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최혜민 ( Choi¸ Hyemin )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이 될 것을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수립 - 문재인 정부의 지난 반부패정책은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시스템적 접근과 함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부패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관행과 부패인식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2019년에는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공정사회’라는 정책목표 키워드를 추가하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 2021년에는 부동산 부패 청산이 이 시기 반부패 청산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 ○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로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작년보다 6계단 상승한 33위(61점)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 - 그러나 우리나라는 90여개 비교 국가 가운데서 중위권의 3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또한,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그 이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측정의 문제(인식과 경험의 괴리) -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반부패정책의 목표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16번: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이 있으며, 하위목표로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가 있음 □ 본 조사는 2000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정부부문 부패 행위와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원인을 비롯한 특성과 구조를 규명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설정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2000년 이후 총 19차례 실시되었으며, 과거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현안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 문항 등 추가구성 - 올해 조사에서는 ‘공정성인식’, ‘민간부문 부패인식’, ‘갑질 혹은 소극행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권남용 부패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응답자들이 가진 부패인식과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시도 - 금년도 조사 시기 직전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하던 정치 권력형 부패와 달리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와 같은 일종의 ‘뇌물 없는 부패’로서, 공직자 윤리의 범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대두 -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태에 따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으므로 올해의 심층 분석에서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왜 부패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 2. 이론적 검토 □ “부패했다”는 인식의 변동성 ○ 역대 행정부별 부패 관련 추이분석을 통해 각 정권에서 집권 초기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즉, 새로운 행정부 집권 초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박중훈·박준·정동재, 2017; 오세영, 2018, 2019, 2020) ○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시계열 조사결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패 심각성” 인식수준은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패심각성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 □ “부패했다”는 인식의 변동요인 가설 1 : 정치적 주기성 ○ 행정부별 부패 관련 추이분석을 통해 각 정권에서 집권 초기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이와 같은 부패인식이 “주기적인 인식행태(cyclical perception)”를 보이는 현상은 ‘권력과 선거’의 주기성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음 ○ 정권교체시기인 정권 말 공직기강 해이: 공직기강 해이는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날 수 있는 ‘말기적 증상’(오석홍, 1997).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레임덕에 의해 공직윤리가 타락하고 공직의 행동규범준수가 불량해지는 일종의 공직부패 행태와 같은 공직기강 해이의 원인을 제공 - 정권집권의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권초기에는 정부가 새로운 청사진을 세우며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여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집권중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또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분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문명재, 2009)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공무원의 부패 적발 노력에는 정치적 주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정치적 주기의 존재는 공무원의 전체적 부패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김상헌, 2000) □ “부패했다”는 인식의 변동요인 가설 2 : 생애주기(연령) 효과 ○ 금년도 조사자료의 전년도 대비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6점척도)과 연령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시각화 한 결과, 흥미롭게도 공직자가 부패했다는 인식은 20대에 가장 높았고, 이 인식은 점차 감소하다가 퇴직시기인 50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는 U자 곡선 형태를 띔 ○ 연령효과: 정치학에서 연령효과는 생애주기효과라고도 불리며, 유권자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의식과 행태의 풍화작용을 겪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세대효과는 각 세대가 겪는 정치사회화의 공유화된 경험으로 생성된 그 세대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Jennings & Niemi, 1981) - 정치학 이론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사회, 정치적 태도를 갖게 되는데 (Coale, 1964; Berelson & Steiner, 1964), 그 원인으로 물질적 부의 축적(Binstock & Quandangno, 2001) 또는 결혼과 육아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성향의 획득(Altemeyer, 1988; Danigelis & aitler, 1991)이 제시 - 부패인식과 연령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부패를 쉽게 받아들이며(Ivleves & Hinks, 2015), 연령이 낮을수록 관행수용도가 높게 나타남(고길곤·조수연, 2014). 청년층이 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하여 공직사회 부패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뇌물 공여적 측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불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형성된 신뢰로 인해 부패의 뇌물의 액수가 적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Hunt, 2004). 이와 반대로 연령은 부패인식이나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Razafindrakoto & Roubaud, 2007) □ “부패했다”는 인식의 변동요인 가설 3:세대효과 ○ 세대효과: 세대효과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성장한 개인들(특정 세대)이 특정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비슷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Jennings & Niemi, 1981) - Manheim(1997)은 ‘세대’를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기초한 의식 및 태도의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았으며, Kertzer(1983)는 동일한 생애주기, 특정 역사적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세대를 정의 - 코호트로서의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사회화된 결과 의식, 태도, 행위양식의 유사성을 지니게 된 동년배 집단(Manheim, 1997; Inglehart, 1977) - 어느 세대이든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들이 가지게 된 가치관의 변화궤적이 이전 세대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음(최슬기·이윤석·김석호, 2019) □ 부패인식과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A Belief in a Just World, BJW) ○ 공정하다는 의미는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규칙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은 동일한 결과를 제공 받는다는 것을 의미 (Lerner, 1980; 임승철·박주희, 2020 재인용) - Cabelkova와 Hanousek(2004)는 부패에 대한 인식은 부패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부패-부패인식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제 부패의 총량(예: 부패적발율이나 처벌율)과 실제 부패 경험(예: 뇌물을 제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부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BJW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한 부패인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 - Melgar, Rossi와 Smith(2010) 또한 부패와 부패인식은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편차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적 견해는 사람들의 부패인식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 즉, 사회심리학 시각의 경우 부패와 부패인식을 일종의 개인의 사회에 대한 평가적 관점에서 접근. Bacchus와 Boulding(2021)은 부패인식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평가임을 강조 -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패인식은 절대적인 상황에 대한 일관적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일 수 있음. Leite, Dias와 Mendes(2021) 또한 부패인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부나 사회에 대한 평가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결과물이라 정의. 즉, 동일한 부패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프레이밍 효과이론, framing effect) 3. 연구설계 □ 조사설계 ○ 본 조사를 위해 총 1,000명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들이 표본으로 추출되었으며,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된 표집틀은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음 ○ 조사대상은 5인 미만 사업체(자영업)와 5인 이상 사업체(일반기업체)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직부문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조사 실시 기간 : 2021년 4월 29일 ~ 2021년 5월 26일 □ 연구 과정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2021년도 조사된 내용 중 주요문항 일부를 선정하여 금년도 부패인식과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2) 올해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정권주기 중 정권말 부패인식을 살펴보고, 부패인식에서 미디어신뢰, 정부신뢰, 공정성 인식과 부패인식간의 관계 및 세대간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3) 조사결과와 심층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4. 분석결과 □ 2021년도 조사결과 분석 ○ 업무상 주요 접촉 공무원은 지방정부공무원 - 일반기업체의 응답자 중 77.3%가 지난 1년간 주로 접촉한 공무 담당자가 지방정부공무원이라 응답. 자영업자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주로 접촉한 공무 담당자가 지방정부 공무원이라 응답한 비율이 95.8% ○ 조사대상의 약 70%는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인식 - 1)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문항에서 보편적이라는 응답(①+②+③, 69.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보편성을 묻는 응답에서도 그렇다는 응답(①+②+③, 64.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④+⑤+⑥, 35.7%)보다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편취행위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라는 응답률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74.5%)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78.9%), 주변인의 사례를 통한 간접 경험(14.7%), 소셜미디어(3.1%) 순 - 연령별대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대의 경우, 부패 심각성을 인식하는 주요 경로가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69.7%) →소셜미디어(15.2%)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13.7%),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 - 40대는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73.7%)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19.3%) →부정부패를 직접 경험(4.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경험한 부패의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연령집단 - 60대 이상의 경우,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79.4%)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17.3%) →부정부패를 직접 경험(1.9%)이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듣는 부패의 비율(1.3%)이 오히려 50대(0.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주요 통로인 언론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에서 “직업분야 중 언론분야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의 부패했다는 응답비율은 50%대 후반(2010년, 2011년)에서 60%대 초중반 수준(~2020년)으로 비슷하게 유지 - 가장 신뢰도가 높은 언론매체는 TV공영방송국 뉴스(④+⑤+⑥, 45.4%)인 것으로 나타남. 이와 반대로,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매체는 온라인 동영상 매체(①+②+③, 82.4%)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갑질과 관련된 상황을 부패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동료의 부정청탁(76.6%), 입찰이나 채용정보를 알아봐주는 행위(79.6%) 및 허가지연(67.4%)을 부정부패에 해당한다고 응답 - 공무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29.2%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유사하게, 조사응답자의 23.3%가 “법과 규정에 없다는 태도에 화가 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대별로는, 20대(30.1%), 30대(32.2%), 40대(30.9%) 집단의 경우는 30% 정도 수준에서 법과 규정에 없다는 태도에 화가 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19.1%)와 60대 이상(14.1%)은 그 수준이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금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부패가 심각한 행정계층”으로 중앙행정기관 본청(67.9%, 3.96점)을, “부패가 가장 낮은 행정계층”으로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 인식(29.1%, 2.96점) ○ 주요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4.93),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4.78),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4.42),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4.41) 순으로 인식 ○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한 기대: “새로운 조직이 부패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53.8%가 긍정적이라는 응답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성”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에 (④+⑤+⑥) 머무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부패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53.8%가 긍정적이라는 응답. 특히, 일반기업체(63.0%)가 자영업자(50.3%)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조직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세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0대 응답자의 65.4%, 30대 응답자의 60.6%, 40대 응답자의 56.0%, 50대 응답자의 56.2%가 새로운 조직신설은 부패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④+⑤+⑥)이라 응답. 이에 반해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비율이 44.1%에 머무름 □ 심층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대 간 부패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차이는 공직자에 대한 부패인식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 세대 간 부패인식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결정요인 차이 - 공직자,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부문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 ○ 세대 간 부패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차이 - 공공부문 부패인식에 결정요인은 세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직자 부패인식과 민간부문 부패인식에 결정요인은 세대 간 차이가 존재 - 미디어의 영향력이 세대마다 다르게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 ○ 부패인식의 연령효과 - 특히, 공직자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 미디어신뢰도가 연령에 의해 조절되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대 간 부패인식차이에서 나타난 미디어신뢰도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결과 1: 미디어신뢰, 정부신뢰, 공정사회신뢰 모두 통계적으로 공직자와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 공정사회신뢰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공직자와 공공부문 부패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귀계수의 크기만을 비교해 보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정부 신뢰도보다 공직자가 부패하다는 인식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분석 결과 2: 세대간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데, 특히, 공직자에 대한 부패인식에 있어서 MZ세대(2030)와 X세대(40)의 경우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기성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또한, MZ세대(2030)에게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부패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기성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미디어신뢰도는 부패인식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됨 □ 심층분석 결과 3: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 연령효과가 나타났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의 경우 연령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공직자의 부패인식의 경우, 미디어 신뢰만이 연령에 영향을 받고 부패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5. 개선방안 □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인식의 주기성 ○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동되며 이에 따라, 정권 말 권력이 누수되는 정권교체시기에 공직자를 위한 기강해이 방지책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접근의 필요성 ○ 국제수준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실제 국내의 부패인식수준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 즉, 국가수준에서 부패인식 지수와 순위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이나 정책과, 실제 개인이 국가의 부패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에는 괴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반부패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믿음,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믿음 등 개인-국가 간의 암묵적인 ‘믿음과 사회적 합의’를 강화시키는 간접적인 반부패정책을 통해 개인의 ‘태도’의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부패인식에 대한 세대별 접근과 이해 ○ 민간부문의 경우, 모든 설명변수가 연령에 의해 조절되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나, 공직자나 공공부문의 경우 부패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부문의 부패정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부패인식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음세대를 대비한 차별적인 부패인식개선 정책을 마련할 필요 □ 부패에 대한 단기적 차원에서의 총량적 접근과 장기적 차원에서의 부패인식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기제 다원화 ○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 더 나아가 2022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처벌은 ‘보이는 뇌물(금품, 선물 등)’에서 ‘보이지 않는 뇌물(채용, 직무상 비밀 정보 이용 등)’까지 금지행위의 범위가 확대됨 - 뇌물 없는 부패의 경우 적발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익추구와 같은 “뇌물 없는 부패” 해결을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 ○ 공공기관 내규에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의 적극 추진,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인정 등을 통해 시행예정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질의회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관련된 사례의 축적과 홍보가 도모될 필요가 있음 Last year, in the process of combating COVID-19, Korea's public mask distribution strateg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fair, transparent, and uncorrupted distribution of public resources, even in crisis situations. As such, this year's survey and research focused on whether the belief that society is fair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Since 2000, the Center for Social Survey a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has investigated citizens'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In doing so, this survey has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to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regarding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A total of 19 survey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00, and the survey has been designed to reflect current issues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previous surveys. This year's survey provided insights into respondents' perceptions of corruption by revising questionnaire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from the survey was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respondents learned abou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main channels for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is corruption were TV,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78.9%), indirect experiences from the people around them (14.7%), and social media (3.1%). For those in their twenties, the main channels for recognizing the degree of corruption were TV,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69.7%), social media (15.2%), a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e people’ corruption experiences around them (13.7%), while for those in their forties, the main channels were TV, newspapers, and Internet news (73.7%), rumors (19.3%), and the direct experience of corruption (4.7%).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the stronger the belief that society is fair, the weaker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of a fair society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s of corruption vary between generations. In particular, for Generation MZ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Generation X (people in their 40s), society's fairness is important for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while it is not a significant factor for baby boomers. In addition, the trust in the media exhibited by the MZ generation (20s and 30s) is a factor that strengthens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but ironically, this trust among baby boomers weakens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conclusion, the perception that society is fair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the beliefs of citizens regarding these factors are not stable but rather fluctua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believe public corruption to be serious is lower in the early stages of an administration but increases at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These findings illustrate that anti-corruption policies need not only government intervention in terms of establishing new institutions and laws but als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of society. In other words, effective anti-corruption initiatives and insights re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social context.

아동 목격자 진술에서 준거기반 내용분석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진위 판별 효과성: 메타분석

문혜민 ( Moon¸ Hye Min ),조은경 ( Jo¸ Eun Kyung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5

진술이 유일한 목격 증거인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이 활용되고 있으며 CBCA 점수가 진술의 진위를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개별 준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개별 준거의 진술 신빙성 분석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CBCA 총점 및 개별 준거들의 아동 및 청소년의 진술 진위 판별 효과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진술에 CBCA를 적용한 국ㆍ내외에서 출간된 1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BCA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술과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준거 중 ‘전체적인 특징’ 범주의 일부 준거들과 ‘내용의 구체성’ 범주의 일부 준거들이 진실한 진술과 허위 진술을 구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용의 독특함’ 범주와 ‘동기적 특징’ 범주의 준거들은 대부분 진술 신빙성 분석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연구 방법과 진술한 사건 내용에 따라 CBCA의 효과크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BCA의 진위 판별 효과성에 관한 함의와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was designed to assess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in cases where child witness testimony is the only evidence. It has been well established that CBCA can effectively discern truths and l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criteria varied from study to study, making it difficult to generaliz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riteria. This study carried out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BCA criteria in discriminating truth and fabricated statem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ased on a variety of criteria, 10 published studies in Korea and abroad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CBCA effectively distinguishes between experience-based statements from fabricated statements. Some criteria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and the 'specific contents' category were effective for distinguishing between truth and lies. However, most of the criteria in the 'peculiarities of content' category and the 'motivation-related contents' category were ineffective in determining the statement's credibility. Finally, a moderation effect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y method and the contents of the case moderated the effect size of CBCA. Finally,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Finger gesture recognition based on ultra-high-density EEG

Hyemin Lee(이혜민),Seong Hyeon Jo(조성현),Hyung-Soon Park(박형순)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4

Periarticular calcifications in dermatomyositis

Hyemin Jeong,Chan Hong Jeon 대한내과학회 2022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Vol.3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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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nd-induced expression of the OsDof1 gene promoter in the Ds insertion mutant and transgenic plants

Hyemin Lim,Sung Han Park,A-Ram Kim,Hyeon-So Ji,Ung-Han Yoon,Tae-Ho Kim,Soo-Chul Park,Jang-Ho Hahn,Gang-Seob Lee 한국육종학회 2012 한국육종학회 심포지엄 Vol.2012 No.07

In plants, the Dof (DNA binding with One Finger) proteins are plant-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with a particular class of zinc-finger DNA-binding domain. The Dof genes have been predicted 30 different Dof genes in the rice Oryza sativa genome by phylogenetic analysis. The mostly Dof proteins contain a conserved region of 50 amino acids with a C2-C2 zinc finger motifs that binds a cis-regulatory element sequence 5’-T/AAAAG-3’. We found that a member of the DOF transcription factor family, Dof1 gene of rice, was expressed to wound from Ds insertion mutant population. Sequencing of the flanking regions of the transposon insertion site indicated that the gene-trap had been inserted near the front of the second exon of OsDof1 gene in chromosome 7. Genomic southern analysis revealed that mutant line contained a single copy of Ds gene trap. The Ds tagged rice mutant line, OsDof1::Ds, wound-inducible GUS expression was identified. To analyze the cis-acting elements, we constructed fusion genes with the OsDof1 promoter fused to the β-glucuronidase (GUS) reporter gene and transformed Arabidopsis and rice plants with these constructs. Wound-induced GUS expression was observed in the leaves of transgenic OsDof1::GUS rice and Arabidospsis plants. These results showed that, OsDof1 protein might be involved in stress responses and growth regulation in plant, might plays a role as a transcription regulator in stress response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of plant.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tic factors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diseas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Hyemin Kim,Soyoung Lee,Ji-Won Kim,Ju-Yang Jung,Chang-Hee Suh,Hyoun-Ah Kim 대한내과학회 2024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Vol.39 No.1

Background/Aim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oncurrent rheumatoid arthritis (RA) and suspected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NTM) infections as well as determine their prognostic factor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91 patients with RA whose computed tomography (CT) findings suggested NTM infection. Subsequently, we compar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clinical or radiological exacerbation of NTM-pulmonary disease (PD) and investigated the risk factors for the exacerbation and associated mortality. 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with RA and suspected NTM-PD was 65.0 ± 10.2 years. The nodular/bronchiectatic (NB) form of NTM-PD was the predominant radiographic feature (78.0%). During follow-up, 36 patients (41.9%) experienced a radiological or clinical exacerbation of NTM-PD, whereas 12 patients (13.2%) died. Combined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microbiologically confirmed NTM-PD, and NB with the fibrocavitary (FC) form on chest CT we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for the clinical or radiological exacerbation of NTM-PD. Hydroxychloroquine use was identified as a good prognostic factor. Conversely, history of tuberculosis, ILD, smoking, microbiologically confirmed NTM-PD, and NB with the FC form on chest CT were identified as poor prognostic factors for mortality in suspected NTM-PD. Conclusions: ILD and NB with the FC form on chest CT were associated with NTM-PD exacerbation and mortality. Hydroxychloroquine use may lower the risk of NTM-PD exacerbation. Therefore, radiographic features and presence of ILD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dicting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RA and suspected NTM-PD.

Transcriptomic Patterns in Early-Secretory and Mid-Secretory Endometrium in a Natural Menstrual Cycle Immediately before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 Hyemin Park ),( Sung Pil Choo ),( Inha Lee ),( Jae-hoon Lee ),( Dowon Lee ),( Joo Hyun Park ),( Sihyun Cho ),( Young Sik Choi ) 대한산부인과학회 2023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109 No.-

Synthesis of Hollow Silica using Ionic Block Copolymer Templates

Hyemin Lee,Kookheon Char 한국고분자학회 200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6 No.10

Comparison of audio input representations on piano transcription using neural networks

Hyemin Han,Yoonsuh Jung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2 No.2

We compare the effect of multiple input representations on polyphonic piano music transcription based on neural networks. A state-of-the-art piano transcription neural network model, onsets and frames, is explored. We first provide detailed backgrounds of the piano transcription and input representations for the read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is area. For comparing their effects, we consider four spectrograms; Mel-spectrogram, Linear-spectrogram, Log-spectrogram and constant-Q-transform with various hyper parameters. The effects of frequency bins, Short Time Fourier Transformation (STFT) window size and hop length on the four spectrograms are also examined. Our results show that Mel-spectrogram of 2,048 STFT window size, 512 frequency bins and 256 hop length yields the highest accuracy. We show that Mel-spectrogram is one of the most satisfactory input representations in general. Mel-spectrogram dominates other spectrograms and keeps a relatively high transcription accuracy even at the low resolutions in our experiments.

The Effects of Sex and Estrogen on Radiographic Progression of Ankylosing Spondylitis in Korean Patients

( Hyemin Jeong ),( Eun-kyung Bae ),( Jiwon Hwang ),( Eun-jung Park ),( Jaejoon Lee ),( Chan Hong Jeon ),( Eun-mi Koh ),( Hoon-suk Cha ) 대한류마티스학회 2021 대한류마티스학회지 Vol.28 No.2

Objective. Ankylosing spondylitis (AS)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with obvious male preponderance. Males show more severe radiographic manifestations compared with femal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ex and estrogen on the radiographic progression of AS. Methods. A total of 101 patients with A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ll of the radiographs were scored using the modified Stoke AS Spine Score (mSASSS). Serum levels of 17β-estradiol (E2), dickkopf-1 (Dkk1), and leptin were detect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model was used to evaluate factors associated with spinal radiographic progression. Results. The mean age at disease onset was 27.3±10.7 years, and 16 patients (15.8%) were female. In the multivariable analysis, body mass index (β-coefficient=0.12; p=0.047) and levels of Dkk1 (β-coefficient=-0.11; p<0.001), and female (β-coefficient=-1.40; p=0.001) were associated with radiographic progression. Among male patients with AS, baseline C-reactive protein (β=0.11; p=0.005) and mSASSS (β=0.21; p=0.030) were also associated with radiographic progression. E2 and leptin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adiographic progression. Conclusion. Although female patients were associated with less radiographic progression in A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rum estrogen level and radiographic progression. Results of current study suggests that genetic factors or other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may influence radiographic progression in patients with AS. (J Rheum Dis 2021;28: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