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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 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경제와 사회 Vol.- No.58
본 연구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따른 비정규고용의 차이의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비정규고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봄으로써 건전한 노동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여성, 저학력, 청년 및 노년층에 비정규고용 비율이 높고, 직업에서는 농·임·어업종사자, 서비스·도소매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순으로 산업에서는 농·임·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순으로 비정규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고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일용직·임시직 고용, 단시간고용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24세 이하 연령, 교육수준, 65세 이상 연령 순으로,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도소매근로자, 농·임·어업종사자, 기능원·기계조작원 순으로, 산업에서는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농·임·어업 순으로 비정규직 취업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전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합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노동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비정규고용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둘째 여성, 저학력, 청년 노동자 등 주변계층 근로자들의 정규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변계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노동수요확대정책과 공급노동 경쟁력 강화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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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사회복지정책 Vol.16 No.-
본 논문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점검해본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해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는, (1)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과중한 노동강도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2) 시설장의 비전문성,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 미흡, 종사자의 재교육 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투명성·합리성 미흡 등 시설운영의 비전문성·비민주성, (3)재정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로는 (1) 기본급여 인상 및 모든 종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봉급표 제정, 각종 수당의 확대 적용, 종사자의 법정정원 확대 등 시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2)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중간관리자의 이직·퇴직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재교육제도 강화, 시설운영의 투명성·합리성 제고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제고, (3) 이용시설의 경우 운영비 전액보조 및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 상향조정 등 재정확보를 들 수 있다.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복지시설법인(장)이 주체가 된 개선활동과 사회복지종사자가 주체가 된 개선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설법인(장)이 주체가 된 개선활동은 여러 제약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적절한 방법이며, 노동조합을 통한 활동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숙원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노조결성의 어려움, 시설법인(장)의 저항, 정부의 단체교섭 불응 등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alyzes assignments for improvements, and seeks the strategies for accomplishing those assignments.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are ⑴ the inferior labor conditions such as lower wages, long-time works, and severe work intensities, ⑵ the non-professional and non-democratic operations of facilities such as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chiefs, the insufficiency for utilizing professional knowledge of middle position managers, the lack of re-education for workers, and the shortcoming of the clearness and rationality of facilities operations, and ⑶ financial difficulties. The assignments for accomplishing these problems are ⑴ the betterments of workers' labor conditions including the increase of workers' basic wages, the enactment of a uni-salary table which is universally applicable to all social welfare workers, the enlargement application of several allowances to workers, and the increase of legal regular workers, ⑵ the uplift of professional and democratic operations of facilitie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fication criterion of chiefs, the preparation of measures restraining the earlier leaving and retirement of middle position managers, the strengthening of reeducation system for worker, and the raise of clearness and rationality of facilities operations, and ⑶ the financial security including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otal amount of operation expenses and the increase of the financial assistance criterion of operation expenses in case of day-time service facilities,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the needy expenses per person in case of residential facilities. Improvement activities of chiefs and those of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the strategies accomplishing assignments. The improvement activities of chiefs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of several restrictions. So, the improvement activities of workers should be carried out for true reforms. A labor union is the appropriate means for workers to carry out reforms and the activities by a labor union have merits to achieve the long-cherished objectiv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ffectively through strong power. But because a labor union has limitations such as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a national-wide labor union, the resistance of chiefs, and the nonaccepta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o demands of collective bargains, these problems should be priorly solved for the labor union to display i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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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묵,이구연 江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9 産業技術硏究 Vol.29 No.B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spatial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GIS technology. GIS technology is tightly related with spatial information and will be important method for futur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mplemented system collects and manages spatial data. In the implementation, we use PostgreSQL DBMS. We also implement magnification, reduction, movement and search functions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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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 ( Goo Mook Cha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2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제2차년도 조사(2007년 조사)부터 제8차년도 조사(2013년 조사)까지의 7년간 자료를 결합하여 빈곤진입 영향요인을 이산시간위험모델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령이 많을수록, 사별 이혼과 미혼이 유배우보다, 사적이전소득 없음이 500만원 미만보다, 실업자, 자영업, 임시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미취업, 농 임 어업 종사가 행정 교육 보건 복지 업종 종사보다, 미취업, 농 임 어업, 단순노무직, 서비스 판매직 종사가 전문 사무직 종사보다 빈곤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공적이전소득 없음과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사적이전소득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 미만보다 빈곤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빈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진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진입 예방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마련 실시되어야 하고, 둘째 실직,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감소 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 실시되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전문화 체계화 할 필요가 있고, 넷째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섯째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여섯째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해체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entry by discrete time hazard models based on pooling waves of the second through the eighth(2007-2013)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s who are older in age, persons who are bereaved, divorced or unmarried in comparison with married persons who have spouses, persons who don``t receive any private transfer income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receive private transfer income of less than five million won, the unemployed, the self employed, temporary employees in comparison with regular employees, the persons who don``t have jobs or persons who work in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businesses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work in administration, education, health or welfare business, and the persons who don``t have jobs, persons who work in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jobs, in simple labor jobs, or in service or sales jobs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work in office or specialized jobs are more likely to enter poverty. Second, persons who hav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persons who are healthier, persons who have more employed household members, persons who receive none or more than five hundred won of public transfer income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receive public transfer income of less than five million won, and persons who receive private transfer income of more than five m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receive private transfer income of less than five million won are less likely to enter poverty. Third, persons who maintain a state of non-poverty for a longer period are less likely to enter poverty. The implications for preparing prevention measures of poverty-entry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policies which can create stable and high quality jobs should be established and carried out. Second, a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can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income in case of loss or decrease of income due to unemployment or old age must be introduced and carried out.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systematize and specializ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urth, an educational system in which every citizen can receive education without economic burden should be introduced. Fifth, a health security system which allows treatment for the poor without financial burden need to be introduced. Sixth, plans which can prevent family dissolution and support dissolved families need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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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Chai Goo-M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2003-2005)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후,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형태 분석결과 (1) 정규직 결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사범계열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2)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력에서 전문대, 학교군에서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경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학교소재에서 경기·인천지역, 전라지역은 임금수준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해야 하고, 넷째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신규대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new college graduates by using Youth Panel Data(2003-2005) of the Work Information Center, and seeks assignments for mitigating unemployment and wage disparities of new college graduate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shows that the Kyunggi·Inchon district in school locations, higher school records, and qualification certificates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while the private college group in the non-capital area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rate. Second,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tandard employment demonstrates that the Kyunggi·Inchon district in school locations, higher school records,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major group of medical science, pharmacy, nursing science and health science, and the major group of education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while the private college group in the non-capital area, the junior college groups i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nega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Third,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nonstandard employment shows that the junior college graduation in scholarly attainments, the junior college groups in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positively affect the employment rate, while the private college group in the non-capital area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rate. Fourth,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wages demonstrates that male in sex, the older in ages, the major group of medical science, pharmacy, nursing science and health science, and the major group of education positively affect the wages, while nonstandard employment, Kyunggi·Inchon and Cholla districts in school locations negatively affect the wages.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irst, college education should be reformed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who are required by industries. Second, alternative measures to mitigate sex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s should be prepared. Third, the process of attaining qualification certificate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hat it is actually connected to the abilities of work performances and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Fourth, a locally balanced development must be realized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industries. Fifth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rogram need to be prepared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new college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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