중에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앞으로 우리가 그와 유사한 법령을 채택하려 할 때 동 법령의 위헌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동성애 군인의 지위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채택되어 있는 불문부답법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한다고 본다. This article is focusing on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ny regulations prohibiting the homosexuality in Korean society, whereas the Korean military has prohibited male soldiers from having sex with other same gender military personnel. Since this kind of discri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this article aims at comparative study to point out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military policy and to get helpful analysis of, so to speak, "Don't Ask Don't Tell Act"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ew policy of Don't Ask Don't Tell in the United States, gay personnels in the military can continue to give service, unlce, they come out to say that they are homosexual or that they have sex with other same gender military personnels. This policy has been implcmented to allow gay personnels to continue their service without being discriminated by the military in terms of having homosexualit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military's attitude toward gay personnel and the federal courts' view over gay ban according to time sequence from the past to the pmilent. In addi out tthe gay ban ry caed federal law, as we saw above, namely, Don't Ask Don't Tell Act, is examined by means of analysis of federal courts' cases in which Don't Ask Don't Tell Act allegedly infringe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homosexual military personnel. On toinof that, this article insists that Don't Ask Don't Tell Act should be viewed as it is repugnant not only to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 cy, the equal protec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to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By way of this comparative study, we will get more reasonable grounds to decid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imilar law which can be implemented to the Korean military soil. In conclusion, in order to get endorsement for a policy protecting the right of gay personnel in the national assembly,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 of Don't Ask Don't Tell Act's policy.

        • KCI등재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적인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의 헌법적 평가

          이상경(Sangkyung Le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8 世界憲法硏究 Vol.24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VR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사이버공간에서 VR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의 실감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VR매체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성, 몰입성의 특성 때문에 종래의 표현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허구 체험을 3D 혹은 4D 영화 속에서 겪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집약적 도구인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완전한 혼동을 가져올 만한 생생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게임물은 단지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스토리라인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채 게임주인공을 특성과 기호에 따라 선정하고 관련 모험 혹은 어드벤처 상황을 조작하여 그 안에 몰입하게 되므로 게임 사용자 또한 하나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스크린이나 혹은 3D 혹은 4D 입체영화의 관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특히 표현매체의 사용자가 스토리라인의 형성 및 참여자가 되는 상호작용적 특성 및 몰입성은 표현매체의 개인적 및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가상현실과 실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호법리가 VR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VR과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통한 표현행위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수립해온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새로운 헌법규범적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한다. 먼저 이 글은 기술진 보에 따른 VR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VR 매체는 급속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기술 진보 속도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VR 매체와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특별한 매체형식으로 간주하고 그 특성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즉 VR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분석틀을 새로이 고안해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Various applications are emerging to the point whe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era of VR has arrived. Hence, this article first looks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active medium in detail. Moving from the scientific fictional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to the stage in 3D or 4D movies, the virtual reality is as yet entirely compatible with the virtual reality, with the possibility of wearing a virtual technology intensive tool, for example, a head-mounted display. Here, the VR games are interactive in that users are not only passively embracing given storylines, but also choosing positively game characters and game environments especially wearing a head-mounted display. Next, the interactive characteristics, vividness, and immersion in which the users of VR are the founder and participant of the storyline, especially, maximizing the individual and social impact of the expression medium which brings on the confusion the boundaries between virtual reality and real lif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o what extent the Freedom of Speech can protect the VR games. Indeed, it should be examined in depth whether expression through VR should be evaluated anew rather than remain in the category of tradi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pecifically, the first issue is to examine the traits of the VR with respect to interactivity, vividness and immersion. The second issue is how to carry out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expression via the VR media.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would apply to video games regulations in the State of California. But the concurrent opinion written by Justice Alito and Breyer would draw our attentions too in that it would imply the necessity of a new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the First Amendment as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s so much. Nowadays the society quickly enters the phase whe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industry of interactive medium can produce the same level of experience as uses play the VR. If the interactive medium is considered a special media, posing a duty to consider a new normative mean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we need to consider the new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First Amendmen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discussions of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 KCI등재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와 위 · 변조 방지 시스템

          이상경(SangKyung Lee), 고광은(Kwang-Enu Ko), 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0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0 No.6

          일반적으로 인쇄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복사방지마크와 이차원 바코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차원 바코드는 복사 방지 마크와 분리 배치되어 있어 사본 구별이 시각적으로 힘들고, 스캐너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차원 바코드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시각뿐만 아니라 스캐너로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 위변조방지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복사 방지마크는 디지털 입출력 장치의 저주파 필터 특성으로 인해 특정 패턴이 소실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이용해 패턴으로 만들었다. 원본과 사본을 스캔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분석을 통해 성능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차원 바코드를 웹캠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한 인증키로 온라인 서버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Generally, the copy protection mark and 2D bar-code techniques are widely used for forgery protection in printed public documents. But, it is hard to discriminate truth from the copy documents by using exisiting methods, because of that existing 2D-barcode is separated from the copy protection mark and it can be only recognized by specified optical barcord scanner. Therefor,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forgery protection tehchnique for discriminating truth from the copy document by using watermark inserted 2D-barcord, which can be accurately distinguished not only by naked eye, but also by scanner. The copy protection mark consists of deformed patterns that are caused by the lowpass filter characteristic of digital I/O device. From these, w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s by applying the histogram analysis based on the original, copy, and scanned copy image of the printed documents. Also, we suggested 2D-barcord confirmation system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e online server by using certification key data which is detected by web-camera, cell phon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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