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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생활비차이에 의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도 측정

        이현선(Hyunseon Lee)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14 경영과 사례연구 Vol.3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동일한 생활수준의 가계에 대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라 임금과 생계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동일 수준의 실질소득 가구는 높은 생계비 지역의 거주자가 낮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되어 수평적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7개 도시의 소비자물가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역별 표준가구소득과 가구당 세부담률을 추정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는 조세의 지수화 제도의 도입 및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단일세제를 통한 수평적 불공평성에서 야기되는 조세왜곡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빈곤선 결정 시에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rizontal unequality of income tax across identical households in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age and cost of living differences across cities exist and the income tax are based on nominal income, the households with the same real income have a higher tax burden in high cost area than in low cost area. Using the data of 37 cities in Korea, we find how the income tax create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the same standard of living taxpayers. This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these horizontal unequalities can be eliminated by indexing tax. Second, flat tax system can reduce this tax distortion too. Third, when we decide the poverty line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t is resonable to consider the regional cost of living index.

      • 신시-야미도 매립 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 영향 예측

        황현섭 ( Hyunseon Hwang ),이인복 ( Inbok Lee ),홍세운 ( Sewoon Hong ),서일환 ( Ilhwan Seo ),( Jessiepascualpiog Bitog ),권경석 ( Kyeongseok Kwon ),김용희 ( Yonghee Kim ),최지선 ( Jisun Choi ),송상현 ( Sanghyeon Song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신시-야미도 매립공사 지역에서는 공사 진행 되면서 현장으로부터 야미도로 유입되는 비산 및 부유 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었다. 매립공사의 면적은 약 200ha로서 연구 시기는 2009년 12월 매립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 야미도에의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풍향 및 풍속을 파악하고, 2. 그 위험 기상 조건으로 중심으로 농도 지수를 표현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원 대비의 목적으로 사람의 시야 및 영향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상 1m 높이의 조건에서 이를 비교하였다. 매립공사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 기상분석 결과, 야미도 마을로 유입되는 유입풍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그 중 빈도가 높은 시기는 우기와 밤과 새벽 시간으로 마을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매립지에서 멀어질수록 입자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점의 경우 농도는 TSP가 200~400 ㎍/㎥ 범위이었으며, PM10은 95~200 ㎍/㎥로 나타났으며, 최대 농도를 보이는 측정지점은 매립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내부에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매립지 공사 지역에 측정 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및 공사 장비의 작업과 이동에 의하여 발생된 먼지들이 포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1m 높이에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높은 풍속보다 낮은 풍속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산 거리는 퐁속이 높을수록 더 멀리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입경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입경의 비산거리는 낮은 풍속에서 경계에서부터 약 300m 내에서 침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야지 매립 공사의 야미도 주거 지역에 대한 영향빈도 분석 결과, 풍향에 따라 남(S)> 남동(SE)>남서(SW) 로 나타났다. 현장 측정에서 남풍(S), 남동풍(SE)의 빈도가 낮으므로, 실제 야미도 주거 지역으로 유입되는 비산 먼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풍속이 높아지면서 먼지가 상승기류와 함께 더 높은 높이로 비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 남풍이 피해가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남동, 남서로 나타났다. 유입풍이 불어올 경우 발생된 먼지의 40% 정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Shamanism in Korean Cinema and Popular Culture: The Korean shaman narrative, shaman films, and women

        이현선(Hyunseon Lee)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1 중앙사론 Vol.- No.54

        샤머니즘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영향력은 불교와 기독교가 현대 한국의 주요 종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샤머니즘과 무속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문학과 영화, 드라마는 물론 디지털 매체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샤머니즘과 무속인들이 어떤 양상으로 한국 문학과 영화, 대중 문화에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무당 영화들은 특히 1970년대에 많이 제작되었다. 김동리 작가의 단편소설 무녀도 (1936)를 각색한 두 영화 작품들 무녀도 (최하원감독, 1972)와 을화 (변 장호 감독, 1979), 또한 선별한 1980년대에 개봉된 무당 영화들에 중점을 두고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1970년대와 그 이후 많은 영화 감독들과 스타 배우들은 어떤 점때문에 무당 영화 제작에 매료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는가?; 둘째, 무속인들은 이들 영화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셋째, 영화 속의 무당들의 대부분은 여성 무당들이다. 이러한 젠더 불균형은 어떤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여성성의 어떤 면들이 영화적 재현에서 부각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굿은 샤머니즘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제의이자 퍼포먼스이다. 굿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샤머니즘을 트랜스 또는 멀티미디어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여성 무속인들의 굿에서 전시되는 그녀들의 몸, 육체는 그들의 문화적 위상과 역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성찰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젠더 - 특히 여성 -의 재현이 무당 영화들에서 문제가 된다는 관점 하에 무당 영화에서 표현되는 굿 퍼포먼스를 여성 무당의 해방과정과 기독교에서 억압된 에로티시즘의 다중적인 전복적 기능에 초점을두고 분석한다. Shamanism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eligious role in Korean popular culture. It continues to do so, despite Buddhism and Christianity being the major religions in modern Korea. Shamans and Shamanism continue to appear in a variety of ways in Korean literature, films, dramas, and in digitalised media. This essay explores how shamans and Shamanism are represented in Korean literature, cinema and popular culture. In the 1970s many shaman films (mudang films) were produced. Focusing on two filmic adaptations of Kim Dong-ri’s short story Munyeodo (A Story of Shaman, 1936) – Munyeodo (1972, directed by Choi Ha-won) and Eulhwa (1979, directed by Byun Jang-ho) – and selected shaman films of the 1980s this paper keeps the following questions in mind. Firstly, what drew film-makers and stars to produce shaman films during the 1970s and thereafter? Secondly, how were shamans portrayed in film? Thirdly, as filmic shamans are more often female: What lies behind this gender imbalance and what aspects of femininity are drawn out in the depictions? Finally, there is a demonstrative aspect to shamanism involving ritual and performance of Kut. What is the function of Kut, and might we consider shamanism to be a trans- or multi-media activity? How does the Kut of female shamans and their bodily display reflect their cultural position and role? This essay concludes that gender, and particularly the portrayal of women, matters in the shaman films. Typically there is a gaining of agency as the shaman evolves from subaltern to healer through the practice of their Kut performance. The eroticism within these films can be seen inter alia to have a subversive role, demonstrating both the liberation of the female shaman and also contrasting the frank and open sensuality of Shamanism with the repression of the erotic within Christianity.

      • KCI등재후보

        지역간 생활비차이에 의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도 측정

        이현선(Hyunseon Lee)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14 경영과 사례연구 Vol.37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동일한 생활수준의 가계에 대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라 임금과 생계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동일 수준의 실질소득 가구는 높은 생계비 지역의 거주자가 낮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되어 수평적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7개 도시의 소비자물가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역별 표준가구소득과 가구당 세부담률을 추정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는 조세의 지수화 제도의 도입 및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단일세제를 통한 수평적 불공평성에서 야기되는 조세왜곡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빈곤선 결정 시에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rizontal unequality of income tax across identical households in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age and cost of living differences across cities exist and the income tax are based on nominal income, the households with the same real income have a higher tax burden in high cost area than in low cost area. Using the data of 37 cities in Korea, we find how the income tax create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the same standard of living taxpayers. This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these horizontal unequalities can be eliminated by indexing tax. Second, flat tax system can reduce this tax distortion too. Third, when we decide the poverty line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t is resonable to consider the regional cost of liv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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