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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농협 경영성과 분석과 배당제도에 관한 연구 : 15개 농협의 비교분석

        박종미,Park, Jong-Mi 대한경영정보학회 2007 경영과 정보연구 Vol.20 No.-

        This study came up with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average results of Whole National Cooperatives and Kyonggi cooperatives from 2000 to 2005. 15 Kyonggi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nearly the same in the aspects of size and local conditions, - Songpo, Shindo, Ilsan, Jido, Migum, Dongduchon, Bucheon, Ojeong, Naksaeng, Seongnam, Suwon, Kunja, Banweol, Ansan, Suji- are selected as comparable ones while the cooperatives of Kwangmyung, Kungpo, Anyang, Euiwang represent as Kwachon neighborhood cooperatives. The analysis result proposes some desirable ideas to activate the business of local cooperatives as follows. First, the top limit of allotting profits seem to require having the lower adjust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rates. Second, the system allotting the profits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improved.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business of semi-members, allotting profit system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established.

      • KCI등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

        박종미 ( Park Jong-mi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2

        헌법재판소는 2003년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납임금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고 포괄입법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당시에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접근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의 법리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의 결정에서는 `특별이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위반했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8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4인의 위헌근거와 4인의 위헌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유에 대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 위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헌성을 해소하거나,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이후에 지속하여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따를 때 ① 형식적으로 법률에 최소한의 규정을 둘 것 ②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 ③ 정책실현 공익목적을 개발할 것 ④ 부담금 의무자를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닌 매개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unconstitutionality for the charges as a method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since it`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mit of special allowances and violation of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At that time, four requirements were proposed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special charge. The four requirements were collective homogeneity, objective accessibility, collective accountability, collective utility. However, in subsequent decisions, it is used only as a basis for judging the basic principle of equality and infringement, and no unconstitutional decision has made by the basis of four requirements. Als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ase was made by eight unconstitutional opinions. However, because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each of four members were different, we can not assert the effect of sentence. Therefore, even if there was a previous unconstitutional ruling, it would be possible to amend the same law if the unconstitutionality is resolved or the effect of sentence is not exist. I suggest that, following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inues to follow some criteria set by the Court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special allowance ① Establish a minimal regulation in the form of laws ② Establish a time limit of the contribution ③ Develop policy purpose for public interest ④ Limit the charge obligator to a intermediate rather than a final consumer of culture.

      • KCI등재

        제3자의 상계권 행사

        박종미(Park Jong Mi)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2

        우리 민법에서 상계는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쌍방채무 소멸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상당히 강력한 제도이다. 타방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소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상계가 상호 대립하는 동종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제3자에게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우리 법이 인정하는 제3자의 상계권으로서 ①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 연대채무자의 경우, ② 상계의 요건이 소멸 한 후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유형으로서 제3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의 기능(간편한 결제, 형평의 유지, 담보)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유형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의 법률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자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상계로 인하여 쌍방 당사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가 간편하게 해결되면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①, ② 유형에 대한 당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③유형의 제3자의 상계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In Civil Act, a set- off is considerably strong system which can cause the discharge of bilateral liabilities by one party’s declaration. However, some cases allow the rights of set-off to 3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Claim in same species with conflict of interest. The three types of 3rd parties that the law recognize the ownership of set-off rights are ① A surety and a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who can exercise the set-off rights for a qualified debtor when qualified debor do not exercise the right. ② the recognition of set-off right by transfer of the claim after the lapse of set-off ③ the 3rd party who holds the claim of the obligee set- off his claim to the obligee’s claim.: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our law. In first case, the validity is acknowledged in terms of the function of a set-off (easy settlement, consideration of fairness, guarantee). However, the second case may cause the complicated legal matters. The third case is the matter of allowance of 3rd party set-off rights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s a general rule, a set-off is the rule which helps the settlement of both parties with conflict of interests. So it is impermissible to allow the 3rd party set-off rights if it infringes the legal relations of related parties. The 3rd party set-off right is allowed only when it solves legal relations of all parties in a easy way and there is no infringement of other parties. Under this standards,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r wrong of ①, ② which are stipulated in the law,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 ③ type 3rd party set-off right.

      • KCI등재후보

        POP(Point-of-Purchase) 광고 유형 및 메시지 속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종미(Jong-Mi Park),고한준(Han-Jun Ko) 한국옥외광고학회 2010 OOH광고학연구 Vol.7 No.4

        POP광고는 최종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만나게 되는 브랜드 접촉점 (Brand Contact Points)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POP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 및 POP 광고 속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통 매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POP 광고를 분석하여 POP 광고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POP 광고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통 매장에서 파악된 전체 400개의 POP 광고 중에서 편의품 매장에서 가장 많은 POP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 유형별로는 선매품 매장에서 제품 정보형 POP 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품 매장에서는 광고 이미지형 POP 광고가 그리고 편의품 매장에서는 프로모션형 POP 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통 매장 내의 POP 광고는 판매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이성 소구 (제품 정보형)와 감성 소구 (광고 이미지형)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복합적인 소구 (프로모션형)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는 유통 매장 내의 POP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 속성 중 가격 할인이나 가격 표시 등과 같은 가격 관련 정보 및 덤증정이나 쿠폰과 같은 직접적인 구매 혜택 관련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ole of POP (point-of-purchase) advertising, as one of the brand contact points at the final time of purchase decision, has been highly regarded in the field of marketing communic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POP advertising and to identify consumers’ perceived importance of the message contents of POP advertis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bserved a variety of POP advertisements in several retail outlets and conducted surveys from participants who had actually experienced POP advertisements in the retail outlet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POP advertisements in the stores of convenience goods was higher than the other types of stor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information-oriented POP advertisements was highest in the stores of shopping goods. And the number of image-oriented POP advertisements was highest in the stores of specialty goods while the number of promotion POP advertisements was highest in the stores of convenience goods. Based on these results, POP advertising in retail outlets can be classified into information-oriented (rational approach), image-oriented (emotional approach), and both information/image oriented (dual approach) POP advertising. In addition, it was also shown that consumers tended to put more importance on price or benefit related information of POP advertising at the time of purchase in retail outlets.

      • KCI등재

        대형 유통매장의 POP 광고 소구 유형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정보내용 분석 연구

        박종미(Park, Jong Mi),김민정(Kim, Min Jung) 한국OOH광고학회 2012 OOH광고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현재 매장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POP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요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POP 광고의 소구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전략 유형과 정보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POP 광고는 제품 정보형, 광고 이미지형, 프로모션형 POP 광고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차별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정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정보형 POP의 경우, 제품의 ‘가치’, ‘품질’, ‘성능’ 등을 ‘정보 전략’이나 ‘논증’, ‘상징적 연상’ 등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광고 이미지형 POP 광고는 주로 제품의 ‘가치’를 모델을 활용한 ‘모델 전략’이나 ‘상징적 연상’ 등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모션형 POP 광고의 경우 제품 판매 외에 다른 혜택이나 서비스와 같은 ‘특별 제공’ 정보를 ‘정보 전략’이나 ‘사은식 혜택’, ‘구매습관 권유’ 등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reative factors of POP advertisement in the retail outlets. For this purpose, POP advertisement appeals are classifi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n examined the Ad creative strategy types and the information contents based on POP advertising appeal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POP advertisement in retail outlets could be classified in to informationoriented, image-oriented, and promotion-oriented POP advertising. In addition, it was also shown that each type of POP advertising appeals had discriminatory creative strategies and information contents. In case of information-oriented POP advertisement, product"s ‘value’, ‘quality’ and ‘performance’ were presented to consumer by utilizing creative strategy like ‘information’, ‘argument’ and ‘symbolic association’. Imageoriented POP advertisements were shown that product"s ‘value’ using by creative strategy like ‘imitation’ and ‘symbolic association’. In case of promotion-oriented POP advertisement, ‘special offers’ was presented to consumer by utilizing creative strategy like ‘information’, ‘obligation’ and ‘habit-starting’.

      • KCI등재

        감정강도와 인지 욕구에 따른 POP 광고 메시지 유형별 소비자 반응 연구

        박종미(Jong Mi Park),고한준(Han Jun Ko) 한국광고홍보학회 2011 광고연구 Vol.0 No.90

        본 연구에서는 POP 광고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특정 광고 메시지 유형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장 내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감정강도와 인지욕구에 따라 특정 POP 광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 판단하여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POP 광고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응답자를 4개의 집단(복합적 정보처리자, 인지적 정보처리자, 감정적 정보처리자, 수동적 정보처리자)으로 분류하고 3개의 POP 광고 메시지 유형(제품정보형 POP, 광고이미지형 POP, 프로모션형 POP)에 따라 광고 효과를 파악하였다. 실험 결과, 감정과 정보처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개인적 특성과 POP 광고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 작용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POP 광고의 메시지가 소비자 정보처리를 바탕으로 구매 상황에서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a way to select advertising message type suitable to each product,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P advertising.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ole of POP advertising to enable the advertising message appeal, as well as the content of POP advertising to be used as a direct means of communicating with consumers. More specifically, on the assumption that consumer response would differ depending on POP advertising message at the point of purchas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 advertising message type and how consumer`s process information was examined by measuring the affect intensity and need for cognition of individuals faced POP advertising. The experiments that characterize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nsumers and classified the types of POP advertising message into three group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each type of consumer and POP advertising message type affected the effectiveness of POP adverti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arrange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POP advertising that mostly focused on the creation of advertisements and to verify the necessity of strategic advertising message appeal based on how consumers process information.

      • KCI등재

        문화산업에서 소비자보호

        박종미(Jong Mi Par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4

        문화산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원이나 도서의 내용이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표절)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 구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산업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상품이 법 위반 상품인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법리를 구성할 없을까? 문화산업의 성장에 소비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문화산업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문화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소비자기본법과 각종 문화산업관련법률, 저작권법과 민법의 규정들로 검토한 결과 저작권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화상품 소비자의 특수성, 해당 법률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상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소비자가 자신이 지급한 대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한 사실은 없다. 일반 법리가 그러하듯 판매한 문화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매한 소비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정책적으로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If the contents of a sound source or book, which can be said to be products of the cultural industry, violate the Copyright Act (plagiarism), can the consumer who purchased the product cancel the product purchase contract or claim damages? Wouldn't it be possible to constitute the same legal principles that consumers who purchased products from general industries as they can cancel the contract or claim damages if the purchased product is a violation of the law? Considering the role of consumers in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ir rights as consumers of the cultural industry. We reviewed whether the rights of cultural consumers could be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various cultural industry-related laws, copyright laws, and civil laws, Even if copyright violations are admitte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consumers of cultural produ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find a basis for consumers to cancel contracts or claim damages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current law cannot solve the problem,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 KCI등재

        담배 패키지디자인 표현유형에 따른 판매촉진과 판매규제요인 분석연구

        박종미(Park, Jong Mi)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0 No.-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브랜드를 중심으로 패키지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요소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담배 패키지디자인의 경우, 기업과 국가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담배 패키지의 시각표현 유형을 판매촉진요인과 판매규제요인으로 분류하여 현재 시점에서 담배 패키지 디자인은 어떤 쪽에 더 편중되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패키지의 의도된 표현에 입각하여 표현기법을 분류하고, 브랜드를 구성하는 로고타입과 칼라를 이미지 스케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담배 패키지는 형태와 크기가 작고 일률적이어서 그래픽과 레이아웃을 최소화시키고 로고타입도 단순화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담배의 맛과 향에 대한 속성을 부각하고 소비자 가치를 위한 이미지적인 느낌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규제요인으로 경고 문구는 전체 패키지 면적의 30%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visual communication elements of cigarette’s package design focusing on domestic brands. It is need to determine which side were more unevenly at the present ti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sales promotion factors and sales regulation factors of visual representation of cigarette’s package. Because, in this case of cigarette’s package design, there are 2 messages that are companies and country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clearly different object to affect consumer purchasing decisions. First of all, this study categorized creative techniques of cigarette’s package based on intended creative and then, also categorized color and logo types of brand with image scale. As a result, graphic and layout were preferred to minimize and simplify the design, So does logo type. Because the shape and size of cigarette packages were small and uniform. Images that give salience to tobacco’s taste and aroma and enhance consumer value were preferred. Whereas, warning messages as a sales regulation factor were occupied less than 30% of the whole package area.

      • KCI등재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 참여한 유아의 경험*

        박종미(Park Jong-Mi),조부경(Cho, Boo-Kyung)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21 어린이미디어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서 유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N 유치원 만 5세 유아 20명이고, 연구자는 담임교사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유 놀이시간 및 ‘온종일 놀이하는 날’에 생활용품 놀이를 하는 유아의 모습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 관찰과 녹화, 현장 약기, 유아 면담과 녹화, 연구자 일지 등 다면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녹화자료 1268분과 전사본 450장, 관찰 및 면담기록 43장, 일지 57장이었고,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의 귀납적 분석을 하였고 연구자 및 동료 2인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생활용품 놀이의 초반에는 낯섦과 혼돈을 경험하여 기존의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시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였고, 점차 일상 경험을 연결하며 창조와 변형을 할 수 있었으며, 생활용품이 지닌 놀잇감으로서의 불완전함은 유아들이 함께 채워가며 모두의 놀잇감이 되었다.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는 유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이어졌고 커다란 차원에서 일상과 세상이 순환됨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유아 중심의 참된 놀이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at play using common living goods. The participants were 20 young children aged 5 attending “N Kindergarten,” and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May 29 to August 31, 2020. Data collected were multi-faceted,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field notes, and interviews of young children playing with living goods during their free play hours. The findings revealed that in the initial stages of playing with living goods, young children experienced unfamiliarity and confusion. It took a while for them to abandon their perspective about their usual play with toys; gradually, they were able to connect their daily experiences to transform the imperfections of playing with living goods and turn them into fine toys. Playing with everyday living goods helped young children transcend time and space and experience the mingling of their daily lives and the world on a large scale. Thu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ren’s play using living goods expands their viewpoint on play and toys and aims to achieve meaningful child-centered play.

      • KCI등재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박종미(Park jong m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50 No.-

        2013년 정부가 서민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공유형 모기지이다. 주택자금의 40~70%를 정부로부터 대출받고 향후 주택매각가격에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대출지분 만큼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손익부담 약정은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수익을,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데 이러한 수익을 향유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자는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 법상 소유권자가 사용이익은 향유하지 않고 교환가치만을 향유하는 소유권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권법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는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 및 신탁등기는 무효이다. 일반적인 저당권자로서는 향후 수익과 손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미리 담보하기 어렵다. 단순한 채권약정으로 보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경우 정부와 채무자 사이의 손익부담약정은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법원칙(민법 제185조)과 부동산실명제등을 검토할 때 공유형모기지에는 구조적인 법률적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In 2013, the government implemented shared ownership mortgage as a low income hosing project. Under this policy, the house buyer borrow the 40 to 70 percent of the house pri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profit or loss from the sale of the house will be shared equitably in proportion to their loan share. According to the profit loss contract of shared ownership mortgage, the government get the profit or loss by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house price. And we generally regard the one who shares the profits and losses as ownership shareholders Our law doesn’t specify the ownership right which only get exchange values and do not enjoy the right of use. This ownership right is impossible by the characteristics of law of real right. And those who has substantial ownership should register in proper form Otherwis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rust registration are of no force by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s a general mortgagee,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any right of future profits or losses in advance. If we regard this contract as simple debt agreemen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profit loss share contra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btor(house buyer) in case that the debtor sell the house discretionally or the creditor of the debtor exercise the forcible execution. On closer examination of the civil act 185(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and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the shared ownership mortgage embed the organizational leg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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