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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Dispute in Shipbuilding between the EU and Korea : 한-EU 조선산업 통상분쟁의 평가와 전망
Heiner, Heseler 韓獨經商學會 2000 經商論叢 Vol.18 No.2
1970년대 초반까지 거의 조선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이 30년이 지난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이 세계 조선산업이 정체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1975년에 비교하여 세계 조선산업의 통 생산능력이 거의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선산업만이 유독 급격한 성장을 이록한 사실은 한국이 유럽, 일본, 미국 등 전통적인 조선강국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관찰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급격한 생산시설 확대는 같은 기간 동안의 세계 조선산업 침체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에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많은 한국 조선기업들이 덤핑수출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조선산업의 강국들이 사용해 온 산업정책이 특히 1970-80년대에 시장왜곡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기반으로, 일본은 국내 조선산업을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그리고 미국은 대규모의 군비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온 것이다. 유럽도 이에 뒤질세라 생산비용의 28%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 조치들을 취하면서 조선산업의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시장왜곡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OECD 차원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이 이루어 졌는데, 이 결과 1994년 타결된 OECB 조선협정은 미국의 비준 거부로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00년 12월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공정무역관행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통상장벽규정(TBR)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우조선 등의 부도를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WTO의 보조금규정에 위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에 투입된 자금의 일부가 IMF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조사가 끝나는 2001년 4월말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조선산업의 불공정관행을 WTO에 제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Meulemann, Heiner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2 통일연구 Vol.6 No.1
독일이 통일된 과정은 비대칭적인 것이었다. 서독의 헌법과 제도가 동독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오래 전부터 서독인들이 익히 그래왔던 것처럼 동독 국민들도 새로운 헌법의 가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구 동독 헌법에로의 '사회화'를 토대로 새 헌법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의 가치관에 곧바로 적응하는 일은 절대 당연한 것은 아니다. 새 헌법은 모든 것을 일단 舊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동독인들과 부딪히는 것이다. 동독인들은 체제전환 상황에서 겪는 경험들을 동독에서의 사회화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일반적 가정과는 달리 사회화와 상황은 선택적인 영향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동독에서 사회화가 지녔던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통일 직후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의 가치태도를 연구해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체제변화라는 상황, 좀 더 정확히 말해 동독인들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새헌법을 습득하는 상황이 지닌 영향력을 파악함에 있어 그 자체만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유사해지든 서독인과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든, 혹은 멀어지든간에 이러한 움직임을 동독에서의 사회화를 배경으로 한 상황의 영향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구 동독에서의 사회화가 가치관에 미쳤던 영향과 그 이후 동독이 체제변화라는 상황에서 동독에서 사회화되어있던 기존 가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 몇몇 기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가치들이 고찰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 동서독이 각각 특수한 사회화의 과정을 겪었고, 동독은 이후 구 서독의 제도에 강제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와 그 이후에 양국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이 예상되는 지와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