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예고제도 개선 방안
방극봉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2
The legislative notice system is a system that informs the public of the contents of legislation before legislation. Its purpose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on, and it is used as a useful means of democratic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1983,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only system in which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t the time of its initial introduction, it was operated on a limited basis due to the passive attitude of the public officials of each ministry concerned about the weight of the legislative work. Since then, it has undergone a gradu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expansion of the subject of the legislative notice, the range of persons who can submit opinions, and the period of legislative notice, and it is now reaching the prese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he current system is still evaluated to be inadequate.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legisla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people to actively submit their opinions.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develop into a government legislative notice system that serves democratic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legislation as easily, accurately and as abundantly as possible. Second, the reasons for omitting excessively widespread legislative notices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and even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submit opinions on the legislative proposal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Third,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ynthesize and organize what opinions the people submitted and how they handled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publicize them so that all the people can know. 입법예고제도란 입법에 앞서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 목적은 입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입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정부입법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초 도입 시에는 입법업무의 가중을 우려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입법예고의 대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입법예고 기간 등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법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부입법예고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입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입법에 봉사하는 정부입법예고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제공하고, 입법예고의 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종합·정리하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방극인,이준 조선대학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2002 電子情報通信硏究所論文誌 Vol.5 No.1
According as practical use of server system is generalized in multimedia and internet environment, the security of all data that is stored to system is actuality that security mechanism of high level such as competence grant or access control is required. Also,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s that is stored in system in scattered environment protection technology of more complicated system by absence of done schema, non-systemicity etc. Therefore in this paper. General access control way explained basic modelling because enough investigate and analyze general access control way. And assigning role about each modules separating module of RBAC (Role-Based Access Contro) modelling, existent access control modelling and RBAC modelling using mixing new access control modelling present.
學校建築의 積載荷重에 대한 確率論的 特性에 관한 硏究(Ⅰ)
徐克秀 울산과학대학 1993 연구논문집 Vol.18 No.-
건물의 구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는 하중이다. 그중에서도 적재하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하중 중에서 적재하중은 건물용도별로 규정하고 정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본 연구는 학교건축물의 적재하중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서 새로운 규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한 과정이며 적재하중을 확률론적 특성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In Structure Design, live load is important problem. Among, in specially it contain most important part. Design load using in our country. It is indicated to architectural code and it has much unreasonable problems at present. This study has been basic progress for assuming new propose to Design in school structure's living load and it's stochastic characteristics.
산모 및 제대 혈중 납농도에 관련된 행태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조사
김주자,우극현,이임순 순천향의학연구소 1995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Vol.1 No.1
생활환경에 따라 산모 및 제대 혈중 납농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납농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태학적 및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어느정도일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을 도시, 농촌, 공단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분만중의 산모를 대상으로 혈중 납농도 및 신생아의 제대 혈중 납농도를 조사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순천향 서울병원, 농촌지역으로는 음성에서 순천향 음성병원, 공단지역으로는 구미에서 순천향 구미병원을 선정하였다. 1993년 1월 부터 3월 사이의 기간동안 분만을 위하여 각 병원에 입원한 산모 306명에게서 일반 기초검사 및 혈중납 측정을 하였으며 분만시 신생아의 제대혈을 채취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분만보조 간호사에 의하여 면접에 의한 설문작성을 하였으며 또한 의무기록도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산모의 평균 연령은 27.5±5.3세, 임신기간은 39.4±3.1주로 모든 지역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산모 혈중 납농도는 4.73±1.49 ㎍/dl, 제대 혈중 납농도는 4.35±1.29 ㎍/dl이었으며 모두 지역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산모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4분위로 나누어 각 등급정도에 따른 산모 및 제대 혈중 납농도의 변화경향을 조사한 결과 산모연령, 아기의 출생시 체중, 임신기간, 가정의 총 연수입등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3. 산모 및 제대 혈중 납농도의 변화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모 및 남편의 건강행태를 질문하여 전혀, 가끔, 자주, 매일의 4가지로 구분하여 그 정도에 따라 산모및 제대 혈중 납농도를 조사한 결과 임신중 산모의 철분복용, 비타민 복용, 화장품사용, 흡연, 음주, 커피음용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남편의 흡연, 음주, 커피음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4. 모든 조사대항 요인들과 산모 및 제대혈중 납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모 혈중 납농도와 제대 혈중 납농도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편의 교육정도와는 산모 및 제대 혈중 납농도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demographic and behavior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level. Three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s (Seoul, Eumsung, Kumi) participated as of urban, rural, industrial areas, respectively. Blood sampling for lead and other routine tests and questionnaire were done on 306 pregnant women who were admitted to these hospitals to deliver the baby. Women who have history of disease, such as diabetes, hepatitis etc.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ean maternal age was 27.5±5.3, and mean gestational period was 39.4±3.1 weeks. Mean concentration was 4.73±1.49 ㎍/dl in maternal blood lead and 4.35±1.29 ㎍/dl in cord blood lea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mmunity areas. 2. Tendency of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level by the degree of quartile of each demogr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maternal age, baby birth weight, gestational period, family income. 3. Tendency of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level by the degree (never, often, very often, everyday) of maternal and paternal health behavior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maternal iron supplement, vitamine intake, use of cosmetics, smoking, alcohol drinking, coffee drinking during pregnancy and paternal smoking, alcohol drinking, coffee drinking. 4. Correlation between demographic, health behavioral, socioeconomic variables and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and also correlation of paternal education to both maternal and cord blood lead.
金正子,宋瑞日,金克培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1983 硏究報告 Vol.7 No.1
This paper established th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trol chart to be able to estimate the process state, applying the theory of Run, in case of plotting on the control char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which were generated in production processes.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following effects can be expected. 1) Maximizing the efficiency in the utilization of control chart. 2) Minimizing the time, cost, and effort caused by misreading the control chart. 3) Increasing the consumers' confidence for the products.
이영창,유명희,윤석기,변동원,서교일,김극배 순천향의학연구소 1998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Vol.4 No.2
연구 배경 :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항갑상선제 치료후 적절한 치료 여부 평가 및 재발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후 판정 인자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자들 중 TRH(thyrotropin-releasing hormone) 자극 시험이 가장 믿을 만한 검사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TRH 자극 검사가 정상으로 나와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로는 이러한 경우에 재발을 예측하는 예후 인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번 연구에서는 TRH 자극 시험 후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및 관해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항갑상선제제 치료 종료후 TRH 자극 시험을 시행하였던 그레이브스 병 환자 총 84명 중, 정상적인 TSH 반응을 보이면서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진단 시와 치료 종료 시에 T3(triiodothyronine), T4(thyroxine), T3/T4 비, TSH, TRAb, Anti-TPO Ab(anti-thyroperoxidase antibody)를 측정하였으며, 치료 종료 2개월후에는 TRH 자극 검사를 하여 TSH 증가폭(△TSH) 및 유리 T_(3) 증가폭(△FT_(3))을 구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software를 이용하여 Student's paired t-test, chi-square test,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시행하였고, 유의 수준 0.05 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1) 총 32명의 환자 중 재발한 환자(Group Ⅰ)는 22명(69%) 이었으며, 재발한 환자(Group Ⅱ)는 10명(31%) 이었다. 2) 진단 초기 총T3 치는 Ⅰ 군에서 342.0±126.2ng/dl, Ⅱ 군에서 493.0 ±142.2 ng/dl로 Ⅱ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5). 3) Anti-TPO Ab는 Ⅰ군에서 2.9±4.4, Ⅱ군에서 22.3±22.3 U/mL로 나타나 Ⅱ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5) 4) 양군에서 치료 종료후 재발시 대부분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재발하였다. 5) TRH 자극· 검사후 유리 T3 증가폭 및 TSH 증가폭은 양군간에 차이가 업ㅅ었다(1.5±0.9 vs 1.2±1.0 pmol/L, 12.54±7.56 vs 11.23±4.21 mU/L, p>0.05) 결론 : TRH 자극 검사후 정상적인 TSH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재발 및 관해여부를 치료 초기 T3 및 치료 종료시 Anti-TPO Ab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들 측정치가 증가해 있을수록 재발의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약 중단후 초기 12개원의 추적기간 동안 관해가 유지되면 그 이후엔 재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들었으며, 이 후 좀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ackground : Many studies were undertaken to find parameters that could predict the clinical course of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after withdrawal of antithyroid drugs. In many parameters, TRH (thyrotropin-releasing hormone) stimulation test and T3 suppression test we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reliable for predicting remission. But recently, some studies showed that the measurement of free T3 and FT3 are to be a more accurate than other thyroid function test. In this study, we measured T_(3), T_(4), T_(3)/T_(4),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RAb (TSH receptor antibody), FT3 and other known useful parameters to comp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apse of Graves disease after antithyroid medication. Patients and methods : Among the 84 Graves' disease patients who had done the TRH stimulation test after withdrawal of antithyroid medication, we examined 32 patients who showed normal TSH response and followed up more than one year. T_(3), T_(4), T_(3)/T_(4), TSH and TRAb levels were measured at the time of diagnosis and at the end of therapy. Serum TSH and FT_(3) levels were measured after TRH stimulation, after two months of withdrawal of medication. Statistical evaluation was Performed by SPSS software in combination with Student's Paired t-test, chi-square test, Wlicoxon signed-ranks test. p-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Results 1. In the 32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10 patients(31%) relapsed(Group Ⅰ) and 22 Patients(69%) remained in remission(Group Ⅱ). 2. Initial serum T3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Ⅰ than group Ⅱ(342.0 ±126.2 vs. 493.0±142.2 ng/dl, p<0.05). 3. Anti-TPO Ab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Ⅰ than group Ⅱ(22.3±22.3 vs 2.9±4.4 U/mL, p<0.05). 4. In group Ⅰ and Ⅱ most patients showed relapse within 1 year after antithyroid medication. 5. After TRH stimulation test, serum FT_(3), and TSH leve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 I and Ⅱ(p>0.05). 6. Serum T_(4), T_(3)/T_(4), TSH, TRAb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roup Ⅰ and Ⅱ. Conclusion : In this study, we found increased relapse rate in the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whose initial serum T3 and anti-TPO Ab levels were high, so these parameters could be used to predict the relapse of Graves' disease. In the case of more than 12 months remission period after withdrawal of antithyroid medication, no relapse wsa observed in this study, but study should be done in the large population of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Geuk-Jeong Bang,박혁렬 한국물리학회 2007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0 No.3
We have investigated the illumination intensity and the spectral dependence of the hole capacitance of hydrogenated amorphous silicon (a-Si:H) in a metal-insulator-semiconductor capacitor (MIS-C). The hole capacitance had a strong dependence on the illumination intensity and showed spectral behaviors similar to those of the conventional optical absorption spectra of a-Si:H films. These results could be explained through the defect-mediated generation-recombination model which was used to explain the frequency an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hole capacitances of a-Si:H MIS-C.
이극(Geuk Lee),이봉규(Bong Kyu Lee),황희융(Hee Yeung Hwang) 한국정보과학회 1993 정보과학회논문지 Vol.20 No.1
음성인식은 인식의 구간에 따라서 단어 단위 인식과 음소 단위 인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음소 단위의 인식은 단어 단위의 인식에 비해 확장 면에서 유리하며 적은 도메인에서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연속 음성인식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연속 음성을 음소 구간으로 분류하는 음소군 분류기를 제안한다. 제안한 분류기는 화자가 발음한 음성을 대수적인 표현이 아닌 심볼로 표현하고 이 심볼을 이용하여 음소군으로 분류하는 규칙기반 분류시스템이다. 이 심볼들은 음성에서 추출한 대수적인 파라미터가 나타내는 특징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각 음소군의 특징을 기술한 규칙을 이용하여 음성 구간을 모음, 마찰음, 파열음, 폐쇄음, 묵음으로 구분한다. 3명의 화자가 발음한 5,778개의 음소로 구성된 한국어 연속숫자음에 적용한 결과 90% 이상의 분류율을 기록했다. Speech Recognition can be divided into word and phoneme unit recognition according to recognition units. Phoneme unit recognition is more expandable and make a smaller recognition domain than word unit recognition. The proposed system is rule based classifier which classifies the continuous speech into phoneme groups using symbols instead of a numeric data. That symbols are the mnemonic representation of the characteristic parameters extracted from the spoken speech. The system classifies the speech into the one of the 'vowel', 'plosive', 'fricative', 'silence' and 'stop' using the internal rules which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honeme group. The classification rate applied to the continuous Korean digit (5,778 phonemes) spoken by the three speaker is above 90%.