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발전에 대한 인도의 역할

김찬완(Kim, Chan-Wahn),김미수(Kim, Mi-Su)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6 남아시아연구 Vol.11 No.2

인도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변화 연구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9 남아시아연구 Vol.14 No.2

이 글은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인도의 산업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산업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경제개혁 이전의 인도의 산업정책은 사회주의 형 사회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1948년과 1956년 산업정책이 이를 주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기업이 대부분의 산업활동을 장악했으며 민간기업은 과도하게 규제되었다. 이는 만성적인 GDP저성장을 야기 시켰다. 하지만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의 산업정책은 지속적인 GDP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이전의 인허가제 및 공기업과 소기업에 유보된 산업활동 등이 현격하게 자유화되었다. 이 결과, 한 예로 인도의 국제경쟁력은 괄목하게 상승했고 제조업 수출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산업정책 방향이 확실히 과거 수입대체산업화전략에서 수출지향 산업화정책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도 산업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쟁력은 경직된 노동법과 공기업의 민영화 부진 등으로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도의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nature of India’s industrial policy in the pre-1991 reform as well as post- reform period. It also examines the recent changes in the policy.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adoption of the socialist pattern of society as the national objective, India’s industrial policy during the pre-reform period mainly led by the 1948 and 1956 industrial policy restricted competition in economic activities. Public sector played a major role in most industrial activities and private sector was heavily regulated which created chronicle low GDP growth in India. However, Industrial policy of the post - 1991 reform period has been greatly liberalized to maintain a sustained growth in GDP and gainful employment and at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s compared to the pre-reform period in terms of granting of industrial licenses and other industrial approval, and activities reserved for the public sector and small-scale industry. As a result, for example, India’s competitiveness in general and its manufacturing exports in particular have risen impressively in the post 1991 reform period. This indicates that direc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has been certainly changed towards a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from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during the pre-reform period. The key issue of India’s recent industrial policy i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to enlarge thereal incomes of the people. Nevertheless, India’s competitiveness is lost on account of inflexibility of labor law and lack of disinvestment of public sector which has to understand from the socio-political point of view.

남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아프간 전쟁의 영향

김찬완(Kim, Chan 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2 남아시아연구 Vol.7 No.2

인도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정책과 한계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4 남아시아연구 Vol.19 No.3

2014년은 인도의 대(對) 아프가니스탄 외교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안정과 인도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양국은 올 4월 각각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전환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시아 안보,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는 2014년 말 미국 주도 대부분의 다국적군의 철수를 앞두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냐는 것이다. 이 논문은 총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개발 원조에 집중한 외교정책으로는 2014년 말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철수 이후를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201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 정책과 하드 파워 정책을 균형 있게 맞추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2014 is a turning point for India"s foreign policy towards Afghanistan,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for regional stabilization in South Asia, in general, and of India, in particular. Both India and Afghanistan are scheduled to undergo a political transition wi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April. More importantly, security in South Asia, in general, and in Afghanistan, in particular, is facing, by the end of 2014, serious challenges with the withdrawal from Afghanistan of most international forces led by U.S. In this situation, one may ask whether India is ready to handle the post-U.S. withdrawal situation in Afghanistan. This article argues that by focusing on development assistance to Afghanistan, with its total commitment of US$2 billion, India is greatly limited to cope with the post-2014 withdrawal of international forces from Afghanista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dia needs a balance between a soft power approach and a hard power approach towards Afghanistan in order to manage the post-2014 withdrawal of international forces from this country.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남아시아 정세변화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3 남아시아연구 Vol.8 No.2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종교갈등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인도학회 2005 印度硏究 Vol.10 No.1

케랄라 빤짜야뜨와 여성권한

김찬완(Kim, Chan-Wahn),김성희(Kim, Seong-Heui)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5 남아시아연구 Vol.21 No.1

이 글은 사회발전, 정치발전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케랄라 모델’을 빤짜야뜨(Panchayat)와 여성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빤짜야뜨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알려진 공공 보건의료체계와 여성권한 향상의 상징으로 알려진 케랄라 간호사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드레즈와 센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 관점(integrated view of development)을 분석의 기본 틀로 하고,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강화시키는데 핵심 요소인 ‘인간 행위주체(human agency)’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상징권력(symbolic power) 재생산에 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분석결과 케랄라 주정부는 보편적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빤짜야뜨를 중심으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여 인도에서 최초로 지방분권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제한된 자치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빤짜야뜨 구성원들의 낮은 지식, 미미한 예산 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권한 측면에서 케랄라는 인도의 여타 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케랄라 내 전문직 최대 집단인 간호사들은 경제적인 권한은 향상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상징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자신들의 자유와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케랄라 발전 방식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Kerala model, which represents a symbol of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anchayat and women’s empowerment in Kerala. Especiall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that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led by the Panchayat and the nurse group, which was known as a symbol of women’s empowerment in Kerala.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reze and Sen’s framework of integrated view of development. In order to effectively explain human agency as a core factor for strengthening human freedom and well-being, the study added the theory of Pierre Bourdieu’s reproduction of symbolic power. Our analysis shows that, for the first time, in India, the state government of Kerala successfully decentralized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based on Panchayat in order to promote universal healthcare and well-being of the people. The governmen is, however, facing a crisis because of the limited autonomy of the Panchayat, the Panchayat members’ lack of knowledge, and the succinct allocation of budget by the Panchayat to the health sector. Kerala has achieved the highest record in women’s empowerment than any other state in India. The nurses in Kerala, as the largest professional group in the state, have enhanced their economic empowerment, but they could not improve their own freedom and well-being because they could not acquire the symbolic capital in the society. I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based on the Panchayat and the empowerment of the nurses are not effectively addressed, this dual situation will make hard to view this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Kerala as sustainable.

UPA집권 성공요인과 2009년 인도 총선거 특성연구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10 남아시아연구 Vol.15 No.3

이 글은 2009년 인도 총선에서 UPA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UPA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INC(I)의 포괄정당으로서의 재 부활을 들 수 있다. INC(I)는 UPA집권 1기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계층과 이익집단을 아우르는 범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한 결과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는 UPA 1기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실적이다. 특히, UPA 1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는 많은 인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교육과 건강과 같은 사회분야 발전에 예산 비중을 증대시키는 등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연평균 8.9%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셋째, 선거이슈측면에서도 INC(I)가 이끄는 UPA는 BJP주도의 NDA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BJP와 NDA가 총선기간 집중 부각시킨 테러문제, 미국과의 핵협정, 람 세투 문제 등은 인도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2009년 인도 총선의 주요 특징도 크게 가지로 설명되어진다. 첫째, 2009년 인도 총선은 핵심 이슈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요 정당들의 지도자 브랜드 대결구도로 치러졌다. 둘째, 인도에서 세습 정치가 점차 제도화,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제3후보의 역할이 당선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success factors of the UPA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09 Indian general elections. It was found that three major factors had played a role in the success of the Congress-led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in the 2009 general elections in India. First, the INC(I) has somehow revived its earlier strong feature as the catch-all party. It has shown that the INC(I) could recapture its traditional support bases in some states because the party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UPA government had pursued the pan-nationalism without concerning race, religion, cate, language, and region. Second, it is analysed that many Indians were satisfied in running state affairs of the first regime of Congress-led UPA. Especially many Indian electorates were happy with averagrst nual growth rate of 8.9% of the first regime of UPA while it increased budgetary allotment for social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by pursuing so-called “human face development policies”. Thirdly, in terms of election issues, the Congress-led UPA had also an advantages over the BJP and NDA. Indian electorates did not consider some of the issues such as terrorist attacks, Indo-US nuclear deal, Ram Sethu controversy highlighted by the BJP and NDA to have much relevance to them. These factor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victory of the UPA in the 2009 Indian general elections. It is also explain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in the 2009 Indian general elections. First, the elections was conduct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leaders’ brand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played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poll outcome when there was lack of election issues which dominated the election campaigns. Secondly, It was found that hereditary politics has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a permanent feature in India. Third notable feature was that third candidate played a key role in deciding the winner in many constituencies.

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인도학회 2011 印度硏究 Vol.16 No.2

탈냉전 이후 인도의 외교정책은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경제개혁이 외교정책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자연히 대외경제정책이 중요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고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인도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한층 더 강화되어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인도 대외경제정책은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인도가 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인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과 같은 다자간 통화기금 설립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게는 인도 동방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크게는 국제사회에 대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같은 아시아통화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dia’s foreign policy in the post cold war period has been predominantly influenced by economic points of view rather than usual political perspectives. As a result, the economic reforms of 1991 and recent economic advancements have been the foremost stepping stone for crafting its new foreign policy. Naturally, the foreign economic policy has been greatly emphasized. With this, India could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nd thereafter, has successfully pursued the reform. Importance of India’s foreign economic policy has been more strengthened and pursued in an elaborate way. It has contributed to stimulate India"s economic growth domestically and improve its international image by reacting to especially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 recent foreign economic policy is rigorously pursued to sustain the economic growth in India focusing on ODA, FTA and energy security in order to ensure favourable level playing field at the international arena. In this backdrop, the present paper evaluates how India skilfully crafted its new foreign economic policy with a pragmatic approach to meet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weak areas of India’s foreign economic policy under the circumstance of global economic crisis led by the US in 2008 and India’s failure in active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multilateral monetary institution such as Asian Monetary Fund which could emerge as an important new economic orde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regard, it is said that India’s Look East Asia policy has a certain limitation to ensure India as a responsible great pow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India needs to seize the opportunity with suitable step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sian Monetary Fund such as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CMIM) in order to make its economic growth momentum on high trajectory with additional CMIM cushion.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도 경제개혁 영향에 관한 연구

김찬완(Kim, Chan-Wahn)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2007 남아시아연구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