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세계 안에 거주함

신상희(Sanghie Shin) 한국현상학회 2006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29 No.-

논자는 이 글에서 현대인의 고향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주함의 본질의미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시도한다.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숙식 문제의 해결이나 주택의 소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죽을 자들로서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이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 이 넷이 하나로 포개져 펼쳐지는 사방세계 안에서 탈자적-개방적-상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거주함의 근본특성은 소중히 보살핌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방세계를 그것의 본질 속으로 소중히 보살피는 탈자적 방식으로 거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방세계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사중적 방식을 갖는다. 즉 죽을 자들은 땅을 구원하고, 하늘을 하늘로서 받아들이고, 신적인 것들을 신적인 것들로서 기다리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한에서 인간답게 거주한다. 이에 논자는 먼저 죽을 자들이 사방세계 안에 거주하는 사중적 방식들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넷이 하나로 포개지는 근원적 통일성으로부터 세계가 세계화하는 전일적인 현상방식에 대해 사유한다. 그런데 사방 세계의 사중적 보살핌으로서의 거주함의 본질적 의미는 사방세계의 네 방역들을 자기 안에 모아들이며 사물화하는 그런 사물들 곁에 체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런 점에서 논자는 사물들 곁에 체류하며 사방세계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야말로 거주함의 본질차원에로 귀속해 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망각된 고유한 본질을 회복하는 동시에 시원적인 삶의 밑바탕에로 귀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과 사회발전 -터키와 우리의 헌정체제 비교연구-

한상희 ( Sanghie H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터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변화와 정치적 근대화의 양상 및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화의 양태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그 민주화의 과정을 저변하는 가장 주된 동력은 경제성장에 힘 입어 발달한 중산층의 존재가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민주화의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을 등치시키면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종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연구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혹은 세속주의의 맥락에서 양국의 민주화 및 그 입헌주의의 변형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터키의 세속주의적 헌정주의는 종교권력으로부터 군부권력으로의 이행을 초래하였으나 그 양자에 공유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성스러운 영역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혁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성과들을 헌법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치집단들이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의제의 한계를 야기하고이 틈새를 신자유주의와 반공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터키의 세속주의와 우리나라의 반공주의가 실체를 갖지 못 한 채 권력투쟁의 수단 혹은 그의 정당화기제에 불과한 일종의 환속주의에 머물러 있음은 이러한 헌정사의 한계를 구성한다. 터키의 군부와 이슬람세력, 그리고 구 자본권력과 신흥자본권력의 대립이 이 세속주의의 틀을 빌어 사법화의 경로로 귀결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대중들의 탈정치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헌법의 세속화는 헌법을 대중들의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이 어떠한 규율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세속주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보자면 터키와 우리나라의 민주화 혹은 헌법의 세속화는 실패에 가까운 쪽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describe and analysis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of S. Korean and Turkey, and to explain why the consititutionalism in both countries are not so successful as expected inspite of their big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systems. These two countries have shown some similar phases each other in their ways to democratization: they have own their main transitional powers for democratization to the middle class which has rapidly grown along their relevant economic growth, while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have been overhelmed and colonized by the dominant ideology of statism and mythified anticommunism( S. Korea) or secularism(Turkey). The secularized constitutionalism of Turkey could have made some success in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from religious group to military one. Secularism, which has been one of five ideologies of revolution of 1920, has provided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ose change. But the statism has mitigated and/or negated the effects of such change. It has been the state elites from military group or bureaucrats group that replaced religional power group. Such distortion has been witnessed in S. Korea, too. The domocratization process triggered by the June Democracy Movement has been occupied by the New Military Group and a few political bosses who were called 3 Kims, whose political engineering and strategies for power struggle could not have made any progress in democratizing S. Korea``s old regime which had firmly established upon statism and anti-communism. In both countries, the Constitution could have been the powerful programme toward their political development. But what they have produced is not democratization, but only judicialization of political agenda.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es have replaced political and/or democratical decision-making process. So called juristo-cracy has been the only visuable results of the changes, and it have resulted in de-politicalization of citizens.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 has been loosing its ruling power to be only mobilized as legalizing tool for any political engineering consideration. According to Agamben, secula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hare one thing each other: demythicize holistic powers and giving them to ordinary people. From such definition, the constitutionalism of two countries of S. Korea and Turkey can not be said successful so far.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한상희 ( Sanghie H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민주법학 Vol.0 No.59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위반의 혐의로 이루어진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 구사건에 대해 대법원 제3부가 통치행위론과 소멸시효법리를 곡해하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민주화의 성과들이 사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의 국가폭력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청산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난날의 그 사악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현 대법원체제의 퇴행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글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사법화된 국가폭력―을 다룬다. 이미 위헌무효임이 확정된 긴급조치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살아나며, 그 정당화논거로 통치행위론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왜 이 정권의 퇴행성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자 하였다. This essay analyses and sharply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2015.3.26.(case no.: 2012DA48824. Hereinafter the decision of 2015). This decision held that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should have no liability of damages caused by his action of promulgation of the Emergency Measures of 1974, which had been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Supreme Court an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The decision of 2015 has twisted and mobilized two doctrines as the ground of the decision: so-called political questio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former of which is the main target of this essay. As far as the Emergency Measures of 1974 are concerned, the two highest Court have dismissed the state``s contention of extra-judiciability of any actions and/or any measures based on the Measures in such cases as this one, because the Measures are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of 2015 reversed such decisions and denied not only the platiff``s claim but also Korean people``s efforts for substantial liquidation of the past: the past affairs of the authoritarian-military regime. It legitimized the past state``s violence against the people in the name of law and justice. It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worst symptoms of the retroactive and retrogressive trends of the incumbent president Park``s regime.

시민정치의 헌법화: 탄핵 이후 시민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시론

한상희 ( Han Sanghi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4

이 글은 최근 역동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집단적 의사의 표현들을 어떻게 지속가능 한 형태로 정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정치화의 한 방식으로서의 헌법화는 어떤 전제조건 위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헌정사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만큼 시민들의 응집된 힘으로 변곡점들을 만들어 왔다. 이번의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런 국민적 저항은 우리나라의 대의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한편, 새로운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이를 예외상태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이 생활세계에서 형성하는 다중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권뿐 아니라 국가 자체를 구성적 외부로 상정하면서 구성되는 연대의 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즉, 시민들이 구성하는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차이의 연대에 의하여 극복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헌법을 시민들의 헌법으로 재전유하는 헌법투쟁의 장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직접민주제를 향한 체제개혁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llective political demands in the recent dynamic candle rallies can be politicized in sustainable ways and how it should be structured into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a form of governance. The national protest calls for negation of the nation`s overall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and requires a new form of decision-making. Defining such situation as Ausnahmezustand and analysing the governing powers and the regime as constitutive outside, this article defines the process of surmounting the conflict and antagonism as a significant political arena for defending the Constitution. Then, it seeks to reform the system for direct democracy.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한상희 ( Han Sanghi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민주법학 Vol.0 No.63

이 글은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그동안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해석학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았다. 이 문제는 촛불집회 이후 정치·사회체제의 개혁을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우리 정치체제의 다원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현행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제2차투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 연합과 연대의 기회는 절대다수제가 공화적 이념에 봉사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이 글은 당선자결정방법을 헌법에 규정했던 52년 헌법과는 달리 그것을 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차원으로 바꾸었던 62년 헌법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발생한 헌법의 침묵(즉, 무규정)은 절대다수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여부를 입법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legal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me run-off system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lively debates on the political desirability of adopting such system into Korean politics, but few researches on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the issue. This essay reviews the debate from several points of view, esp.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rarely been taken appropriate attention from th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system. By criticizing such argument, this essay tries to re-interpret the absenc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unchanged from the Constitution of 1962. In sum,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is system is not a constitutional matter but a matter of legislators` will. It is the advantage of the run-off system that the system supports active politicalization of public sector in Korean society, one of the mandates of the Constitution. The system also promotes democratization in Korean politics. That is the another reason that this essay argue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un-of system.

70년대 단편소설과 법의 무의식

한상희 ( Han Sanghi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이 연구는 1970년대의 소설을 통해 법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저항의 변증적 관계를 규명해 내고 이를 통해 사회내에서 법이 작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한편, 법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담론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권과 연대성에 입각한 “법의 지배”로서의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칼 슈미트, 조르조 아감벤, 자크 랑시에르 등의 논의로부터 “예외상태”론과 “정치적인 것”을 구성하면서,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 및 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론을 빌어 작중인물들의 주체화가능성을 천착하였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빈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외상태의 틀에 따라 구성하고 소설의 작중인물들이 스스로 주체화되면서 ‘정치적인 것’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1970년대의 소설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제대로 반영해 낸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이청준, 조세희, 황석영, 최인호 등의 소설뿐 아니라, 송기원, 오정희, 이문구, 이문열, 김정한 등의 소설은 당대의 시대적 모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상적 삶의 현실이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냉전의 정치구조 속으로 포섭되는 양상들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포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폭력과 법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대응양상들이 폭넓게 그려지고 있다. 다양한 서사를 통해 국가법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투사하고 이로부터 법의 다양한 실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법의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정치 - 혹은 정치적인 것-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권력에 대한 작중인물의 태도(피동적/능동적)와 대응양식(환속화/세속화)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법권력에 대한 금기회귀의 양상은 환속화에 대응되는 것으로 황석영, 김정한, 조세희 등에서 나타나며 스스로 법주체가 되어 국가법을 잉여화하는 한편 법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속화의 과정은 오정희, 윤흥길, 조해일 등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차이와 다양성에 기반하는 법텍스트의 창조적 해석을 제창한다. 법은 법텍스트의 독해를 통해 그 의미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텍스트의 독해가 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 자체 권력 내지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은 1970년대의 소설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이 소통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질곡의 수단으로 동원될 때, 민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그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입법자로 변형하거나 혹은 법 그 자체를 잉여로 전이시킴으로써 그 권력을 우회하고 또 회피한다. 이 연구는 “역사적 결정체로서의 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誤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1970년대가 안고 있었던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당대의 민중들이 보였던 저항과 그로 인한 법현실의 변혁가능성을 그 소설들에서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함에 기여해야 하는 법의 사명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법이 진정으로 인권과 삶의 가치에 봉사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었다. This study reads the novels of the 1970s to examine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repressive power of the dominant groups and resistance of the ordinary people through analysing the unconsciousness of law, which had been perceived and received as basis of people-made laws. Through such read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umanistic basis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human rights and solidarity.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constructs analytic framework of “the exceptional state" and ”the political“ from the arguments of C. Schmitt, G. Agamben, and J. Rancière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ubjectific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in which this study forcuses on Derrida's concept of aporia and the radical democratic theory of C. Mouffe. Novels in the 1970s reflects the total contradiction of the society of that era. Novels of such as Song Ki Won, Oh Jeong-hee, Lee Moon-gu, Lee Mun-yul and Kim Jung-han are the most sensitive to contemporary contradictions, as well as those of Lee Chung Joon, Jo Se-hee, Hwang Seok-young, and Choi In-ho. Those novels reveals not only the aspects of everyday life embedded in the political structure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old War, but also the various forms of coping with violence of law and state. They project diverse perspectives on national law through various narratives and reveal various realities of legal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a new politics by revealing the unconsciousness of this law, and typified it according to the attitude and the response style of the characters in the law power. This study suggests a creative reading of legal text based on diversity and diversity in this respect. The substance of law is determined by reading the text of the law. However, the fact that the reading of these legal texts is transformed into power or violence itself when it is unilateral and unilateral, is clearly revealed in novels of the 1970s. When the law is mobilized as means of oppression and vengeance, the people refuse to obey it unconditionally, but instead bypass and avoid it and take other legal means, transform themselves into legislators, or transfer the law itself to surplus. This fact is evident in the novels of the 1970s, which show poeple’s potential powers of the resistance to law’s oppression and transforming the legal reality.

농민권리, 식량주권 그리고 농민헌법

한상희 ( Han Sanghi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2018년 선포된 농민권리선언은 농민과 토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활과 국가의 문제라는 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수탈체제로부터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식량주권운동은 그 주요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농민을 스스로 혹은 자연과 함께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능동적·유권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을 구성해내고자 한다. 여기서 식량권 및 식량주권을 제도화하며 농민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적 과제가 된다. 농업을 오로지 경제정책의 한 하위개념으로만 취급해 왔던 그동안의 우리 국가의 정책현실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체제를 구성하거나 혹은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전사회적인 법질서의 차원으로 고양하자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헌법화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농민권리선언에 따라 식량권과 식량주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농업의 다기능성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제도화되는 사례와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우리의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그 대안으로서의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특히 에콰도르 등 주요외국에서 농업과 농민의 권리가 헌법화 되는 양상을 참조하였다. U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The Declaration of Farmers’ Rights(2018) systematically arrange the difficulties of farmers and land, humans and nature, and problems of life and the state, and aims to create a society in which peasants are the subjects of their own lives emancipated from the neoliberal agricultural exploitation system. “The food sovereignty” movement is one of its main pillars, proclaiming that “farmers and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rural areas” be the subject of human rights. It seeks to establish the farmers as active and empowered citizens who can live their own lives with others and/or with nature. At this poi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s to foods and food sovereignty as well as re-construction of the rights of peasant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becomes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Against the reality of Korea’s national policy, which has been treated peasants and others in rural area only as marginal people alienated from the main stream of the national economic policy, it is not a neo-liberal polic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but a system of sustainable national agriculture that we should keep deep in mind when we interpret and/or reform the constitutional law. There is a critical need for a paradigm shift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we have to provide the rights of peasants and the food sovereignty with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support. In this context, this essa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explains the concepts of the right to food and the food sovereignty as well as the multi-functional agriculture. It examines some constitutional clauses of such foreign countries as Ecuador, Bolivia, Swiss and so on, to show how they have instutitionalized these issues on the constitutional and national level. This essay makes its conclusion with some proposals to revise the current constitution accordingly.

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 Han Sanghi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7 민주법학 Vol.0 No.64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념은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다. 지난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사법체계를 왜곡시켰던 것이 사법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과 간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 권력관계가 시민사회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판단을 이끌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사법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사법관의 지배체계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신군부세력과 연합하여 구성한 87년헌법체제하에서의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보수적 이해의 방파제로, 재산권보장체제를 완비하는 첨병으로, 그리고 탈규제화를 정상화하는 담론기구로 기능하면서 법의 형식성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로 일관한다. 이에 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던 촛불정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 글은 사법부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에서 흔히 채용되어 있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혹은 책무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법행정체제로서 법관과 국민―혹은 국민의 대표가 공동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이 유효하게 사법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The “Candlelight Rallies” of 2016-7 have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so-called `1987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1987. This essay aims to analyse its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with some proposals to reform the Korean judiciary into more accountable one. Independence and democracy of courts are the major two factor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iscussing the reform of the judiciary. Under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the judiciary had been so much violated by external interruption and intervention of dominant political powers. Today, while the judicial branch has apparently achieved significant level of independence owing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it has two major problems as well: “Imperial Chief Justice” and Juristo-cracy. This article analyses several factor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at have resulted in problems as follows: immense power vested to the Chief Justice including power to appoint judges,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d controls every judges and judicial members, and judge`s fierce competition for promotion to higher position. A judicial reform program should provide not only some solution against these factors, but also additional alternatives to meet the strong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which has been revealed in the candlelight rallies of the past winter. This article proposes a council for judiciary system that is commonly employed in Europe. Considering european experience, this article contends that such a council membered by representatives of judges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 simultaneously satisfy the - sometimes conflicting - principle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judiciary.

Dielectric relaxation, conductivity behavior and magnetic properties of Mg substituted Zn―Li ferrites

Navneet Singh,Ashish Agarwal,Sujata Sanghi 한국물리학회 2011 Current Applied Physics Vol.11 No.3

Spinel ferrites having compositions Zn_0.5Li_(1-2x)Mg_xFe_2O_4 (0 ≤ x ≤ 0.5) have been prepared by sol-gel auto combustion technique.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these ferrites have been studied using impedance measurements in the frequency range 10 Hz―10 MHz and in the temperature range 310―473 K. The effect of temperature, frequency and composition on dielectric constant (ε´), dielectric loss (tanδ) and conductivity (σ)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hopping of charge carriers (Fe^2+↔Fe^3+). The occurrence of peak in the dielectric loss (tanδ) spectra is found to be temperature and composition dependent. The electrical modulus formulism has also been employed to study the relaxation dynamics of charge carriers and the results indicate the presence of non-Debye type of relaxation in these ferrites. Identical values of activation energy for dc conduction (E_dc) and for conductivity relaxation (E_M˝) reveal that the charge carriers have to overcome the same energy barrier while conducting and relaxing. A single ‘master curve’for normalized plots of all the modulus isotherms observed for a given composition indicates the temperature independence of dynamical process for charge carriers in the present ferrites. The absence of hysteresis and non-attainment of saturation magnetization (even at 8 kOe) suggests the super paramagnetic behaviour of these ferrites.

Rietveld refinement and impedance spectroscopy of calcium titanate

Monica Sindhu,Neetu Ahlawat,Sujata Sanghi,Ashish Agarwal,Reetu Dahiya,Navneet Ahlawat 한국물리학회 2012 Current Applied Physics Vol.12 No.6

Single phase perovskite CaTiO3 has been synthesized by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technique. The ceramic was characterized by XRD at room temperature and its Rietveld refinement inferred orthorhombic crystal structure with the space group Pbnm. The field dependence of dielectric relaxation and conductivity was measured over a wide frequency range from room temperature to 673 K. Analysis of Nyquist plots of CaTiO3 revealed the contribution of many electrically active regions corresponding to bulk mechanism, distribution of grain boundaries and electrode processes. The dc conductivity depicted a semiconductor to metal type transition. Frequency dependence of dielectric constant (ε') and tangent loss (tan δ) show a dispersive behavior at low frequencies and is explained on basis of Maxwell-Wagner model and Koop’s theory. Both conductivity and electric modulus formalisms have been employed to study the relaxation dynamics of charge carriers. The variation of ac conductivity with frequency at different temperatures obeys the universal Jonscher’s power law (σac α ωs). The values of exponent ‘s’ lie in the range 0.13 ≤ s ≤ 0.33, which in light of CBH model suggest a large polaron hopping type of conduction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