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언론이 재구성한 평화 담론의 비판적 분석 : 괴리된 이상(理想)과 분단체제의 지속

최종환 ( Choi¸ Jonghwan ) 한국지역언론학회 2021 언론과학연구 Vol.2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한 언론 보도를 분석해 담론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제시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활용했으며, 연구방법으로 노먼 페어클러프(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적용했다. 분석 기간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었던 2018년이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조성에 중대한 의미를 준 사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매체는 <로동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다. 분석결과, 언론이 재구성한 평화 담론에는 다양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특정 사건(평창 동계올림픽·정상회담), 의제(비핵화·대북제재), 정치적 공방(정치권·국가별) 등을 주로 다루었다. 당파적이면서, 상대에 대한 인정 부재도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평화에 대한 남북한 언론의 현실 구성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온한 삶’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meaning of discourse by analyzi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a reports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concepts of ‘Passive Peace’ and ‘Positive Peace’ suggested by Johan Galtung, and it applied Norman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as a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period was set to 2018, the period of rapidly chan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study determined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first US-DPRK summit in history as event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re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dia analyzed were “The Rodong Sinmun,”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both media lacked diversity in peace discourse it reconstructed, but instead, they mainly covered specific events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ummit meetings), agendas (denuclearization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olitical battles (political circles and countries). The media reports were partisan and notably lacked acknowledgement for the oppon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ees that the reality composed by North and South Korean media on peace is different from the ‘peaceful life’ generally viewed by the public, and it suggests that both should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에서 해군력의 유용성과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한종환 ( Han¸ Jonghwa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1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하드파워(군사력)를 이용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하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 세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제한된 정보/국가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같은 재난의 특징으로 접근성/신속성/융통성/중립성의 특성을 갖춘 해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서 최초/주요 대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해군은 현존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건설해왔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군사력의 비군사적 운용 분야는 부차적 임무로 여겨왔다. 전 세계 재난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미 해군이 수행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통해 전력건설과 임무수행 측면에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As a representative type of exercising smart power by using hard power(military power) to enhance soft powe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HA/DR) has aroused great interest from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As the Indian Ocean earthquake/tsunami in 2004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show, natural disasters result in tremendous damages due to uncertainty, limited information, and destruction of infrastructures. In this case, as a first and main responder, naval power plays an significant role in HA/DR missions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ccessibility/agility/flexibility/neutrality. The ROKN has developed strategy, policy and platforms by focusing on North Korea’s threats and has considered HA/DR as a secondary mission until now.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in Asia has been increasing, the ROKN will be required to conduct more roles as South Korea becomes a more responsible actor in the world. This research, therefore, investigates HA/DR missions conducted by the U.S. Navy to draw meaningful lessons for the ROK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latforms and conducting HA/DR missions in the future.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 Kim¸ Jong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4

한국에서 2020. 1. 20.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2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의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형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법행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존재로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형법범죄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의 비중은 매우 작고, 단순 폭행 상해와 업무방해의 사건이 다수이었다. 학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례에서 고려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해죄보다도 업무방해죄가 실제에서는 많이 다루어졌는데, 업무방해죄의 사례에서 특징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적용사례는 형법범죄의 경우와 대비하여 매우 많다. 주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첫째, 역학조사 거부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둘째, 격리 입원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기대불가능성이 범죄성립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집합제한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2주 단위로 행해지는 집행제한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구성요건이 2주 간격으로 변경되고 있다. 넷째, 신고위반행위가 있는데,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은 감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 등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보 됨을 전제로 한다. 감염된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구분하여 후자를 전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에 기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는 코로나19의 감염행위가 아니라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협의의) 형법으로 감염병의 전염행위를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의 방역조치에 대한 위반행위를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감염형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감염형법의 특성을 ① 국민 건강이라는 보호법익, ② 사회배제정책, ③ 감염병의심자의 개념을 통한 형사처벌의 극단적 앞당김, ④ 보건행정 종속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의 감염형법의 모습이 비판하고 개선할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범죄들이 전통적인 형법의 개념들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감염형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국민이라는 집단의 일원만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비판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In this paper, the changes in criminal law after the first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on January 20, 2020 in South Korea are examined. The central issues are the aspects of the illegal acts regarding COVID-19, and these would also help us to look into how individuals are evaluated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First of all, there seems to be no distinct changes in crimes (the violation cases of criminal act) concerning COVID-19. In light of the overall size, the portion of crimes in terms of criminal act is extremely small; cases of assault, aggravated assault,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onstitute the majority. While the objective attribution with respect to the infection of AIDS and the conflict of obligations regarding COVID-19 have been reviewed thoroughly in academia, there has been no such case examin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cases on obstruction of business concerning COVID-19 seem to be more frequently dealt with than those on assault; the point here is that COVID-19 situation acted as not only the basi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but also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sentencing phase. However, there are numerous vio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first staple type of crimes would be refus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 compelling criticism that this type of crime contravenes with the principle of non self-incrimination can be suggested. Secondly, there is a violation of isolation or quarantine and hospitalization measures; in this regard, the degree of violation is not defined, and the im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third type is the violation of restricting measures on assembly; the elements of crime are revised every two weeks in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s on executive restrictions changes every other week. Fourthly, there is a violation of report obligation;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violations by householders are also stipulated. The primary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s to provide a safety net to the public from infection, and presupposes the sacrifice of individuals’ freedom. In terms of COVID-19, the state focuses on punishing violations of health administrative obligations, not the infecting act. In the COVID-19 pandemic era, we need to adopt 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in which violations of preventive measures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e punished to protect individuals and society, in stead of the infecting acts being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in the narrow sen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are: ① the public health, which is to sa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② the social exclusion policies, ③ the hastening of the criminal punishmen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suspected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④ the adherence to the health administrations. However, on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is used, it is not to say that the concept should be pursued nor be deemed impeccable. Even if vio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are unexplainable through the concepts of traditional criminal law, are adopted, the relevant problems would have to be solved. A constant endeavor to criticize and improve is needed in order not to let the state use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as a political tool and not to treat individuals as mere members of an entire group.

동남아의 한글문학 -싱가포르 지역 ‘한글문예’를 중심으로-

최종환 ( Choi¸ Jong-hwan ) 우리어문학회 2022 우리어문연구 Vol.7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 지역의 한글 문예를 학계에 소개하고 그 내적논리를 조명하는 데 있다. 이로써 동남아시아 한인문예 연구의 ‘초석’을 놓고자 한다. 싱가포르 한글 문단은 결성 연혁이 짧아 아직 굵직한 작가를 배출한 바도 없다. 하지만 해외에 산재되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소중한 한인문학의 자산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외한인문학 연구의 변방에 놓여 온 이들 문학의 초창기 형성사 및 기본 상상력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이로써 금후 재외한인문학 연구의 또 다른 방향타 하나를 모색했다. 싱가포르 한인의 문예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은 ‘적도의 서정’일 것이다. 작품 지면에 적도의 태양이나 우기(雨期) 등과 관련된 표상이 다수 존재하고 작품의 상상력을 견인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머라이언’ 같은 동남아적 형상에 스스로를 이입하고 변용하려는 혼종에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문예에는 기독교적 실존 의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실존성은 때로는 시지프적이고 때로는 베게트적인 맥락에서 작동하며, 기존 한인문예의 문법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노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angeul literature in Singapore to academia and to illuminate the background logic. In this way, I inten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in Southeast Asia. The Singapore Hangeul literary circle has a short history and has not yet produced any major writers. However, their literature was a precious asset of our Korean literature, which was scattered abroad and showcased the beauty of the Korean language. This study looks at the early formative history and basic imagination of these literatures, which have been on the periphery of the history of Korean overseas Hangeul Literature studies. The part that makes the literature of Koreans in Singapor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s is 'Equator Lyrics'.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representations related to the equatorial sun or the rainy season in their work, and the imagination of such works dominates. Next, they have shown their will to hybridize and transform themselves into a Southeast Asian image such as the 'Merlion'. Lastly, their literature has a high proportion of Christian existential consciousness. This existentiality sometimes strongly exudes a Sisyphus or Beckett’s aura. And it opens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previous landscape of Hangeul literature in other overseas regions.

음운론적 지배와 저해음 중화

석종환 ( Seok¸ Jong-hwan ) 현대영미어문학회 1998 현대영미어문학 Vol.16 No.2

There have been some disputes among phonologists and phoneticians over the problem of neutraliz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obstruents in Korean: tensed, aspirated, and neutral. The phonological distinction among obstruents is maintained in domain initial position. However, it is not maintained in domain final position nor when followed by consonant initial suffixes. The phonological distinction is neutralized and only a certain type of obstruents can occur. An account for this neutralization phenomenon based on SPE framework did not give an explanatory adequacy. In addition, rewrite rules explaining neutralization were arbitrary. Feature Geometry theory needed resyllabification to explain neutralization phenomena. However, in Government Phonology, neutralization can be explained without the resyllabification or rewrite rules. In Korean, for example, neutralization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yllable structure. And neutralization is the strengthening process rather than weakening which delinks featur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rvey neutralization phenomena in different phonological theories and to explain them through the Government Phonology. It can be seen that GP has the explanatory adequacy in explaining obstruent neutralization.

Do Previous Promotion Awards Affect Current Decisions? Investigation of Intertemporal Correlations of Personnel Decisions

Jonghwan Kim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1 No.4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temporal patterns in personnel decisions made between a supervisor and a subordinate to understand potential supervisor bias in the decisions. A correlation between the current and the most recent personnel decisions made for a subordinate by a current supervisor captures certain relationship-embedded and time-invariant factors in effect. The characteristics speak to the nature of a supervisor bias arising from a relationship, or favoritism.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manually collects the executive profile data from annual reports of key Samsung Group affiliates and compile a longitudinal sample of 3,675 executive-years. It mainly explore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The study finds that a supervisor’ previous promotion award to a subordinate does not improve but decreases the likelihood of promotions in ensuing years, suggesting the containment of favoritism; and that the time since the last promotion award to a subordinate by the current supervisor increases the likelihood of both promotions and dismissals of the subordinat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theory suggesting that incentive schemes that align interests between an individual and an organization will contain the form of a supervisor bias.

The Effects of the Asian Quota System and Strategies on Expansion of Korean Wave of Sport: A Case of the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League

( Jonghwan Jeon ),( Inchon Park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s Vol.35 No.1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a practical strategy that can help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sian quota system and the success and development of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Through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about the expecte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sian quota,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using content analysis and keyword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keyword analysis of expected effects, keywords such as performance improvement, competitiveness, fandom, profit generation,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wave of volleyball were frequently appeared. (2)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Asian quota system, the participants showed a positive attitude rather than a negative attitude, and said that the Asian quota system would improve the league's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3) Participants expected that a new fan base would flow into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and a fandom would be formed due to the player selected for the Asian Quota. (4) The introduction of the Asian quota could generate additional revenue for the V-League and clubs and would be of financial help. (5) The Asian Quota can play a role as a medium for the integ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Korean volleyball agent system was also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Korea Volleyball Federation (KOVO) will have to carry out marketing for the expansion of the V-League into the Asian market, using the introduction of the Asian quota system as a stepping stone. We hope that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will become the central axis of Korean sports through KOVO's global marketing including the Asian Quota.

Photometric Properties of Nearby Clusters of Galaxies

Jonghwan Lee,Myung Gyoon Lee 한국천문학회 1999 天文學會報 Vol.24 No.2

Enhancement of Size Gradient of Imprinted Nanopattern by Plasma Etching under a Nonuniform Magnetic Field

Jonghwan Lim,김수현,Da Sol Kim,Mira Jeong,Jae-Jong Lee,윤완수 한국진공학회 2015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4 No.5

We report a simple way to enhance the size gradient of an imprinted nanopattern through oxygen plasma etching under a nonuniform magnetic field. A sample substrate was placed next to a magnet, and then a nonuniform magnetic field condition was formed around the sample. Using oxygen plasma etching, a line pattern having an initial width of 273 nm was gradually modified from 248 nm at one end to 182 nm at the other end. Controlling the arrangement of the magnet and sample, we could induce a triangular shape size gradient. We verified that the gradually modified nanopatterns we produced are applicable to continual optical property control, showing a possibility to be utilized for optical components such as gratings and polarizers.

Transvestism and Cultural Anxieties in Shakespeare's Comedies

Jonghwan Kim(김종환)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2 셰익스피어 비평 Vol.38 No.3

최근의 르네상스 드라마 연구에서 ‘복장전환’의 문제는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복장전환은 르네상스 시대의 복잡한 문화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당대의 문화에서 진행되었던 갈등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장전환은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성별 구분체계의 당위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최근 페미니스트 비평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르네상스 영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수많은 도전과 봉쇄가 진행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에 젠더 관계에 대한 불안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당대의 문학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이 당시의 극장은 젠더에 관련된 연극적 재현이 진행되고 강화되고 변용되는 장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문제를 둘러싼 작가와 동시대인들의 불안이 표출되는 장소였다. 본 연구는 작품이 생성되고 재현되었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셰익스피어 희극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복장전환이라는 극적 장치에 내포된 의미와 당대의 반응을 논의한다. 즉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십이야』, 『뜻대로 하세요』에 각인된 작가와 동시대인들의 불안과 긴장을 복장전환이라는 극적 장치를 통해 읽어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텍스트의 구체적 분석에 앞서, 여성 혐오주의적이고도 반연극적인 문헌들과 당대의 복장 규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적 담론들을 분석하여 복장전환에 대한 당대의 반응을 규명한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남성으로 변장해 재판정에 등장하는 포오샤는 극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 인물이다. 포오샤는 일견 가부장제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그녀의 복장전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젠더 정체성이 의복이라는 기표에 의존하고 자의적인 구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포오샤는 남성이 독점한 권력을 변장을 통해 여성도 ‘전유’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포오샤는 변장을 통해 ‘반지’에 대한 정보를 ‘전유’함으로써 남성의 교환대상으로 존재하였던 여성의 입지를 강화하고 후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다. 『십이야』에는 바이올라의 복장전환을 통한 성적 위반뿐만 아니라 계급 경계를 위반하는 복장 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성의 복장을 한 바이올라가 남성으로 오인되어 여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남성성/여성성의 이분구도가 얼마나 임의적인가를 드러낸다. 소년 배우가 연기하는 여성 등장인물 바이올라가 다시 남장을 하면서 바이올라의 젠더는 더욱 모호해지고, 극 중에서 바이올라 자신도 젠더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바이올라의 복장전환에 관련된 젠더 정체성의 혼란과 이에 각인된 문화적 불안을 검토한다. 『뜻대로 하세요』에서 로잘린드는 먼 길을 떠나면서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니미드란 남성으로 변장하고, 변장한 로잘린드는 남성의 언어와 행동을 가장하면서 남성의 세계에 진입한다. 로잘린드의 복장전환에 내포된 문제와 아울러 르네상스 시대에 소년 배우를 통한 젠더 재현의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남성/여성의 이분구도에 내포된 문제점이 논의의 대상이다. 특히 이 극에서 젠더는 본질이라기보다는 의상과 연기에 따라 가변적임을 주목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안감을 논의한다. 아울러 여성 연기자의 무대 등장을 금지하고 여장 소년 배우가 여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던 연극적 관례에 내포된 문제점도 논의한다. 셰익스피어의 극 작품들은 당대의 집단적인 희망 또는 두려움과 집단적 환상에 깊이 얽혀있는데, 이는 특히 복장전환이라는 극적 장치와 이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에 잘 드러나고 있다. 복장전환은 단순히 극장 안에서만 진행되었던 허구적 환상이 아니라 르네상스 영국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문화적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희극적 효과를 노린 단순한 극적 관례만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시각은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을 지양하고, 복장전환을 젠더에 관련된 당대인들의 문화적 반응과 불안을 읽어내는 장치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