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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Piederstorfer, Andreas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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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nd Legal Approaches to Migration in Germany and Korea
Piederstorfer, Andreas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독 양국의 외국인 이주민 현황을 비교하고 독일에서의 외국인 이주민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민정책의 수립에 대한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지난 수십년 동안 독일 이민정책에서 충격을 여러번 겪어왔다. 그 첫번째 충격은 2005년에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1,530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을 때였다. 그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통계에서 730만명이 외국인 이주자의 수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충격은 외국인 이주민에 의한 폭력사건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한 점이다. 수많은 학교에서 교사가 외국인 학생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 및 공공운송 교통수단에서도 점점 더 많은 독일인들이 외국인 범죄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다. 독일에서 갑자기 수백만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독일에 살면서 독일인과 동화되지 않았고, 또 동화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드디어 독일정부는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독일정부는 문제해결의 첫번째 대안으로 2007년도에 국민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거주자도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익히게 했다. 독일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이며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국제분쟁의 주최자가 아닌 희생자로서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은 대량의 외국인 이주민을 갖게 된 흡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07년도에 한국의 이민자수는 100만명에 도달했다. 한국의 현재상황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 독일의 상황과 같다. 한국은 지리학적인 위치나 외국인 이주민역사에 있어서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바, 이 시점에서 독일의 외국인 이주민정책의 실패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이주민의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이미 2억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이주민 수의 증가에 대한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현명한 외국인 이주민정책을 수립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역사에서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은 중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비스마르크 정부 이전에 이미 수십만명의 폴란드인이 독일에 거주해왔고,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수십만명의 이태리인들이, 나치시대에는 1,200만명의 이태리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해 왔었다. 1955년부터 이탈리아에 이어 남유럽 국가에서 노동자가 독일에 들어왔으며, 그 후 터키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1973년도에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독일경제위기가 있은 후에 독일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했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3년 이내로 독일에 머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법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가족 이민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정치 망명자들이 독일에 들어왔다. 설상가상으로 1987년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로부터 수백만명의 때늦은 이민자들이 독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1992년 한 해에만 44만명의 정치 망명자를 포함해서 1,219,348명의 새로운 외국인 이민자가 생겼다. 독일에서 휴머니즘에 바탕한 외국인 이주민법을 개선하고 외국인 이주민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은 후에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로 이민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외국인 이주민들 사이에서 범법행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 독일 죄수의 60%가 외국인 이주민과 관계된 죄수로 나타났었다. 심지어는 중범이나 국제적인 마피아 조직조차도 외국인 이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조종을 받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2세, 3세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들보다 더 독일어가 서툴러서 거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가질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고로 이런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서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기초수급보조를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세기말 소수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왔고, 그 후 80년대 초까지 한국에 외국인의 이주가 이어졌다. 1980년대 초부터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 노동자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은 여러번의 수정된 외국인 노동자 수급조치로 정규직이 아닌 훈련생으로서 몇 년 으로 제한된 체류기간을 정하고 외국 노동자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중개인들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비양심적인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임금착취와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생겨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결혼이민자가 증가한 상태다. 한국여성들이 농촌 총각이나 노동자들과는 결혼을 기피하여 결혼 중개인들은 외국인 여성을 결혼 대상자로 중개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민여성들을 인신매매처럼 취급하기도 했으며, 이들을 통해 한국으로 결혼해온 외국인 여성 이주민들은 신체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북한에서 온 몇 명의 정치망명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치망명자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언하고 싶다. 이상의 개략적인 양국의 외국인 이주민 실태를 정리하면서 독일에서의 외국인 이주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외국인 이주민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였다. -독일에서는 정당이나 기업, 또는 기업연대와 정부내각(외무부, 법무부, 내무부, 사회문화부, 재정부 등)이나 도시행정,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토론이 없었다. 68년 학생운동 이후로 정치적인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인 토론을 억압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시한 후부터 전문적인 담론이 사라졌다. (이슬람 집단에 대한 담론 부재) -독일에서 외국인 이주민 수용결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없었다. 독일에서는 소수인들이 이민을 찬성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외국인 이주민들을 통하여 소수의 개인회사에 이익을 발생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독일사회의 비용으로 남게 되었다. -국제외교정책의 압력이 있었다. (미국이 터키이민자들을 독일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이념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관료들과 NGO들의 압력이 있었다. -선거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의해서 지지를 얻은 정당들의 압력이 있었다. 독일은 효과적인 이민통제를 상실하였다. -외국인 체류법 정비 실패 : 체류 경신법을 포기하고 가족초청을 허락한 결과 이민 중지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노동시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관대한 사회시스템을 통한 이민허용의 풀팩터 요인 : 독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든 사회보조금, 육아수당, 직업자질, 교육 등을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동등하게 베풀어 대량 이민그룹을 유입하게 되었다. -EU연합차원의 외국인 이주자에게 우대권을 부여하였다. -비효과적인 이주자 법 : 전문성 부족, 잘못된 자료에 의한 법 효력을 약화시켰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후 본국으로의 귀국 프로그램에 대한 비효과적인 통제 : 독일과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법이민을 초래시켰다. 2005년까지 통합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복수문화주의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독일과 화합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외국인들은 독일어를 배우지 않고 독일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않고 그들만의 빈민층을 형성하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시장을 거부하였고 점차적으로 그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되어 제2, 제3세대가 유발한 사회 문제는 이민 1세대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직업자질을 고려한 이민자들의 선발이나 범죄기록에 따른 선발이 없었다. 미국은 50%이상을 직업 적성인이나 고 자질의 이민자들을 수용한데 반해 독일은 겨우 15%정도의 고급인력을 선발하고 오히려 10%의 문맹자들을 받아들였다.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이주자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이민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했다. 한국도 외국인 이주자들을 통한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인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들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은 사회책임으로 돌리게 되었다. 한국도 또한 전 사회적인 통합 담론이 없었다. 한국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자들로 인한 장,단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없었다. 한국은 전문 브로커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을 상대로 인간매매와 비슷한 사업을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불법이민자들의 퍼센트는 세계펑균 수치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망명자에 대한 수용정책은 지극히 인색하였다.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 : 한국은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한다. -이민의 장,단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전체적인 관심자간의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 -경제인, 각료, 노동조합, NGO그룹, 연구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에서의 담론이 필요하다. -이민부담교육시스템, 통합문제, 범죄부담, 사회시스템의 부담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인구감소에 대한 조화를 취하면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한국의 재통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자 정책을 마스트플랜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범죄단체나 불법 이민중개인들을 통제해야 한다. -범죄단절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직업중개인이나 그들을 채용한 기업인으로부터의 착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유를 개선하고,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을 축적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짧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정치망명자들에 대한 정책을 국제표준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민자들을 위한 통합 척도를 마련해야 한다 : 언어교육과 문화융합을 위한 집중적인 통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민자들의 자녀들(국제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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