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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rina Lohr-Schmid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환경법과 정책 Vol.9 No.-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폭우 소송”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오랫동안 유지된 임업규칙에 도전하고 있다. 2006년, Northwest Environmental Defense Center는 Oregon 주와 목재회사 등을 상대로 연방수질법(Clean Water Act)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제9 순회법원은 그의 판단에서, 연방수질법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임업규칙에 관한 기존의 해석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다. 연방수질법 그리고 환경보호청의 기존의 해석을 거부한 이러한 판단은 그러한 근거가 가히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으나, 당해 지역과 주정부 그리고 관련된 목재 산업에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만약 동 규칙이 현행법과 합치하지 않으며 산림도로에서 흐르는 모든 폭우의 배수로에 연방수 질법의 국가오염방출제거시스템 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를 대법원이 내린다면, 이로 인한 민ㆍ관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법률 해석상 그러한 판결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즉 개인 사업자의 증가된 비용은 목재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고용주는 고용인의 감원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Oregon 주와 사기업 등의 상고청원(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수락한 대법원의 결정을 주목한다. The “Stormwater Cases,” now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represent a challenge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longstanding Silvacultural Rule. If the Rule is invalidated and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Clean Water Act mandates 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permits for all ditches and culverts that drain stormwater from forest roads, the economic implications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are enormous. Although the law favors such a finding, the petitioners strongest argument is that the nation cannot withstand the adverse economic impact that would result from upholding the Ninth Circui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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