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명재진 ( Myung¸ Jaejin ) 한국교회법학회 2021 교회와 법 Vol.8 No.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삭제해 가족의 개념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혼과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게 되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현행 법제에 의하면 동성혼이 헌법과 민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동성간의 혼인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비혼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현행 법체제에 위배된다. 동성혼과 비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맞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개정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행 법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부적절하다.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ims to expand the state's support for famili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 aging population. This amend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deletion of the family disso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without adding details. Due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has been criticized for radical feminism and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This amendment also conflicts with the family system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gender equality, and violates legalism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removes the concept of family and expands the concept of family infinitely.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it equates same-sex marriage and common-law marriage with legal marriage. According to our current legal system, same-sex marriag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The court also believes that same-sex marriage cannot be deduc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judgment. Also, in the case of unmarried women, the assumption of childbirth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against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nclude same-sex marriage and non-marriage in the concept of fami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has been changed to fit modern life through many revisions historically. This law stipulates protection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ven de facto marriages are sufficiently protected through court decisions.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necessary and inappropriate because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전통놀이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자연탐험 윷놀이’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이재진 ( Lee¸ Jaejin ),김성욱 ( Kim¸ Sungwook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1 한국초등교육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부진학생들의 소근육운동과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개발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전통놀이 사례 검토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자료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통놀이 활동을 위한 프로토타입 키트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또한 전통놀이 프로토타입을 토대로 ‘자연탐험 윷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 결과물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부진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협력적 놀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 내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만들기 활동이 있는 경우, 자료의 개발 절차가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놀이 키트와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는 프로토타입(Rapid prototyping) 개발 방법이 적용되었다. 개발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사용성 평가를 위해 4명의 학생이 참여한 소그룹 수업을 운영하였다. 연구 결과, 전통놀이 키트와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은 전통놀이 도구의 조립 과정에 대한 안내 부족,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력 문제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소그룹 수업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전통놀이 만들기 활동과 윷놀이 미션 활동에 소근육운동과 학습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통놀이 활동은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과 학습 참여 동기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결과에 따른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의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develop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based on traditional play so as to develop small muscles of hands and improve learning motivation for underachievers.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ers established directions for material development and develop and validate a prototype kit of the traditional game activity through examining traditional play cases and holding an expert council. In addition to this, researchers developed ‘Nature Exploration with Yut-Nori’ based on the prototype of traditional game play and secured validity on the final version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eveloped progra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itional game play kit and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for it, ‘Rapid prototyping’ method has been applied. A total of eight experts participated to review the development results, while the researchers operated a small group class involving four students for usability 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traditional play kit and the prototype of the program finally secured the validity after supplementing the lack of guidance on the assembly process of traditional play tools and the problem in explanation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he result of small group clas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also showed that students’ participation in hand muscle activity and learning has increased both in traditional game tools making and Yut-nori mission activities. Overall, traditional play activities improved students’ positive responses and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arning. Finally, researchers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the program development to support underachievers according to the program development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명재진 ( Myung¸ Jaejin ) 한국교회법학회 2021 교회와 법 Vol.7 No.2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은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정부는 과잉적인 방역조치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국민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셧다운 대상으로 여기고 일반대중시설은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예배행위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여겨진다. 감염병예방법은 그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종교 활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활동이다. 이러한 예배의 자유는 신자의 내면의 신앙적 양심의 표현으로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서, 정부나 법원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법치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뉴욕 주의 예배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려서 코로나 시대의 기본권존중의 모범을 보였다. 우리 법원도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판결을 따라야 하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The national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rona have caused great damage to not only economic life but also religious life. Due to excessive quarantine measures, the government has revealed the movements of the confirmed persons, and personal information was illegally leaked, limiting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Even for churches, the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for banning access to the entire churches if some confirmed cases in churches occur. The government considered religious facilities like high-risk facilities to be shut down, leaving general public facilities intact. These measures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hibition of worship, an important purpose of the church, is considered a grav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tself is so abstract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us violates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Freedom of worship belongs to the core domain of religious freedom and is an activity that must be absolutely protected compared to other areas of religious activity. This freedom of worship belongs to the essence of religious freedom that should not be violated as an expression of the believer's inner religious conscience. In the early days of the corona crisis, there was an embarrassment, so the government or the court could not respond properly. However, while quarantine is now importan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under the rule of law that cannot be given up to protect basic rights. Therefore, quarantine measures must be taken that do not violate the church's freedom of worship. The U.S.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New York State's restriction of freedom of worship violates the Constitution, setting an example of respect for basic rights in the Corona era. Our courts should also follow these rulings that prot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 basic rights, and this should also apply to cases pending.

교직문화의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사를 중심으로

박재진 ( Park¸ Jaejin ) 미래유아교육학회 2021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8 No.4

본 연구는 교직문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가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지 시기를 구분하여 연구 대상별, 연구 방법별, 연구 내용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교사의 교직문화 동향을 심층적으로서 분석하여 교직문화의 일반적 동향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교직문화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수집하여 총 108개의 연구물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문화 관련 연구는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아교사 대상의 연구도 유사한 증감 경향을 보인다. 둘째, 교직문화 연구의 대상은 학교 급간별로는 초등교사, 유아교사, 중등교사 및 혼합교사, 고등교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담당 학생의 특성별로는 일반 교사의 연구가 특수 교사의 연구보다 많았으며, 유아교사 대상의 연구는 다른 학교 급간에 비해 특수교사에 대한 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양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연구의 순으로 높았으며, 유아교사의 연구는 최근에 양적 연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연구내용은 특성 분석, 관계, 이론 및 동향, 도구 개발 순으로 높았다. 과거에는 유아교사의 연구에서도 특성 분석의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교사의 교직문화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 related to teaching profession culture to date by subjec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content according to the period.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from the general trend of teaching profession culture by in-depth analysis of teaching profession culture trend of early childhood teacher. To this end, degree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teaching profession culture in Korea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108 stud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searches related to teaching profession culture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but recently decrease, and the number of research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a similar tendency to increase or decrease as that for all teachers. Second, by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teachers, kindergarten teachers, middle school and mixed teachers, and high school teachers were found in the order of research subjects on teaching profession culture. By characteristic of the student, it was shown that the amount of studies o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re greater than that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the study of early childhood teacher, the proportion of researches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is higher than that on other schools. Third,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atio of qualitative research was the highest,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and mixed research. But recently in the researches of early childhood teacher, quantitative studies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s to the researchers. Fourth, as for the contents of the study, the amount of researches were a lot in the order of characteristic analysis, relationship, theory and trend, and tool development. In the research of early childhood teacher, there were many studies on characteristic analysis in the past, but recently, there are more studies examining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eaching profession culture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on teaching profession culture.

First Record of Laticauda semifasciata (Reptilia: Squamata: Elapidae: Laticaudinae) from Korea

Jaejin Park,Il-Hun Kim,Kyo-Sung Koo,Daesik Park 한국동물분류학회 2016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Vol.32 No.2

The Chinese sea snake Laticauda semifasciata (Reinwardt in Schlegel, 1837) is newly reported from Korean waters based on three specimens collected from Jeju Island, Korea, in August, September, and November 2015.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genus Laticauda and subfamily Laticaudinae has been reported from Korean waters. The subfamily Laticaudinae has ventrals that are four to five times wider than the adjacent dorsals, which are unlike the ventrals that are similar or up to two times wider than adjacent dorsals in the subfamily Hydrophiinae. Laticauda semifasciata is distinct from other species because it has three prefrontals and its rostrals are horizontally divided into two. As the result of this report, four species (L. semifasciata, Hydrophis (Pelamis) platurus, Hydrophis cyanocinctus, and H. melanocephalus) of sea snakes have been reported in Korean waters.

A Current Regulator for Inverter-Based Massively Column-Parallel <inline-formula> <tex-math notation='TeX'> <tex> $\Delta \Sigma$ </tex> </tex-math></inline-formula> ADCs

Jaejin Yeo,Yongsuk Choi,Jeongjin Roh,Gunhee Han,Youngcheol Chae,Seogheon Ham IEEE 2014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Expr Vol. No.

<P>The inverter-based switched-capacitor delta-sigma (ΔΣ) analog-to-digital conversion (ADC) has become popular due to its low-voltage low-power capabilities. This brief proposes a new current regulation technique for the inverter-based circuits. The proposed circuit controls both the power supply and the common-mode levels in response to the process-voltage-temperature variations by sensing the current in the replica inverter. The proposed sense and regulation circuit is implemented for the regulation of massively column-parallel ΔΣ ADCs, and the measurement results prove that the performance is well controlled regardless of the variations.</P>

RNase G controls tpiA mRNA abundance in response to oxygen availability in Escherichia coli

Jaejin Lee,Dong-Ho Lee,Che Ok Jeon,Kangseok Lee 한국미생물학회 2019 The journal of microbiology Vol.57 No.10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enzymes involved in glycolysis are upregulated in Escherichia coli endoribonuclease G (rng) null mutants.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RNase G-associated regulation of glycolysis have not been characterized. Here, we show that RNase G cleaves the 5 untranslated region of triosephosphate isomerase A (tpiA) mRNA, leading to destabilization of the mRNA in E. coli. Nucleotide substitutions within the RNase G cleavage site in the genome resulted in altered tpiA mRNA stability, indicating that RNase G activity influences tpiA mRNA abundance. In addition, we observed that tpiA expression was enhanced, whereas that of RNase G was decreased, in E. coli cells grown anaerobically. Our findings suggest that RNase G negatively regulates tpiA mRNA abundance in response to oxygen availability in E. coli.

Combination Therapy of Lactobacillus plantarum Supernatant and 5-Fluouracil Increases Chemosensitivity in Colorectal Cancer Cells

( Jaejin An ),( Eun-mi Ha ) 한국미생물 · 생명공학회 2016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Vol.26 No.8

Colorectal cancer (CRC) is the third most common cancer in the world. Although 5- fluorouracil (5-FU) is the representative chemotherapy drug for colorectal cancer, it has therapeutic limits due to its chemoresistant characteristics. Colorectal cancer cells can develop into cancer stem cells (CSCs) with self-renewal potential, thereby causing malignant tumors. The human gastrointestinal tract contains a complex gut microbiota that is essential for the host’s homeostasis. Recently, many studies have reported correlations between gut flora and the onset, progression, and treatment of CRC. The present study confirms that the most representative symbiotic bacteria in humans, Lactobacillus plantarum (LP) supernatant (SN), selectively inhibit the characteristics of 5-FU-resistant colorectal cancer cells (HT-29 and HCT- 116). LP SN inhibited the expression of the specific markers CD44, 133, 166, and ALDH1 of CSCs. The combination therapy of LP SN and 5-FU inhibited the survival of CRCs and led to cell death by inducing caspase-3 activity. The combination therapy of LP SN and 5-FU induced an anticancer mechanism by inactivating the Wnt/β-catenin signaling of chemoresistant CRC cells, and reducing the formation and size of colonospheres. In conclusion, our results show that LP SN can enhance the therapeutic effect of 5-FU for colon cancer, and reduce colorectal cancer stem-like cells by reversing the development of resistance to anticancer drugs. This implies that probiotic substances may be useful therapeutic alternatives as biotherapeutics for chemoresistant CRC.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full range of motion of the whole body

Jaejin Hwang,Doo-Hwan Kwak,Jae-Min Woo,M.-C. Jung 대한인간공학회 201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ge and gender on full Range of Motion (ROM) of the whole body. Background: Age and gender was known important factors affecting ROM.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evaluating ROM for Western subjects using a one-dimensional measuring technique. Thus, it would be interesting to study the age and gender effect on ROM for Asian population using a three-dimensional measuring technique. Method: Twenty male and 20 female aged 20 to 63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bjects performed a total of 8 voluntary motions in sagittal plane for 8 segments and it was measured by three-dimensional motion capture system (VICON, UK) with 9 cameras. Results: The result showed that age was significant for 5 motions whereas gender was significant for 2 motions. Young and female group generally displayed larger ROM than old and male groups. The age effect on ROM was high in flexion/extension of the hand, trunk, and head while the gender effect on ROM was high in flexion of lower arm and flexion/extension of upper leg. Conclusion: The age effect on ROM was higher than the gender effect on ROM and the magnitude of ROM difference was depending upon segments and motions.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workplace for Asian worker population that is associated with age and gender.

Regional Prefrontal Abnormalities During Working Memory in Schizophrenia: A Topography-based Functional Activation Study

JaeJin Kim,YuJin Lee,DongSoo Lee,MyungChul Lee,JunSoo Kwon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4 PSYCHIATRY INVESTIGATION Vol.1 No.1

Although most functional and structural neuroimaging studies have reported that cognitive defici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re associated with prefrontal abnormalities, their findings vary considerab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evidence of functional abnormalities in the prefrontal cortex of schizophrenia patients on the basis of exact topographical parcellation. Magnetic resonance (MR) images were obtained in 12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12 age- and sex-matched normal volunteers, and parceled into 8 frontal subregions using topographic landmarks. [15O]H2O PET scans were obtained during the visual working memory task and the control task, and the activities of the parceled frontal subregions were counted on the registered PET images. In the comparison of the subregional functional activities, the normal healthy group showed a tendency to activate the right rostral anterior cingulate during the working memory task. Comparatively, the patient group showed reduced activation of the right orbitofrontal cortex and the right caudal anterior cingulat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unctional changes observed in schizophrenia may result from the abnormal activation of the neural system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working memory tasks. In particular, reduced ventromedial prefrontal activities seem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uch cognitive impairment in schizophre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