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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채권편]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이진기 ( Lee¸ Jin-ki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대법원 민법전 채권편에 관하여 -2019년도와 변함없이- 2020년도에 점차 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비중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법리를 전개하거나 파격적 또는 발전적 법리의 채용한 판결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직접 사안해결에 반복적용하거나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법리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1)가 판결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갈수록 선호되고 판결문이 부쩍 길어지는 현실이 주목하여야 하는 비중있는 판결례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해석·적용을 의무로 하는 법원은 응당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앞선- ‘법관의 개인양심’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률을 앞지르는 과잉해석이 의심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소송은 예견가능성을 담아야 하며 賭事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가 법률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행정정책의 관철로 개정된 법률 탓인지 정책적·후견적 성향이 각인된 일단의 판결군이 주목되며, 그 대표사례가 임대차관련 판결례이다. 이들은 형식에서는 법률이지만 내용에서는 행정정책의 틀에 갇혀 법률이 가져야 하는 기본가치와 동떨어진 정책법률을 적용한 판결례로서 그 평석의 가치는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이 날을 더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법과 이를 적용한 판결문이 어렵다는 세간의 평판이 지배하는 지금, 장문의 판결문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악화되게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반복을 피하고 짧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문이 법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말을 아껴야 한다. 그것만이 좋은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 길이고 동시에 권위를 확보하는 보루이다. Die höchstgerichtliche Entscheidungen des jahres 2020 über Schuldrecht des KBGBs zeigen fast ähnlichen Rendenzen wie im Jahre 2019, d.h. Wiederholungen bzw. Bestätigungen früheren Entscheidungen mit seltenen kleinen Änderungen Fortschnitten, die nicht ausgenscheinlich hervortreten können. Die Entfaltung der Rechtsdiskussion setzte er manchmal beiseite. Es ist zwar bedauerlich, dass die Richter ab und zu, gefasst von dem Vorurteil oder dem eigenen Gewissen, den richtigen Weg zur rechtskräftigen und vertrauenswerten Lösung der Rechtsstreitigkeiten.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유형별 근접성 가치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 성남시를 대상으로
김진기 ( Kim¸ Jin-ki ),김지연 ( Kim¸ Ji-yeon ),이창무 ( Lee¸ Chang-moo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3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앞서, 먼저는 개발제한구역이 인근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존상태,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지가를 이용하여 공장 등의 불법설치시설이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시설설치 및 기타 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용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형태별로 개발제한구역을 분류하여, 접근성에 따라 인근 아파트전세가격에 어떠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Since the 2000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greenbelt policy reforms and has relaxed some regulations or released zones for the supply of housing, and these issues have caused various arguments. However, before discussing the release of a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s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that provides convenience to residents because the sam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is well preserved environmentally, but there may be a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that does not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the utilization of farmland. The huge donut-shaped development restricted area is composed of farmland and wood forests, but illegal installation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nd green houses are located due to low land prices. Therefor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green bel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green belt, and the influence of accessibility felt by nearby residents will be analyzed differently according to class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ssify greenbelt by land use type and analyze how it affects neighboring residents according to accessibility.
Designing Effective Virtual Training
Jinki Jung,Hongtae Kim 대한인간공학회 2017 大韓人間工學會誌 Vol.36 No.5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design effective virtual reality-based training (i.e., virtual training) in maritime safety and to present methods for enhancing interface fidelity by employing immersive interaction and 3D user interface (UI) design. Background: Emerging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and hardware enable to provide immersive experiences to individuals. There is also a theory that the improvement of fidelity can improve the training efficiency. Such a sense of immersion can be utilized as an element for realizing effective training in the virtual space. Method: As an immersive interaction, we implemented gesture-based interaction using leap motion and Myo armband type sensors. Hand gestures captured from both senso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virtual appliance in the scenario. The proposed 3D UI design is employed to visualize appropriate information for tasks in training. Results: A usability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the usability test of satisfaction, intuitiveness of UI, ease of procedure learning, and equipment understanding showed that virtual trainingbased exercise was superior to existing training. These improvements were also independent of the type of input devices for virtual training. Conclusion: We have shown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proposed interaction design results are more efficient interactions than the existing training method. The improvement of interface fidelity through intuitive and immediate feedback on the input device and the training information improve user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as well as training efficiency. Application: Design methods for an effective virtual training system can be applied to other areas by which trainees are required to do sophisticated job with their hands.
Effect of Water Stress on the Symbiotic Nitrogen Fixation Capacity of Ladino Clover
Jo, Jinki,Yoshida, Shigekata,Kayama, Ryosei 慶北大學校 1982 論文集 Vol.34 No.-
수분결핍이 래디노 클로-버의 공생질소고정에 미치는 영향을 수경법으로 재배한 래디노 클로-버에 대해 아세틸렌 환원법으로 질소고정능을 조사한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수분결핍의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래디노 클로-버의 공생질소고정능은 급격히 저하하였다. 2) 래디노 클로-버 각 부위의 수분함량의 변화와 공생질소고정능의 변화 사이에는 각각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수분결핍처리를 심하게 할수록 공생질소고정능의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기 ( Jinki Park ),신형섭 ( Hyoungsub Shin ),나상일 ( Sangil Na ),박종화 ( Jonghwa Park ) 한국농공학회 200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09 No.-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른 한반도의 홍수나 가뭄, 그리고 국지성 호우 등 각종 이상기후 발생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피복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생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식생변화 특성에 대한 정보 획득과 평가가 필요하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식생조사의 경우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유용한 자료는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어지므로 잎의 구조와 특성에 따른 분광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식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식생지수는 식생의 활력도 및 녹피율에 따른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의 반사량의 차이를 이용한 계산식으로 식생의 생체량이나 생산성, 엽면적, 녹피율 등을 조사하고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얻어진 작물의 생육단계별 분광반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둔다면 작물의 생태학적 특성과 생육량, 그리고 병충해의 유무, 한발에 의한 물 스트레스 정도,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상황 등의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논과 밭작물의 성장에 따른 식생특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상지역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로리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작물은 양파, 감자, 옥수수, 마늘, 고추 및 벼 6종으로 시기별로 약간 차이를 보인다. 각 작물에 대해 휴대용 분광복사계(Li-1800, Li Cor. Inc.)를 이용하여 생육단계별 작물의 분광반사특성과 생육상태를 파악하고 식생수관 분석장치(LAI-2000, Li Cor. Inc.)를 이용하여 작물에 대한 엽면적지수를 측정하였다. 현장자료와 비교 검토를 위해 원격탐사 자료로 Landsat 영상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장실험으로 얻어진 분광반사 자료와 엽면적지수를 기초로 Landsat 영상과 비교 분석하여 이 지역에 분포하는 작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Ferredoxin-NADP+ Reductase from Pseudomonas putida Functions as a Ferric Reductase
Yeom, Jinki,Jeon, Che Ok,Madsen, Eugene L.,Park, Woojun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09 Journal of Bacteriology Vol.191 No.5
<B>ABSTRACT</B><P><I>Pseudomonas putida</I> harbors two ferredoxin-NADP<SUP>+</SUP> reductases (Fprs) on its chromosome, and their functions remain largely unknown. Ferric reductase is structurally contained within the Fpr superfamily. Interestingly, ferric reductase is not annotated on the chromosome of <I>P. putida</I>. In an effort to elucidate the function of the Fpr as a ferric reductase, we used a variety of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methods using the wild-type and mutant strains. In both the ferric reductase and flavin reductase assays, FprA and FprB preferentially used NADPH and NADH as electron donors, respectively. Two Fprs prefer a native ferric chelator to a synthetic ferric chelator and utilize free flavin mononucleotide (FMN) as an electron carrier. FprB has a higher <I>k</I>cat/<I>Km</I> value for reducing the ferric complex with free FMN. The growth rate of the <I>fprB</I> mutant was reduced more profoundly than that of the <I>fprA</I> mutant, the growth rate of which is also lower than the wild type in ferric iron-containing minimal media. Flavin reductase activity was diminished completely when the cell extracts of the <I>fprB</I> mutant plus NADH were utilized, but not the <I>fprA</I> mutant with NADPH. This indicates that other NADPH-dependent flavin reductases may exist. Interestingly, the structure of the NAD(P) region of FprB, but not of FprA, resembled the ferric reductase (Fre) of <I>Escherichia coli</I> in the homology modeling. This study demonstrates, for the first time, the functions of Fprs in <I>P. putida</I> as flavin and ferric reductases. Furthermore, our results indicated that FprB may perform a crucial role as a NADH-dependent ferric/flavin reductase under iron stress condition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