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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Sang Kyun Cho(趙湘均) (검색결과 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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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翔均(Cho, Sang-Kyu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노동법논총 Vol.31 No.-
The Korean Statute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were enacted more than 60 years ago. Yet, the development on those laws have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relevant Japanese law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one cannot meaningfully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ws without discussing relevant Japanese statutes and the Japanese cases thereto. There has been very little discussion as to why the Korean system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laws.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Korea did not have a lot of resistance in incorporating and adopting Japanese theories and cases, for the reasons that: (1) the basic contents of the laws are very similar between the two countries; (2) that both countries recognize the three labor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3) that labor unions are organized per business in both countries. The Korean system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has shown a trend to move beyond the Japanese influence, while keeping the basic structure from the enactment, with significant chang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negotiation channel pursuant to one business one negotiation principle. Despite this recent tre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Japanese and the Korean systems is still important, as illustrated by following points. The case law theory on collective agreement has been the foundation for Korean law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Moreover, in case of multiple unions, the Japanese case law theory on the duty of neutrality to be imposed on employers has been referenced and discussed in cases involving discrimination against one un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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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균(Cho, Sang-K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이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관해 보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새로운 제도들의 내용을 차별시정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전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알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내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차별금지’를 동일한 비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고용보장’측면에서는 기간제한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의제 또는 의무화하는 강력한 보장규정을 두는 반면, ‘차별금지’의 측면에서는 신청권의 제한, 과도하고 엄격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를 극복하게 위하여 도입될 예정인 ‘시정명령 효력의 확대’ 등의 제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 균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 이 점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근로조건이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한다는 점이나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 합리적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물론 균등대우를 보장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균등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별시정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즉 신청인이 지정한 비교대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든지, 합리적 이유의 판단을 좀더 넓게 해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과연 차별을 시정한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갖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차별시정제도하에서 신청건수의 감소, 실질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 문제의 원인이 다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의 설정만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명령 효력의 확대제도’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차별시정지도 및 통보제도’상 조사의 개시절차의 추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내에서 노사협의회 등과 같은 곳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다수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한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율 및 제도의 도입은 물론 지속적인 정부의 근로감독의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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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균(Sang Kyun Ch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1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대표자인 지위를 갖는 상무이사의 회유성 발언이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그 관련문제내지 전제요건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피신정인 적격에 대해서 종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구제명령과의 관련성에서 사업주만이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 왔던 점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가 피신청인 적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적격에 대해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경영담당자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재 시점에 가입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입 및 연대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특정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게 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실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the conciliatory remarks of the executive director, who has the position of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constituted an unfair labor practice against union members and labor unions, As a related issue or prerequisite, whether an employer who are not business owner is eligible as a respondent for a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application, and a labor union who is not the direct counterpart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is eligible as an applicant for a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application in case of infringement of rights. This is a case in which a judgment is made on the eligibility of the parties, etc. Regarding this issue,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Article 81 of the Trade Union Act, criticizing the understanding that only the business owner has the qualifications of the respondent in relation to the remedy order when it is conventionally judged that unfair labor practices are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eligibility of the respondent. It was judged that all the users specified were qualified as respondents. And if the rights of a specific trade union may be infringed due to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a trade union that seeks to join or solidarity with a specific trade union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the applicant, the specific trade union directly commits the unfair labor practice Even if it is not the other party, it is judged that it has the qualifications to apply for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 In spite of some unsatisfactory aspects in the target judgmen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relief against the manager, etc.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ruling that can make a big change in practice related to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applications, such as the specific labor union having the right to apply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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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법전원의 현안과 과제 :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조상균(Cho, Sang Kyu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본고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의 집중현상으로 인한 교통, 주택, 환경, 산업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제도에 관해서 논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인재 선발제도란 지난 2015년부터 지방에 소재한 11개 법전원이 총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지역인재의 유출방지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인재의 육성을 통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도입의 타당성은 일면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법전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법조인력 양성제도 자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시급히 개선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검토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서 첫째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대상인 지역인재의 개념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도입취지의 하나인 지역인재의 정주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셋째 지역인재 선발 의무의 주체를 전체 법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어디까지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전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이 조화롭게 병존해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도출된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on the selection system of local talent that is operated by the local law school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raffic, housing, environment, and industrial imbalance caused by concentration phenomenon of excessiv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local talent selec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local law school will selec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otal enrollment quota for students who graduated from the local universities since 2015. This system is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leakage of local talent and to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while staying in the area. It is more urg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through the cultivation of local talents than ever before. However, no matter how good the system is, if we can not make use of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rather deepen the polarization of the whole law, and eventually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legal manpower training system itself,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view for improvement. In this paper, as the basis for the discussion for this review, first, the concept of local talent, which is the target of local talent selec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region. Secondly, we should consider how to put in place local talent, which is one of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local talent selection system. Third, we should extend the subject of selection of local talent to all the law schoool. This tasks is derived from the imperative that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ll law school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justific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coexist harmon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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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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